자본주의의 역사, 1500~2000, 미셸 보(Michel Beaud) 저/김윤자 역
2017.07.12(始)
서론(5편)
1. 마르크스, 베버, 슘페터, 페로, 갤브레이스
- 이들의 분석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한 쌍에 기초하고 있음
- 슘페터 : 자본주의는 죽고 사회주의는 잘 작동할 것이라고 예상함
2. 그러나 전후의 특징
- 미국 자본주의의 확장 추구
- 국가적 지원에 기초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제3세계, 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의
성장
- 유럽식 사회 민주주의적 타협에 기초한 일본체제,
협의와 입법에 기초한 프랑스 방식,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의 사회적 타협을 전제로 한 각국 자본주의의 새로운 발전
3. 따라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대립이 정치적 논쟁의 주된 이데올로기적 관점이
됨 => 다양한 국가적 타협은 일정한 혼란 야기, ‘제3의 길’에 신뢰를 강화
4.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은행과 산업의 약진, 노동운동과 그의 탄압, 상대를 파멸
시키고자 하는 위태로운 용어
-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같은 자유주의적 저자 및 중도파 기업인들은 이 용어를
듣는 것조차 싫어함
- 시장경제 같은 포괄적 호칭을 선호
- 자본주의라는 것이 단순한 경제적 차원으로 환원될 수 없는 사회적, 이념적,
정치적, 윤리적 차원을 고려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존재
- 자본주의는 국경을 넘어서 세계의 정치지형을 바꾸게 하는 실체
- 우리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는 주로 19세기에서 20세기 전반 2/3 시기
(1800~1970)에 집중되었으나 자본주의는 지속적으로 성장, 변화해감
- 대격변의 계기로서 지리상 대발견, 식민지화, 산업혁명, 세계교역의 발전,
소수 유럽국가의 세계분할, 운수통신의 변화, 정보관리 및 혁명 등
- 새로운 현실을 구성하는 요소로 화폐 교환관계의 확대, 신용, 금융거래, 국가
사이의 관계, 기술 잠재력과 과학지식으로 신상품 개발 등이 생산과 유통의
기능을 촉구하고 자극하는 강력한 동력이 됨
- 선대[先貸]의 분석(튀르고와 중농주의자), 시장분석(아담스미스),
자본의 분석(데이비드 리카도, 카를 마르크스),
자본을 고려한 기업분석(막스베버),
혁신적 기업가와 창조적 파괴의 분석(조지프 슘페터) 등 지속적 고찰
- 공산주의 붕괴 이후, 자본주의가 불가피한 길인가?, 위대한가, 인간적인가?
답은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모순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권위주의적 체제
아래서 더욱 잘 번영할 것임, 도전적 기업들은 시장의 제약을 회피,
돈이 될 만한 것으로 개발하므로 진보를 우회하기 때문에 아니다.
5. 자본주의의 역사
- 1500년대에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무에서 유가 창조된 것이 아니고 인류사회의 과거에 그 기원이 있다.
- 그래서 자본주의 역사를 정리했는데 엄청난 모험을 강행한 것이다.
제1부 황금에서 자본으로
1. 자본주의는 서유럽의 상업적 화폐사회 속에서 형성되었으나 특유의 창조적이며
파괴적으로 발전되지는 못함
2. 교역증대, 기술개발, 생산증대, 인구증가, 도시화, 부의 축적, 지식과 사상의 부흥
등이 원인일 수 있으나 그러한 성취를 이룬 고대 중국이나 이슬람권에서는 이런
자본주의 발전이 없었음.
3. 그런데 왜 자본주의는 이 반도(유럽을 지칭)에서 1500년대에 나타난 것일까?
- 다수의 왕국, 공국, 도시의 역할이 증가하고 정치권력과 종교적 권위가 구분
되어 있었기 때문일 것임
- 중국에서의 제국적 지배와 이슬람 영토에서 종교의 압도적 우위가 방해요인임
4. 16, 17, 18, 19세기의 영국 산업자본주의의 발전 과정 추적
1장 자본주의를 향한 긴 여정
- 서유럽 봉건사회는 11세기에 완성되었으나 바로 해체에 돌입
- 노동지대가 현물, 화폐지대로 바뀌어 상인자본주의가 형성되기 시작
- 여정의 첫 단계는 아메리카 대륙의 정복과 약탈, 둘째는 부르주아지의 등장
1. 식민지 약탈과 국왕의 부(16세기)
- 십자군 전쟁은 막대한 보물의 획득기회
- 자본/상품/선박/무기는 새로운 발견과 정복의 수단
- 교권으로부터의 자치 확대, 왕국/각국의 패권쟁탈
- 상인과 은행가는 정복/전쟁/약탈/노예무역/강제노역을 시키는 원동력임
1) 아메리카의 황금
- 1521~1660년 사이에 은 18,000톤, 금 200톤이 아메리카에서 스페인으로 운송
- 인디언, 흑인 등을 노예로 노동 착취, 사탕수수 등으로 부의원천을 이룸
- 외채상환 및 전쟁경비 충당, 방대한 귀금속이 유럽대륙에서 물결처럼 확산
2) 국왕의 부와 화폐의 패러독스
- 귀금속의 풍부함은 물가상승을 초래, 실질임금의 하락을 부추김, 대중 불만 고조
- 물가 폭등을 통제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임금 상승도 통제를 받음
-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셤의 법칙이 나옴
- 귀금속 유입과 생산의 발달은 상업을 번성시킴, 상인과 은행 부르주아지의
힘이 증대되고 대도시 형성
- 새로운 신인 자본이 세계 지배의 준비를 갖추어 감
- 만사를 돈으로 측정하는 곳에서는 정의와 번영이 국사를 지배하는 일이 불가능
3) 낡은 것과 새로운 것
- 낡은 것
. 농업인구와 제한적인 교역 등의 낡은 요소, 길드의 규제 아래 이루어지는
수공업 생산물 위주의 시장거래 및 소량의 농산물 시장거래(Ca->M->Ci)
. 중개자가 개입하면 M->Ci->M'(=M+△M)의 형태가 되어 거래됨
△M은 수공업 장인이나 직인, 도제의 초과노동 혹은 농민에게서 수취한
지대의 일부일 수 있음
. 부의 축적
+ 형태 : 국가에 의한 축적(왕실자산, 왕실을 위한 기간산업 등),
부르주아적 축적(사적 자산, 귀금속 등)
+ 원천 : 미 대륙으로부터의 약탈, 농민의 초과노동
- 새로운 것
. 미대륙으로부터의 엄청난 약탈
+ 현지에서 발견된 보물의 약탈
+ 금은광, 사탕수수 등 농장에서 새로운 가치의 생산(강제노동과 노예화)
. 16세기에 미래의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조건이 생겨나 전개됨(은행 및 상인
부르주아지) => 자본주의의 시작으로 봄
- 16세기의 자본주의는 상업 자본주의로서 근대 자본주의의 맹아에 불과함
- 산업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대적 안목이 필요함
2. 부르주아지의 등장(17세기)
- 유럽대륙의 상황
. 17세기는 90%가 농업에 종사, 비료도 없이 경작, 낫으로 수확, 소수의 가축,
음식은 빵과 수프 정도, 흉년에는 기근이 몰아침
. 귀족계급에서는 서열과 특권이 따름
. 교회는 사상영역 내에서 질서를 유지
. 저지대(네덜란드)는 부르주아지의 힘이 강력한 곳이었음
.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보헤미아 왕국과
헝가리 추가)와 동맹으로 전쟁(1588년 무적함대의 패배)을 치르면서 쇠퇴하기
시작
. 17세기의 자본주의를 향한 긴 여정의 시작은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임
1) 식민지의 확대와 네덜란드의 자본주의
- 네덜란드의 상업자본주의 및 매뉴팩처 자본주의는 한층 더 발전함
- 발전의 강력한 세 지주
. 동인도회사 : 인도무역의 독점권 행사
. 암스테르담 은행 : 은행의 환전업을 독점
. 선단(船團) : 물류를 장악, 1600년 일본에 진출, 1601년 중국에 도착,
1621년 서인도 회사 창설로 극동항로를 장악했으나 아메리카는
실패
. 강대한 상업국으로 가공산업을 발전시킴
- 영국의 자본주의와 프랑스의 보호주의가 발흥하여 네덜란드는 대영전쟁,
대불전쟁, 스페인 계승전쟁으로 부채에 허덕이며 지배적 지위를 상실함
2) 영국, 중상주의에서 자유주의로
① 식민지 확장과 중상주의
- 16세기에는 스페인, 17세기에는 네덜란드, 18세기에는 프랑스와 겨룸
- 17세기 초에 식민지 확장에 몰두, 동인도 회사 설립, 17세기 중엽에 대외교역이
두 배로 증가
- 군주와 부르주아지와의 어려운 타협 : 크롬웰은 공격적인 중상주의 정책 실시
- 네덜란드와 치열한 경쟁
② 부르주아지의 형성
- 부의 이동
. 농민의 초과노동 => 왕족, 국가기구, 귀족, 성직자에게 감
. 수공업자의 초과노동 => 무역상, 상인과 점포상
. 식민지 세계무역 => 무역상
- 가난한 수공업자, 노동자 : 품삯 인상, 노동시간 단축, 외국의 경쟁에 대한 보호
- 상인/은행 부르주아지, 법학자, 법률가와 그 지지자들 : 민주주의와 자유를 요구
③ 자유와 자유주의
- 절대주의 국가의 필요성 반박하여 주권의 전복을 주장 : 토머스 홉스, 존 로크
- 존 로크 : “시민정부론”, “사회계약설” 등
. 사회나 정부의 토대가 되는 것은 시민의 자유로운 동의
. 이러한 토대 자체가 봉기의 권리를 정당화 함 : 시민정부를 옹호
. 그러나 노동자 계급의 통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음
=> 즉 사회계약을 맺는 자유로운 인간은 귀족, 성직자, 젠트리, 부르주아지
- 더들리 노스 경 : “무역론” 발표
- 공히 두 사람이 정치적 자유의 원칙을 발표 : 절대군주에 도전할 충분한 힘을
갖는 부르주아지의 등장을 알림
3) 프랑스의 중상주의와 절대주의
- 절대주의(루이14세의 절정의 권력)와 중상주의(아직 힘이 약한 부르주아지)의
순수한 연결이 프랑스에서 일어남
- 부르주아지는 귀족처럼 살기를 원했으나 귀족은 거절
① 중상주의자들의 사상
- 앙뚜안 드 몽크레스티앙 :
. “정치경제론”을 제출하고 남작 칭호를 받음
. 그의 중상주의 사상 : 돈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생산물로는 돈을
벌 수 없다면 외국인들로부터 돈을 벌어야 하는 것이다“
- 리슐리외, 콜베르 :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일함
② 중상주의 정책
- 리슐리외 추기경은 국정을 맡으면서 절대주의를 확립하는 동시에 무역회사 등
치부의 수단을 재건
- 절대주의와 중상주의의 결합이 꽃을 피우는 것은 콜베르 시대임
. 부르주아를 귀족으로 등용 : 앙리 드 생시몽은 천박한 부르주아지 통치라고
비난
. 무역회사는 왕의 군대이며 프랑스의 제조업은 그 예비군
. 대외교역을 네덜란드의 후견으로부터 해방시킴 : 외국선박의 조세가중/관세인상
. 생산 장려 정책 시행 : 왕립매뉴팩처 설립, 제조업 노동자의 훈련은 혹독했음
. 무역정책 : 네덜란드와 경쟁, 영토의 세계적인 확장
- 네덜란드와 영국의 강력한 상업자본주의에 맞서 프랑스는 굳건하고 신중한
공업자본주의를 육성
③ 중상주의에 대한 비판
- 네덜란드인과 영국인들의 보복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들고 일어남
- 농민의 궁핍과 농촌의 저소득을 지켜본 부아기유베르는 조세, 인두세, 관세장벽,
관세 등을 문제 삼음
- 보방경의 정치적 유언 : 가격결정의 자유 및 대외무역의 자유를 요구함
3. 1장의 요약
- 다양한 초기 자본주의의 개념은 후에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된 서구유렵에 비추어
사용하는 용어
- 농민은 귀족과 교회, 왕령지에 여러 가지 형태와 다양한 종류의 지대를 바치고
있었음
- 아메리카의 귀금속 약탈과 아프리카 노동력의 야만적 착취가 있었음
- 유럽 부르주아지의 치부를 도와준 것은 상품교역과 화폐교환이 원천
- 국가적 축적과 부르주아적 축적의 두 가지 축적의 형태
- 부르주아들은 세계무역을 지배할 만큼 힘이 생기자 자유주의를 내세워 중상주의
명제를 버리고, 절대주의에 맞설 만큼 강해졌다고 생각하자 자유라는 사상으로
무장함 => 실질적 권력을 확보함
- 자본주의는 일국적이면서 다국적이며, 경쟁적이면서 독점적이고,
자유주의적이면서 국가에 연관되어 있음
- 유럽에서 변화의 주요 동력은 국가였음
. 그러나 변화를 감지하기가 쉽지 않음
. 새로운 복합적 사회논리가 낡은 예전의 논리로부터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세계를 구조 짓게 될 두 가지 긴밀한 체계가 생겨남
. 국가체제 : 권력과 국민집단이라는 이름의 혹은 구민집단의 이익을 위한 기획
. 상품화폐관계의 체계 :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화폐로 재단하는 곳에서는...
정의와 번영의 지배란 불가능하다.”라는 예언의 체계
2장 세 혁명의 세기(18세기)
- 18세기
. 계몽의 세기, 세계무역의 세기, 농업/제조업에서 시장 생산이 발달한 세기,
영국 자본주의 강화의 세기(네덜란드는 쇠퇴, 프랑스는 미성숙)
. 19세기 산업혁명의 여건이 조성 : 인클로저, 농촌대중의 프롤레타리아化,
누적적인 축적운동, 기술진보 등
. 시장관계의 전개와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모순이 가속화되는 시기
1. 식민지 지배, 강대국 간의 경쟁, 아메리카 혁명
- 루이14세가 일으킨 전쟁으로 프랑스는 국력을 소모했지만 영국은 해상 우위권을
확보하여 아메리카의 금 생산(10t->20t)과 아프리카 노동력의 착취로 16~18c의
부르주아적 치부 및 자본축적의 기본 토대를 마련함
- 막대한 잉여가치의 창출로 유럽의 민부를 증대시킴
- 수많은 무역회사의 설립과 식민지 창설 => 유럽 국가 간 전쟁을 불러옴
- 영국의 승리는 세계패권시대를 열었고 영국 자본주의의 지배력이 확장됨
- 북미 남부의 개발은 농업적이고 노예의존적인 반면 북동부는 농업, 상업, 제조업
세 분야로 활성화됨
- 서부로의 영토 확장은 프랑스/스페인의 존재, 인디언의 저항에 부딪힘
- 식민화된 농민 및 도시 노동자 계층의 출현은 영국 본국과 갈등으로 표출됨
- 1776년 7월 4일 : 독립선언문과 협정서를 채택, 독립전쟁은 6년 간 지속됨
-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지나면서 아메리카의 탈식민지화를 초래하였으며
이는 후에 놀라운 자본주의의 비약적 발전을 부르고 제국주의를 출현시킴
2. 프랑스 부르주아지 귀족의 대립 : 이데올로기 투쟁에서 혁명으로
- 인구의 10% 정도만 자신의 처지에 만족을 함
1) 부르주아지 대 귀족
- 1만 가구 정도만 유복했고 그중 일부는 고위 귀족이었음
- 루이14세가 죽자 관직에서 멀어져 있던 귀족들이 복직을 시도했으나 노력과
근면의 부족으로 다시 절대 군주제로 회귀함
- 평민은 고위직에서 배제됨 그러나 많은 평민은 사업을 발전시키고 부를 축적
- 그러나 대부분의 하층민(노동자, 농민, 무직자 등)은 초근목피로 생활함
- 그렇다고 식민지무역과 제조업 덕분에 부를 쌓고 힘이 세어진 부르주아는 아직
국사에서 배제됨
2) 이데올로기의 동요
- 18세기는 과학적 탐구와 발견의 시대, 철학사상의 배경이 깔려있음
- 인간의 진보는 개인의 지적 진보, 정신과 인식과 자각의 발전으로 뻗어나감
- 130명의 공동저작인 철학적, 과학적 대전인 “백과전서”가 부르주아에게 보급됨
- 이 책이 “신학대전”을 능가하므로 교회가 비난을 하지만 소용없었음
① 민주주의, 자유, 일반의지
- 권력, 정치체제, 법과 권리, 사회계약 등에 대한 사색이 지속됨
-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 공화, 군주, 전제군주 등 여러 정치체제를 고찰
. 주권자의 의지가 곧 주권임 :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군주이자 신하이다.
. 영국의 입헌군주제를 극찬
- 루소의 “사회계약론” : 민주주의, 자유, 사회계약의 새로운 사상을 확립
.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다.
. 시민적 권리를 주장, 국민이 주권을 일반의지라 함
. 정부가 하는 일과 권력은 시민이 하는 일과 권력과 동일해야한다고 주장
. 루소는 민주주의(우리가 말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작은 나라에서 합당하고
오히려 해악이 적은 귀족 선출제(우리가 말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선호한 듯함
- 인민주권, 일반의지, 자유 등등 : 부르주아 혁명의 대주제가 마련됨
② 평등과 소유권
- 상인자본주의의 현실 앞에서 농촌과 도시의 빈곤과 참상에 분개하기 시작
. 매혹적인 유토피아 전통선상에서 이 상황을 새로이 다듬는가 하면
. 다른 사람들은 동정심과 자비에 호소함
- 루소 : “백과전서”의 ‘정치경제학’을 담당하여 저술
.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제안한 사회계약을 혹독하게 비판
. 부는 부를 부른다. 무산자들이 무엇인가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 빈부의 격차는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 “인간 불평등 기원론”
. 그렇다고 해서 루소가 사적 소유의 폐기를 지지한 것은 아니다.
- 에티엔 콩디야크의 형제인 마블리 신부
. 인간을 괴롭히는 주된 원인이 사적 소유 때문이라고 비판
.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개인에게 필요한 것을 배분하는 것이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경제학임을 주장
- 클로드 엘베티우스
. 대부분의 나라에는 부자와 빈자라는 두 개의 계급뿐이 없다.
. 많은 사람 것을 줄이고 없는 사람 것을 늘려주어야 한다.
. 경장되지 않는 땅은 평민 대중에게 돌려줘라.
- 레날 신부 : 불평등과 부를 “두 인도의 철학사”에서 비난
- 시몽 랭게
. 불평등을 더 거세게 비난(“시민법 이론 혹은 사회기본 원리” 등)
. 부자의 부를 만들어 내는 것은 피고용인의 생명인 것이다.
. 노동자들은 팔 것이 자신의 팔뿐이다.
③ 경제학자들의 사상
- 볼테르 : 자본주의란 부자로 하여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항상 더 많은 일을
시키게 하는 체제
- 루소 :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논리를 펴는데 사회주의 사상의 기초가 됨
- 프랑수아 케네 : 중농학파의 대표자로서 부가 농업에서 나온다고 주장한
농업자본주의 이론가(당시 머물고 있는 자본주의 수준)
- 튀르고 : 중농주의 영향을 받아 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경제 현실에 대한
풍부한 경험으로 1766년부터 매뉴팩처 자본주의에 발전을 주시함
. 계급을 분석 : 대자본의 소유자와 단순한 직공(마르크스에 가까움)
. 매뉴팩처 자본주의를 옹호, 통제경제와 보호주의를 반대함.
. 경제적 자유를 인정함 : 그대로 내버려둬라
- 18세기는 군주제에 대항하는 이데올로기적 무기고가 형성됨
. 귀족의 특권에 문제를 제기하는 무기(자유, 평등)
. 농민과 도시수공업자들을 규합하는 무기(자유, 평등, 소유권)
. 제조업자와 상인의 열망에 부응하는 무기(생산과 교역의 자유)
- 1789년 프랑스대혁명으로 왕이 처형됨
. 노동자 : “빈민의 요구”를 통하여 가혹한 임금 개선, 노동인구의 보전을 헌법상
목표가 될 것을 요구(노동자의 생계 보장요구)
. 르 샤플리에 법(1791) : 고용주건 노동자건 조직화와 공모행위의 금지
. 부르주아지들은 귀족에게 승리할 것이 확실해지자 노동자계급에 맞서 방어시작
3. 영국 산업혁명의 여명기
- “동인도 무역에 관한 고찰”(1701) : 익명으로 출간됨, 분업과 대량생산을 예상
- 영국도 농업 중심이었으나 식민지 착취에 기인한 세계무역의 가속화는 변화 초래
1) 식민지 수탈과 세계시장
- 17세기 말 독점 동인도 회사는 비난의 대상이었음
. 특권이 없는 상인들이 경쟁사 설립(1698)
. 두 회사의 합병으로 유나이티드 회사 설립(1709)
- 잉글랜드 은행 설립(1694) : 지폐발행권 획득, 외국환업무
. 지방은행이 속출 : 런던의 은행 수 52개(1786), 지방은행 수 400개(1793)
. 교역의 세찬 팽창으로 영국이 전체가 변해감
- 무역의 발달은 : 수송수단의 개선으로 수송비 절감, 상품유통 촉진, 생산 증가
. 18세기 중반 : 도로망 건설
. 1720년 경 : 운하 건설
2) 자본주의적 생산의 등장 : 공장
- 인클로저 운동이 18세기에 다시 격렬하게 전개 : 부자권세, 빈자고통
. 경작방법의 개선으로 농민은 생계수단을 박탈당하여 광업과 제조업으로 고용됨
. 임금제도가 확대되었지만 노예나 다름없는 생활
- 생산방식의 개량
. 수공업 형태의 가공산업도 18세기 후반부터 공장제도가 가속화
. 생산증대를 위한 기술적 발명이 이루어짐
. 견직기계, 용광로 실용화, 증기펌프, 수력방적기, 제임스 와트 증기기관 발명,
. 농촌을 떠나온 빈민 프롤레타리아에게서 노동력을 확보함(여자와 어린이 위주)
- 영국의 생산의 자본주의적 변화가 시작되어 산업혁명으로 명명됨
. 생산이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임금 노동자 역시 증가 : 노동자 투쟁 조직화
. 국가는 빈민 치안 및 노동자 소요 억압이라는 보호주의적 조치 실시하며 또한
중상주의 정책의 특권과 독점 부여 등 광범위한 역할을 함
- 부르주아지의 융합이 자리를 잡아감 : 상인-<제조업자, 제조업자->은행가가 됨
3) 정치경제학과 자유주의의 전개
- 자유주의 사상과 새로운 경제현실의 인식이 병행됨
- 리샤르 캉티용 : “무역 일반의 본성에 관한 시론”에서 풍부한 화폐는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국가의 힘이 되지만 그것은 점차 보이지
않는 사이에 국가를 궁핍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
- 흄 : “경제시론”에서 자유주의적 논리를 설파
. ‘부는 귀금속의 풍부함에 있지 않다고 강조하며 풍부한 귀금속은 물가의 등귀를
일으켜 무역수지의 불균형을 가져오기 때문임’이라고 함
. 사람은 규칙이 아니고 이기심에 의하여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
- 애덤 스미스 : 흄을 추종함
. “도덕감정론(1759)”에서 사욕의 추구에 기초한 사회질서를 강조하고 심화시킴
. ‘보이지 않는 손’을 제시함
. 자신을 둘러싼 사회의 비참한 빈궁함에 눈을 감았던 사람
. 자본에 관심을 갖고 자본이 사용되는 형태를 분석 및 자본의 활동을 분류
. 불평등을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기존의 사회질서를 옹호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는 시민정부가 재산의 안전을 그 목표로 삼는 한 현실적으로 빈민을 억압
하고 부자를 보호하기 위해 존립하게 됨을 의미
- 토머스 페인 : 자유주의적 유토피아를 극단적으로 묘사
. “상식(1776)”에서 ‘사회는 우리의 필요에 의하여 생겨난 것이고 정부는 우리의
약함에 의하여 생겨난 것으로 사회는 언제나 축복이지만 정부는 필요악에
불과하다고 기술
. “인간의 권리(1791)”에서 일반적인 시장사회가 성립되면서 정부의 필요성은
소멸된다고 주장
- 국가의 소멸을 예견하거나 주장할 것도 없이 지배계급인 자본주의 부르주아지는
여기서 무궁무진한 이데올로기적 자료를 발견함
4. 2장의 요약
- 공장의 등장과 함께 18세기는 “전통적인 농민의 초과노동 착취 및 식민지의
약탈“이라는 두 가지 원천으로부터 자본주의가 그것에 고유한 생산양식을 갖추어
가는 때였음
- 시장 및 교역의 확대는 생산의 증대를 요구, 기술력과 동력원의 사용도 생산의
증대를 요구하여 화폐의 유통, 소상품생산, 상업적 교환 외에 자본을 이용하기
위해 조직된 생산이 전개됨
- 매뉴팩처는 이 전개를 시작하고 공장은 이를 완성하며, 인구증가와 농업생산의
근대화에 따라 노동력이 풍부해지므로 더욱 용이하게 전개됨
- 국가적 축적(기간산업, 도로, 수로, 항구, 함대, 행정기구 등)이 계속되기는 해도
부르주아적 축적은 결정적으로 변화하게 됨
- 생산적 노동으로부터 ‘순생산물’이 산출되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선대’를 가져옴
이 선대(?) 덕분에 생산기반이 확장, 개선되며 이는 나중에 마르크스도 “자본에
대한 노동의 형식적 종속”이라는 이름으로 분석함
- 이 움직임의 견인차는 은행부르주아, 상인부르주아, 부유한 무역상과 제조업자,
귀족(영국의 경우) 등으로 형성되며 이들 신흥 지배계급은 “자유”라는 핵심적인
단어에 관심을 가져옴
. 영국 : 경제적 자유(국무에 관여 했으므로)
. 프랑스 : 정치적 자유(국무에 관여하지 못했으므로)
- 이는 프랑스 혁명, 미국혁명, 산업혁명으로 전개되어 저지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발흥으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열림
- 유렵사회가 각각의 변화는 읽었지만 전체의 변화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음
. 이러한 변화의 동력은 국가가 가장 강력한 것임
. 과학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몽정신을 각성시키고 자극함
. 하지만 자본과 자본가가 가지고 있는 생산, 시장, 사회, 세계를 전복시키는
거대한 잠재력을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음
3장 거침없는 산업자본주의의 발흥(1800~1870)
- 1500년은 신과 왕의 이름으로 무장 탐험대가 광대한 아메리카 대륙을 정복하고
학살과 보물을 약탈이 시작됨
- 처음에는 국왕이 부였으나 신흥계급은 귀족과 맞서기 위하여 세력을 증강하기
위하여 왕에게 의지하였으며 18세기에는 국왕과 맞서는 국민 개념이 확립됨
- 신도 종교개혁과 더불어 분열, 해체되거나 철학자들에 의하여 추상화됨
- 귀족도 왕과 부르주아지 사이에서 힘과 특권을 상실해가며 부르주아들은 왕이
없이도 지낼 수 있게 되었으며 부의 핵심은 식민지 회사와 금융가들이 관장함
- 자본주의 형성은 국민적 부르주아지에 의해 활기를 띠었으며 국민국가에 의하여
유지되고 보호됨
- 유럽의 혁명과 그 분위기는 한 쪽에는 어마어마한 부의 축적을 다른 한 쪽은
궁핍의 심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함
- 격렬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으로 이러한 발전이 가져온 갈등이 첨예화됨
1. 세기의 전환기, 사상의 대립
- 영국에서 시작된 자본주의와 산업의 발전은 19세기 초에는 아직 결코 지배적인
것이 못되었으며 구사회의 계급들도 건재했음
- 당시에 전개된 논쟁은 19세기 전반을 통하여 되풀이 되고 오늘날까지 이르면서
확립됨
1) 빈자와 부자
- 고드윈은 불평등으로부터 얻은 이득(노동의 착취)을 얻는 부자들을 비난함
- 이런 착취는 사상과 가치의 영역까지 침투함 : 억압의 정신, 노예근성, 사기근성
- 맬서스는 빈들을 비난함, 빈자의 빵을 부자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님
- 모든 계약과 마찬가지로 임금도 순수한 시장의 자유에 맡겨야 하며 입법자가
관여할 일이 아님 : 구빈법(poor law)을 비난함
2) 두 유토피아의 대립
- 19세기 초부터 미래의 이상세계에 관한 두 가지 견해가 매우 광범위하게 형성됨
- 하나는 자유주의적 견해,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적 견해로 양자는 모두 만인의
행복을 약속함
- 자유주의적 유토피아
.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닌 모든 규제는 소유권에
대한 침해
. 리카도 :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균형을 보장함 => 상호 이익을 보장하는 것
. 프레데리크 바스티아 : 정부의 행동은 기본적으로 질서유지, 안보, 정의에
국한되며 이를 벗어나면 인간의 자유를 침탈하는 것
. 자유방임(laissez-faire)하면 자유롭고 경제적으로 관리가 될 것이며
규제(empeche de faire)를 하면 자유와 지갑에 불행한 사태가 생길 것임
- 사회주의적 유토피아(1830년대부터 이와 같이 불림)
. 평등주의, 박애주의, 우애주의 등으로 불리며 자유주의와는 대립함
. 프랑스 혁명기간 앙주와 프랑수아 바뵈프, 모반, 실뱅 마레샬의 글에 표현됨
. 뉴턴의 찬미자인 생시몽고하 푸리에는 혐의스런 노동에의 노예화를 비난함
. 로버트 오언은 최초로 자본주의 산업의 ‘사회주의적 고용주’가 된 사람 중 하나
. 훗날, 마르크스는 사회주의가 자본주의 뒤에 올 것임을 논증함
3) 부는 어디서 오는가?
- 경제학자들은 스미스의 저서에서 이러한 기번적인 질문을 계승함
- 영국인 ‘리카도’와 프랑스인 ‘세’는 아주 대조적인 태도를 보임
. 세
+ 낭트직령으로 제네바로 추방된 상인의 아들->은행서기->영국여행->
프랑스혁명애서 지원병으로 근무->면방적공장설립->공예학교 강의->교수
+ “정치경제학 개론 혹은 부의 생성과 배분과 소비 방식에 관한 간단한 설명”
간행 및 “라 데카드”지에 기고
+ 생신이란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노동/자본/토지라는 3요소가 생산에
기여하며 그 기여도에 따라 보상을 받으며(정치경제학 문답집, 1817년),
노동자와 자본가, 지주의 이해는 일치함
. 리카도
+ 네덜란드에서 이주한 유대인 은행가 아들->증권거래인->증권투기성공->
부동산 구입->국회의원
+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 출간
+ 효용의 크기가 가치를 결정할 수 없고 생산의 난이도가 가치의 척도(1),
노동자와 자본가, 지주의 이해가 대립됨(2)
- 기계에 대한 입장은 세와 리카도가 일치함
. 세 : 기계의 사용은 새 기계가 사용되기 시작하는 시기에만 노동자에게 해로움
. 리카도 : 인간의 노동력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은 때때로 노동계급에게 대단히
무겁고 고통스러운 부담이 됨
2. 산업자본주의의 발전
- 19세기 자본주의는 이전의 그것과 기계화를 통한 생산양식 확대에 의해 발전
- 이전의 매뉴팩처 공장에서는 노동력을 최대한 착취하여 생산을 늘렸으므로
참상과 억압 속에서 근대적 노동자 계급의 핵심이 형성
1) 영국 자본주의의 전진
- 세계적 규모의 자본주의적 공업화는 세 번의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진행
. 1780~1880, 1880~1950, 1950~오늘날
. 산업휴영에 따라 부문적이며 나라와 지역에서 지리적으로 두드러진 확장으로
특징지어짐
. 1780~1880에는 면공업, 철공업, 철도레일의 세 분야에서 높은 성장률과 성과를
가져옴
. 수력발전과 증기기관의 이용한 기계화, 유순하고 값싼 노동력 고용
. 뒤이어 프랑스, 독일, 미국으로 확대되고 가속화됨
. 천년왕국인 농업생산이 해체되기 시작함 : 도시화 촉진
. 18세기, 19세기에 이어 가속화
- 영국은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된 반면 프랑스는 늦고 소비재 공업생산 위주
- 이와 동시에 ‘직업’, ‘경제활동의 성격’이 변하고 비중도 바뀌면서
새로운 계급구조가 나타남
2) 새로운 계급구조
- 전체적인 수치로 보아 공업고용의 증대, 도시화, 임노동자화가 진행됨
.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농촌과 농업분야의 수적 우세, 영국은 공업, 교역, 서비스
및 사무직 등의 분야가 고용의 2/3~4/5를 차지함
. 영국의 이농, 몰락한 수공업자, 인구증가가 비참한 노동자 군을 형성
. 남아도는 노동인력은 공업노동자가 붐비는 도시로 퇴적됨
. 대도시에서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의 대립이 격화됨
- 임노동자화 : 영국에서 가장 빨랐음
3) 노동자계급의 이질성
- 엥겔스 : 공장 노동자의 가혹한 노동 조건, 생활 상태, 낮은 임금을 폭로하며
공업체계를 통해 “부르주아가 프롤레타리아를 속박해온 노예제도”임을
강조함
- 영국의 공업체계
. 이전체계 : 수공업, 가내노동, 매뉴팩처, 구빈원, 18세기 말에 등장한 공장형태
. 공장체계는 새로운 형태의 가내노동인 고한제도(苦汗制度, sweating system)임
. 기계화는 어린아이조차 간단하게 익히는 기능을 제공
. 비인간적인 착취노동이 공업발전의 토대가 됨
- 프랑스의 공업체계
. 수공업생산과 공장생산의 영역은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임
. 발자크 : “아르시의 국회의원”에서 프랑스의 면직물의 전부가 트루아의 사방
4Km이내에서 생산됨
. 리옹 견직업은 수공업 종사자가 공장 노동자보다 2배가 많았음
. 장시간 노동, 비위생, 영양부족, 아동노동, 질병과 사고, 혹독한 착취 등 영국과
유사
4) 부르주아지의 확립
- 자본주의의 형성은 노동자 계급의 구성과 새로운 지배계급의 등장을 가져옴
- 상층금융 및 국제무역의 대가문, 상인, 제조업자, 선주, 은행가, 국회의원, 법률가,
법학자, 사업에 참여한 귀족과 젠트리 가문, 그들과 혼인한 인척, 학연, 공업 등의
사람들이 사회의 주도적 계급인 부르주아지로 자처함
- 17세기 절대왕정의 타도는 토지귀족 및 부유해진 계급들의 토지구입은 의회
진출의 수단이 됨 :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 미동함
- 부르주아지의 등장
. 영국 : 부르주아지가 귀족과 대립하면서 등장한 것은 아니지만 지배계급화
되었으며 이의 등장은 빅토리아 여왕의 치세를 특징짓는 것은 사실임
. 프랑스 : 부르주아지의 등장은 영국과는 다른 여건이라서 영국보다 덜 명확하며
이들은 소부르주아임 소농민과의 동맹이 필요했음
. 독일(프로이센) : 부르주아지 혁명이 없었으며 비스마르크 치하에서 토지귀족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국가지원을 받아 내부적으로 자본주의
국가를 향하여 변해갔음
. 미국 : 유럽과는 다른 환경 속에서 전쟁 중에 자본가가 형성되며 자유로운
자기발전의 길을 걷게 됨
5) 식민지배와 세계시장
- 영국
. 50개의 식민지를 확보하여 나폴레옹 전쟁이 끝날 무렵 바다의 주인이 됨
. 영국은 세계의 공장이며 최강의 상업국가
.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무역은 적자
. 19세기에 세계 최초의 식민지 제국 확립하였으나 미국의 독립 이후 축소
. 이에 자본주의적 공업화와 교역확대 과정에서 영토 확장 정책 추진(아프리카,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아덴, 홍콩, 캐나다, 인도 전역)
- 프랑스
. 같은 기간에 프랑스는 미국, 유럽국가, 여타의 세계로 확대해나감
. 왕정복고 이후에 식민지 점령에 나섬
-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쇠퇴,
- 네덜란드는 안정
- 러시아는 계속 팽창 아시아로 진출
3. 자각과 저항
- 19세기 자본주의 발전과 더불어 부유한 부르주아지와 가난한 노동자,
교양 있는 안락과 야만적인 불안, 권력과 종속 사이에 격렬한 대립이 일어남
- 같은 공장, 같은 도시에 두 개의 세상이 존재함
. 질서와 평온과 온당한 취미가 지배하는 구역
. 불결과 혼탁, 저속, 불안이 지배하는 불건전한 구역
1) 노동자운도의 성숙
- 노동자의 투쟁 : 19세기에 기아와 궁핍으로부터 궁지에 몰린 사람들의 행동
- 조직화와 결사, 단결을 위한 지칠 줄 모르는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룸
. 구조단체나 공제조합, 협동조합 같은 단체를 결성
. 오언, 푸리에, 피에르 프루동 등의 사상이 보급되어 토론되고 왜곡되어 적용
- 사회주의 사상 : 19세기의 거장들
. 오귀스트 블랑키, 프루동, 미하일 바쿠닌, 엥겔스, 마르크스
. 생시몽주의자들 : 직접 노동자와 함께함
. 플로라 트리스탕 : 여성의 억압ㄱ솨 프롤레타리아트의 억압을 비난
. 존 스튜어트 밀 같은 고정 경제학자도 노선을 지지
- 다양한 노동자 계급의 내부 충돌도 하였지만 민주주의와 공화국을 위해 싸우는
여러 세력과도 접촉을 함
- 영국
. 오언 : 영국의 대표적인 노동운동가
. 대규모 대중운동인 차티스트 운동(1838~48)에 노동자들이 투입됨
. 정치적 민주주의 확립, 보통선거 등이 목표였으나 혼란 속에 무너짐
. 19세기 중반 이후 이민이 배출구 역할을 함
.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착취의 조건이 완화됨
. 부르주아지가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
- 프랑스
. 1830년 노동자들이 샤를10세를 축출, 계속되는 파업, 폭동, 가두운동으로 표출
. 1848년 2월 실제로 공화국이 선포되고 보통선거권과 노동의 권리가 승인됨
. 불안을 느낀 자산가가 합쳐서 노동자 수천 명이 죽고 알제리로 추방당함
. 노동의 권리가 노동의 자유로 바뀌고 대통령을 보통선거로 선출하게 되었으며
초대 대통령이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 노사분쟁조정위 설치, 빈곤퇴치추진
- 독일
. 1844년 슐레지엔 방직공의 봉기 : 격렬한 유혈투쟁
. 1862년 페르디난트 라살이 독일 노동자총연합을 결성
. 1867년 보통선거 규정
. 1869년 사회민주당이 결성
- 미국과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도 노동운동이 강화되고 노조가 조직됨
. 런던에서 국제노동자 협회 창설
. 노동운동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고 국제주의를 구체화한 시도
- 부르주아지가 지배계급에 오르자 노동자 계급도 사회적 세력으로 인식됨
. 스스로 정당, 노조, 신문, 조직구성의 수단을 갖춤
. 자본주의 변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됨
2) 자본주의 분석으로의 “자본론”
- 마르크스 : 고전 경제학자의 고찰, 자본주의를 지켜본 경험자들,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을 통하여 방대한 이론적 노력과 직관으로 자본론을 체계화함
. 계급의 존재는 오직 생산의 발달과 관련된 어떤 명확한 역사적 투쟁에 결부됨
. 계급투쟁은 필연적으로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이르게 됨
.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자체는 단지 모든 계급의 폐지와 계급 없는 사회를 행해
나아가는 과도기에 불과함
- 계급투쟁 :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
. 인간과 노예, 귀족과 평민, 영주와 농노, 장인과 직인, 요컨대 이들 억압자와
피억압자는 계속되는 상호대립 속에서 끊임없는 투쟁을 수행
. 이 투쟁은 언제나 사회전체의 혁명적 전복으로 끝나든가 아니면 투쟁하는
계급 공동의 몰락으로 끝남
- 투쟁의 토대
. 인간의 표상과 이념 등을 만든 것은 인간이지만,
. 현실에서 활동하는 인간은 그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과 그에 조응하는 온갖
형태의 관계에 의하여 조건 지어져 있음
- 계급투쟁의 전개 : 아시아적->고대적->봉건적->근대 부르주아적 생산관계로
경제적 사회구성체가 전진해온 각 시대
- 계급투쟁의 절정 : 자본주의와 함께하며 절정에 이르되 서로 대립하는 양대
적진, 양대 계급인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로 나뉨
- 자본주의의 붕괴 : 모순의 심화로 가게 되는 길
. 소유관계에 대한 근대적 생산력의 반역의 역사
. 사회가 지나치게 문명화 하여 생활수단과 상품이 지나치게 많아져 공업과
상업이 절멸
. 생산력은 부르주아적 소유관계를 더 이상 지지하지 않으며 이 부르주아적
소유관계가 생산력을 감당하지 못하게 강력해짐
. 생산력이 부르주아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 소유권의 존립을 위협
(부르주아 체제는 자체 내부에서 창출된 부를 계속 유지하기에 너무 협소해짐)
- 계급사회의 종식
. 해방의 적극적 가능성은 한 계급이 형성되어야 함
. 이 사회를 해체하는 하나의 특수한 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가 그것임
- 근대의 메시아는 프롤레타리아트인가?
. 마르크스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고 답함
.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상황에 축약된 현 사회의 모든 비인간적인 생활조건을
타파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생활조건을 지양할 수가 없음
. 그리하여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의 고유의 모든 수취양식을 폐기해야만 사회의
생산력을 장악할 수 있음
. 그렇지 않다면 적대적인 부르주아 사회의 내부에서 발전하는 생산력은 동시에
적대 관계를 해체하는 물질적 조건을 만들음
- 마르크스의 확고한 신념 : 부르주아지와 더불어 사적 소유권은 붕괴가 되고
노동자계급의 승리로 신분 계급투쟁은 영원히 끝남
. 마르크스는 이 신념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열중함
. “정치경제학 비판요강” : 생산관계는 사회의 생산력 발전의 진보적 형태이던
것이 이제 생산력에 대한 질곡으로 변하며 그리되면
사회변혁의 시대가 열릴 것임
. 마르크스의 연구목표
① 자본의 생산물로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생산물로서의 상품
② 잉여가치 생산으로서의 자본주의적 생산
③ 모든 사회관계의 생산과 재생산으로서 자본주의적 생산
- 자본론의 탄생(1867년)
. 서문 :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부는 ‘상품의 거대한 집적’
으로 나타나고 개별상품은 그 부의 기본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의 연구는 상품을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 상품(판매될 물품), 사용가치(상품+교환가치), 가치(원가), 잉여가치(이익)를
고려할 때 자본은 죽은 노동이며 흡혈귀처럼 산 노동을 빨아먹어야 살아나는
존재(이해하기 매우 어려움)
. 프롤레타리아트가 자본가에게 파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노동력이며 노동력은
노동자와 그 가족을 부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 의해 결정됨
. 노동력의 가치보다 더 많이 생산하도록 강제되기 때문에 노동자의 잉여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임
. 노동착취율을 증가시키고 잉여노동과 잉여가치의 수취를 증가시키는 것은
노동시간의 연장과 노동 강도의 강화에 의하여 이루어짐
- 필연적으로 자본주의가 붕괴되는 기초가 마련됨
. 자본주의 축적과 확대재생산, 이윤율 저하 경향, 공황, 프롤레타리아 화 등
. 마르크스가 가장 큰 영향력을 남긴 것은 무엇일까?
+ 지배계급에서 멸시를 받아온 세력 그의 사상은 신흥 지배계급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
+ 엥겔스라는 선동가를 발견함 : “유물론적 역사관” 그리고 “잉여가치”를 통해
자본주의적 생산의 신비를 폭로했다는 것.
- 엥겔스는 사회주의가 하나의 과학이 될 수 있었던 것
. 유물론적 역사관과 잉여가치라는 것은 위 두 가지를 발견한 것
. 이후 과학적 사회주의 외 공상적 사화주의가 대립하게 됨
4. 3장의 요약
- 19세기의 2/3의 시기는 영국에서 자본주의가 맹렬하게 발흥
. 농민의 초과노동 착취 -> 자본주의적 노동 착취 -> 임노동자와 함께 더불어
진전 -> 세계적 규모의 가치착취(식민지 착취 및 부등가교환)가 자본축적의
중요한 원천이 됨
. M->C(mp/lp->P->C'->M'이라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논리가 보편화됨
. 잉여가치의 배분은 자본가 상호 간의 맹렬한 투쟁을 통해 결정됨
- 부르주아지의 등장
. 부르주아지의 부와 권력은 19세기 노동자들의 극심한 궁핍에 의하여 증대됨
. 1860년대에 노동자 세계의 조직은 중대한 전진을 이룸
- 이 시기에 경험한 자본주의의 두 차례 위기로 궁핍과 기아가 가혹하게 몰아닥침
. 경제학자들은 구제책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함
. 사회주의자들은 이를 고발하고, 마르크스는 이를 분석하여 필연적 붕괴를 예언
- 19세기 전반에 자유주의적 유토피아와 사회주의적 유토피아가 대면하게 되어
적어도 20세기 말까지 살아 있었음
. 자유주의적 유토피아
+ ‘수요와 공급의 법칙’, ‘한계효용이론’을 내걸고 ‘과학적 이론’의 모습을 갖춤
+ 존 스튜어트 밀은 지속적인 정상상태(正常狀態)가 이룩되어 인류가 생산성
높은 사회의 안락함을 누릴 것으로 봄
. 사회주의적 유토피아
+ ‘과학적 사회주의’의 분석에서 유래하는 ‘역사적 필연성’으로 둔갑
+ 마르크스에 의하여 공산주의(共産主義)의 강림(降臨)을 예고함
- 튀르고, 스미스, 고드윈, J. B. 세, 리카도 등 나름대로의 새로운 출현을 고찰
- 마르크스의 자본주의에 대한 이론고찰인 ‘자본론’과 예언은 큰 파급력을 보임
. 자본론은 정치경제학적인 수많은 저작을 촉발시키고 또한 어리석은 교리문답을
범람하게 만들음
. 사회적 관계의 복잡성 및 국가와 정치의 현실 등을 무시하게 만들고 전체적
변화를 파악하는데 방해가 됨
-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분석은 19세기 산업자본주의의 진면목이 대상
. 그 이전의 상업자본주의, 은행자본주의, 매뉴팩처 자본주의를 이해하는데
유용하지 못함
. 20세기 산업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데는 더욱 부적절하고 장애가 됨
- 자본주의 일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
. 이윤추구, 생산과정과 유통과정이 확대된 축적과 재생산 또한 따라서 시장의
확대 등이 본질을 이룸
. 자본주의가 지닌 변화의 힘이 기본적이고 핵심적이며 본질적인 것임
+ 생산과 사회를 ‘혁명’(마르크스)하는 자본주의의 경향
+ ‘창조적 파괴’(슘페터)의 능력
- 산업혁명과 산업화와 더불어 자본주의가 획득한 전례 없는 변화의 힘
. 영국에서 진행된 생산체제와 생산계급, 의식구조와 가치관, 존재양식과 소비
양식, 운송과 통신 등의 대대적 변화
. 이로 인하여 유럽 각국으로 줄을 잇고 인도를 비롯한 세계로 영향을 미쳤으며
미국도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길을 걸어감
. 기술의 발전으로 자본주의의 범위가 넓어지고 깊어지며 자본주의 변화의 힘은
세계적 차원에서 전개됨
제2부 제국주의(帝國主義)에서 ‘세계화(世界化)’로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해 정치가들로 하여금 줄 위의 꼭두각시처럼
춤추게 만들고 있다” - 베르너 좀바르트
1. 자본주의는 어떤 인격이나 제도가 아님
- 그것은 하나의 생산양식을 통해 작용하는 논리, 즉 맹목적(盲目的)이고 집요한
축적의 논리임
. 상품의 생산에 기초한 논리 : 사용가치가 결국은 자본으로 귀착하여야 할
잉여가치의 보장물(保藏物)임
. 상품은 판매되지 않으면 축적이 정지되고 또 위기가 발생될 수 있음
. 이 논리는 18C 3/3Q에서 19C 2/3Q 사이에 걸친 “최초의 공업화”에 즈음하여
확대됨(직물공업, 의류공업, 기계공업, 금속제 가정용구, 철도 및 무기 등)
. 이 논리는 영국에서 먼저 발전되고 이어 유럽국가 및 미국에서 전개됨
- 자본주의적 발전과 거대한 움직임에 따라 각 계급은 해체되고 재편됨
. 사회구성체마다 특색은 다르지만 투쟁과 동맹이 나타남
. 국가는 지배기구로 등장 : 민족주의/국가주의/군국주의/지배욕/이윤욕 등 그리고
사상/신념/종교/자각과 무지/이데올로기 등이 나타남
. 사회적 현실을 전복하고, 변형하고, 억제하고 약화시킴
2 . 역사적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를 이해하려면 모든 것을 토론해야 함
- 가족
. 가족은 노동력의 재생산과 유지를 위한 단위세포가 되어 사회 전체의 재생산을
위한 복합적 기반으로서 존속함
. 몰락한 낡은 계급이 존속하는 것도 가족, 새로운 계급이 형성된 것도 가족임
. 사회의 기본규범도 가족에 의하여 전수되며, 가족이 아니었다면 노동운동도
전개될 수 없었고 성공을 거두지도 못했을 것임
- 학교
. 1968년 이후 좌익에서는 자본주의적 교육을 비난하는 것이 유행
. 그러나 학교는 자본주의 외 공화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의 원리도 전파해왔음
. 강연과 저작, 인식은 퇴폐적인 것이라 해도 자유와 민주주의적 삶의 기초임
- 자본주의의 확대
. 1870~80년대의 자본주의는 아직 영국만 변혁했을 뿐임
. 그런데 한 세기에 자본주의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통해 더 강력하게 자본을
再결집시키고 영역을 전 세계로 확대됨
. 이는 제국주의의 붕괴, 새로운 제국주의의 등장, 노동운동의 등장, 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지배수단의 등장
- 자본주의의 상황적 환경변화
. 최초의 大불황 이후, 세계의 분할과 세계대전으로 이어짐
. 한쪽에서는 일시적 번영이 다른 쪽에서는 파시즘이 비등하며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으로 휩쓸림
. 새로운 세계적 대공황이 발생할 때까지는 새로운 회복과 식민지 체제의 붕괴,
성장, 번영이 나타나고 이는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
. 1세기에 걸쳐 지구에는 착취와 수탈의 시대, 산업화의 가속화 시대, 근대화와
저발전의 시대,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된 것임
3. 사회의 광기어린 변모
- 앞1. 2항은 초판(1980년) 2부의 서론이었으나 이제는 2가지 이유로 보완해야 됨
- 20C의 마지막 20년(1980~2000) 동안 세계 자본주의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확대 가속화되었고 자신의 연구가 지속되었기 때문임
-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단절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단계 : 상업자본주의와 매뉴팩처자본주의 출현 => 매뉴팩처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의 이행 => 19세기 자본주의의 산업화
. 생산과 소비, 이동과 통신, 생활방식에서의 단절
. 16~18세기 상대적인 국지적 변화, 19~20세기 확대 가속화, 20세기 초가속화
. 세계 총생산 : 19~20세기에 비하여 20세기에는 1인당 생산 6배 증가와 인구의
6배 증가로 총생산은 36배 증가
. 인간의 지상이동속도는 14배 증가, 농축에너지 가동 능력은 3억배 증가, 무기의
파괴능력은 10억 배, 정보 전달능력은 수천에서 수십억 배 증가
- 20세기 마지막 20년의 변화
. 전후 3세계에서 나타난 산업화와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불길 : 1980년대 사라짐
+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 나타난 새로운 용(대한민국,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 : 1990년대 말의 위기로 타격을 입음
+ 구소련의 붕괴
. 미국, IMF, WB의 지도층과 경제학자들은 시장경제를 강조했지만 세계를 변화
시키는 힘은 자본주의로 넘어감
- 같은 시기의 3대축(미국, 일본, EU)
. 20C의 산업자본주의를 넘어 기술과학에 기초한 새로운 자본주의가 등장
. 교역과 상호의존, 불평등, 불균형이 가속화
- 세계화라는 테마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이데올로기적 기능 수행
. 부정할 수 없는 현실 : 글로벌 금융, 지구의 환경문제, 세계적 생산, 인터넷 등
. 기업이나 국가지도층의 부당한 결정(혹은 無결정)을 정당화 함
. 자신들에 대한 통제를 피하려고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세계애서 벌이는
더러운 무역시위를 덮어줌
4. 2부에서 살펴볼 내용
- 1부에서는 약탈과 착취의 자본 축적과 상업, 산업 자본주의를 살펴봄
- 2부에서는
. 우리를 “산업자본주의에서 과학기술자본주의로”, “제국주의에서 세계화로” 인도
. 그 이면에 초거대기업, 지배적 자본주의, 강대국의 존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임
제4장 大불황에서 1차 대전까지(1873~1914)
- 자본주의가 지배하기 이전의 경제생활은 어느 정도 규칙적이었음
- 자본주의적 공업화의 각 단계는 규칙적이고 주기적인 운동 속에서 이루어짐
- 19C 공황들의 원인은 시장 축소, 원료공급원 부족, 수요 위축, 이윤 저하 등임
- 1873년에서 1895년까지 계속된 대불황은 자본주의의 제2시대(제국주의)를 열고
다음 현상을 수반함
. 공업기술과 공업의 제2세대 전개
. 여러 공업국에서 상당한 양보를 얻어낸 노동운동의 확립
. 자본의 집적과 금융자본의 등장
. ‘세계의 분할’과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세계적 규모의 식민지화와
팽창의 새로운 물결
1. 大불황(1873~95)
- 대불황은 19C 공황들의 연장선에 있는 듯이 보임
. 1873년
+ 빈 증권거래소 파산, 오스트리아/독일의 은행 파산, 독일의 중공업은 전쟁
준비(철도건설, 선박건조)로 경비증가와 수익의 감소를 초래
+ 미국에서는 1869~73년 사이에 철도의 부설이 50% 증가로 노동력부족과
비용의 상승으로 이윤하락으로 철도회사, 은행이 파산하고 증권거래소는
광란의 공황상태에 빠짐
. 1882년
+ 리옹의 증권거래소와 은행들이 파산하고 광산, 제철업, 섬유, 도자기업의
도산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임금이 하락함
+ 공공사업(특히 절도사업)이 감소함으로 침체의 소요돌이도 빠짐
. 1884년
+ 미국의 철도산업이 재개되었으나 다시 위축되었으며, 철도회사의 비용증대와
상호경쟁으로 주가 폭락, 은행의 파산, 산업 활동 둔화, 실업의 증가, 임금이
하락하였으나 카네기 그룹은 경쟁사의 공장을 헐값에 사들여 덩치를 키움
+ 독일은 불황의 장기화를 깨닫고 1879년부터 보호주의와 카르텔 형성
+ 영국은 불황의 반작용으로 고통 받음, 1886~7년에 불황이 끝남
+ 남아프리가 금광발견, 프랑스 파나마 운하계획, 미국의 새로운 철도건설,
아르헨티나와 호주, 뉴질랜드 등의 새로운 경제전망으로 새로운 투기가
시작되었으나 새로운 장애에 봉착
. 1889년
+ 프랑스에서는 파나마 운하건설에 손을 댔던 회사 파산
+ 프랑스의 제철회사(소시에테 데 메토)가 구리 투기에 손을 댔다가 파산
+ 프랑스에서 증권공황, 금융공황이 전개되며 이는 보호주의적 조치를 초래함
. 1890년
+ 영국에서는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재정적인 혼란과 정치적인 동요로 인한
신용공황으로 타격을 입음
+ 뒤이어온 공황은 섬유공업, 면공업, 해상 건설, 제철업에 타격을 주었고
1893년의 미국과 아르헨티나, 호주에서 일어난 공황으로 더욱 악화됨
+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던 독일도 타격을 받고 카르텔의 증가로 새로운 경제
통제방식의 길을 열었음
. 1893년
+ 미국의 경우에는 철도회사 주식의 폭락으로 491개 은행이 파산하고 연쇄
반응으로 걷잡을 수 없는 공황을 야기
+ 유럽 전역에서 30~40%의 심각한 물가하락이 발생
+ 영국에서 10% 정도의 실업이 증가
+ 미국에서 실질임금이 하락되었으나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복잡한 양상으로
보였으며 노동자 계급이 강력해져서 실질임금 하락에 거세게 저항함
+ 자본주의의 조절양식(mode of regulation)이 변화하기 시작함
. 19세기 말의 이 大불황을 어떻게 특징지을 것인가?
+ 자본주의 적 공황은 네 가지 근본모순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됨
① 자본주의적 기업과 노동자 계급 간의 모순
② 각국 자본주의 간의 모순
③ 자본가(동일부문 내 그리고 다른 부문 간) 상호 간의 모순
④ 지배적 자본주의와 지배를 받는 국민/국가/지역 간의 모순
+ 이 시기에는
①(노동자 계급의 조직화)과 ②(독일과 북미의 자본주의 등장이 영국 자본
주의의 헤게모니를 위협)가 결정적인 것으로 보였으며 ③은 복합적인 작용을
했고 ④는 이 시기에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음
2. 영국 헤게모니의 종언
- 영국의 우월성과 영국숭배(anglomanie) : 남성적인 멋의 상징
. 영국의 스포츠, 영국의 군대와 행정기관이 세계도처에 존재함
. 영국인은 백인의 대표로서 보이스카우트 운동 창설, 실증주의와 근엄성,
직관력과 추리력을 함께 갖춘 인물인 셜록 홈즈의 탄생
. 영국의 강대함, 번영, 부를 부인할 수 없듯이 제1의 도시는 “런던”, 국제통화는
파운드화, 오대주의 영국지배, 막중한 수입을 올리는 영국 자본주의였음
. 상대적 쇠퇴의 시작
+ 1873~96년의 공황은 첫 번째 동요이며 독일과 미국 자본주의의 영향력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영국의 비중은 감소하기 시작함
+ 영국이 쇠퇴와 퇴보를 거듭하지만 상대적일 뿐 영국의 생산과 무역은 계속
성장하지만, 독일, 미국, 일본 자본주의의 대약진으로 선두를 유지할 기력을
잃어 감
- 결론적으로,
. 1차 대전 이전 시기의 노후한 자본주의(영국, 프랑스)는 새로운 자본주의(독일,
미국)에 따라잡히고 추월당함
. 이는 19세기 말을 휩쓴 大불황을 통하여 전개되고 또 하나의 근본적 움직임은
노동자 계급의 확립임
3. 노동자계급의 확립
- 자본가 부르주아지가 조직화 되는 노동자 계급을 대처해야 하는 단계로 변화됨
. 임노동자화 : 활동인구의 과반수이상이 임노동자로 전환됨
. 도시화 : 주민의 과반수정도가 도시에 거주하며 집단적 행동의 여건이 마련됨
. 노동자계급의 성장 :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의 노동자 계급이 3천만 명이 됨
- 압박과 착취에 대한 저항
. 테일러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자신의 분석의 핵심 요소로 설정
. 동맹파업이 점점 더 치열하고 강력해지고 장기화 됨
. 노동자 조직의 발전
+ 영국 : 노동조합 가입자 급증, 사회주의 운동이 되살아남(1880년대)
+ 프랑스 : 온갖 사상과 파벌, 전통 속에서 끝없는 논쟁과 분열을 거듭하며
19세기 말에 노동운동이 조직됨
+ 독일 : 사회민주당이 많은 당선자를 냄
+ 미국 : 불황과 파업, 탄압의 반복 속에서 단련되어나감
- 실질임금의 상승 그리고 노동시간의 감소 경향을 가져옴
- 새로운 세력관계는 여러 가지의 중요한 사회입법을 가결시킴
. 영국 : 주master종servant법(1867)이 고용주와 근로자 법으로 대체(1875),
비폭력 피켓파업(1875)과 노조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법률(1876),
노조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법(1906), 노동자연금법/가내노동법(1908),
국민보험법(1911)-실업보험의 도입 및 건강보험의 확대 제정
. 독일 : 질병보호법(1883), 재해보험법(1884), 노령 및 폐질 보험법(1889) 제정
. 프랑스 : 결사의 자유 허용(1884), 노동시간법(1874, 1892, 1900),
위생과 안전법(1893), 노동재해법(1898), 연금법(1905),
주말휴가법(1906) 가결
. 미국 : 광부의 8시간 노동, 아동노동 규제, 노동재해 등애 관한 사회법 채택
- 새로운 세력관계는 교회로 하여금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함
. 교황 레오13세(1891년 회칙 발표) : ‘부자와 고용주’, ‘가난한자, 노동자에게’
+ 노동자 안에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 노동자, 가난한 자의 요구라 하더라도 폭력을 피해야 하고 반란의 형태를
취해서는 안 된다.
+ 노동 없이는 자본이 있을 수 없고, 자본 없이는 노동이 있을 수 없다.
. 이 새로운 세력관계는 많은 사회주의자, 無정부주의자,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신념을 갖게 함
+ 폴 라파르그(1882) : “혁명이 임박했다. ... 인간의 착취를 끝내는 데는 단
두 차례의 봉기로 충분하다”
+ 표트르 크로포트킨(1883) : “... 10년 안에 사회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
+ 에밀 푸제(1889) : “... 그들은 고용주를 몰아내고자 할지도 모릅니다. ...”
+ 쥘 게드(1897) : “다음 세기(20C)의 시작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것...”
+ 에드워드 벨러미(1888) : ‘회고(回顧, looking backward)’에서 사회주의
사회 실현을 2000년경으로 내다봄
4. 산업자본주의의 새로운 시대
-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의 멸망을 예상했지만, 자본주의는 이미 자신을 변모시켜
새로운 전망을 열고 대결의 영역을 바꾸어 놓았음
- 노동자계급의 조직화에 대한 대처
. “사회입법"에 대하여 비난, 앙리 슈나이더(1897) : ‘피가로’ 인터뷰 참조
. “파업”에 강력한 대처 : 프랑스에서는 경찰이나 군에 호소, 미국에서는 민병대,
사설탐정, 황색조합, 연방정부군에 의뢰 (20세기 초)
. “생산지연전술” : 오랫동안 임금체계에 영향을 미침
+ 성과급제도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불화를 가중시키는 것이며 서로를
속이고 불신하게 만듬
+ 여러 가지 임금제도를 고안함
- 자본가 간의 경쟁이 가속화
. 관세 인상의 형태를 띤 보호주의로 나타남
. 카르텔과 기업 활동이 나타났는데 독일에 많이 조직됨
. 과학기술, 발명, 혁신 등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전개돼 새로운 전망을 열어놓음
+ 전기의 다양한 이용방법
+ 내연기관 설비의 개선
+ 새로운 에너지원의 대체 : 송유관의 건설, 유조선 운항
+ 화학공업의 발전
+ 무기 공업
. 이에 따른 반작용과 공세, 주도권 경쟁도 배가됨
5. 제국주의 시대
- 제1세대 공업부문의 성장이 한계에 달함
. 노동자 계급의 세력이 강화, 조직화 됨
. 자본가 간의 경쟁이 격화
, 일부에서는 이를 자본주의의 붕괴가 임박한 징표로 간주됨
- 새롭고 강력한 공업부문이 등장(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됨)
. 산업자본의 집중과 집적 : 각국에서는 공업 설비나 기업의 평균규모가 증대했음
. 트러스트와 국가독점의 형성
+ 트러스트, 기업집단이 특정 산업 전체를 급속히 지배해감
+ 섬유, 유리, 제지, 식품, 주류, 비철금속, 제철, 정유, 전기, 금융 등
. 무역과 자본 수출을 통한 자본주의 지배 영역의 세계적 확대
+ 금융자본의 정책, 그것은 곧 제국주의이다(부하린, Boukharine)
+ 다국적 그룹의 형성 : 유럽 및 아메리카에 해외지사를 설립
. 세계의 분할에 이르게 되는 식민지화
+ 식민지화는 국민의 팽창력
+ 팽창주의가 마찰을 일으키고 경제적, 금융적 경쟁이 격화되었음
- 제국주의란 사실상 축적의 한계를 확대하는 수단임(오토 바우어)
. 당시를 지배하던 평화(pax germanica, pax britanica)는 제국주의적 평화로서
이미 전쟁의 발발로 금이 가고 있었음
+ 프랑스 : 다호메, 마다가스카르, 차드, 모로코
+ 영국 : 남아프리카, 수단
+ 벨기에 : 콩고
+ 이탈리아 : 아비시니아와 트리폴리
+ 미국 :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사모아, 필리핀, 파나마
+ 일본 : 중국, 한국
. 각축, 경쟁, 마찰, 대결 그리고 산업적/금융적 이해 그리고 애국심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19세기 말~20세기 초 각국 자본주의의 팽창은 1914~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근본원인이 되었음
6. 4장의 요약
- 각국의 자본주의는 그 형성기와 발전기에 외부로부터 필요한 것(아메리카의 금,
약탈, 강제노동, 노예, 식민지 착취, 상업이득 등)을 확보함
- 제국주의는 이에 더하여 자국의 자본주의의 세계적 규모의 활동과 발전이었음
. 생산을 통한 잉여가치의 취득, 생산판매를 통한 가치의 세계적 실현
. 이러한 태도는 다양한 형태의 과점, 대기업, 트러스트, 기업집단 등 거대한
자본주의적 실체에 기인하며 이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으로 결합 및 유착되어감
. 자본주의는 제국주의와 더불어 확대되어 감
- 자본주의의 네 가지 모순
. 자본과 노동 간의 모순
. 각국 자본주의 간의 모순
. 자본가 사이의 모순
. 지배적 자본주의와 지배를 받는 국민, 국가 사이의 모순
- 제국주의라는 단어는 새로운 현실을 지칭하는 것
. 이 말은 영국과 미국의 세계 지배를 옹호하던 사람들의 표어였는데 그것은
노동운동과 마르크스주의 저작에서 비난의 언어가 된 것임
. 후에, 이 말은 독립운동과 제3세계 운동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됨
. 어떤 이는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한 형태 혹은 한 단계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추구하는 강대국의 지배로 보았음
- 20세기 초에는 제국주의 간 충돌과 대립으로 이어짐
. 선진국이 자국 자본주의를 확장해야할 필요성과 그들 국가의 지배논리임
. 전쟁이 발발하면 국민적 차원의 것이 우선되므로, 노동자의 국제주의와
반자본주의는 무쇠단지가 될 국민감정과 민족주의 앞에서 토기단지일 뿐임
제5장 대변혁/大變革(1914~1945)[2部 5章]
- 축적과 확대 재생산의 논리로 각국의 자본주의는 격렬하게 경쟁하고 대결함
- 국가주의,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 맹목적 애국주의와 광신적 선전에 힘입어
국가 간 대립 속애서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적대를 증폭시킴
- 이러한 대립은 영국인, 프랑스인, 독일인 하는 역사적인 증오와 원한을 키웠고,
우월감을 부추겼고, 위대한 신화 혹은 계몽의 사명감을 북돋았으니 이로 인하여
유혈이 낭자한 대량살상의 야만적인 세계대전을 불러옴
- 그로 인하여 국제결제제도가 붕괴되었지만 세계적 규모의 경제적 확장은 여전히
요구되고, 1920년대의 번영과 위기를 경험하며 1929년의 새로운 대공황 속으로
끌려들어가면서 또 다른 세계대전에 이르게 됨
1. 1차 대전에서 세계공황으로
- 조레스 : “자본주의는 마치 먹구름이 폭풍우를 몰고 오듯 전쟁을 몰고 온다.”
. 자본주의는 먼저 공황을 가져오고 새 영토정복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만들며,
. 각국 사회구성의 내의 자본주의의 발전, 각국 자본주의의 대결은 전쟁을 부름
- 1차 세계대전(1914~1918)
. 1914년 이전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유럽을 뒤흔들고 영국의
쇠퇴를 가속화하고 미국을 강화함
. 모순을 1920년대에는 잠복한 채 1929년 이후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보편화된
긴 불황기를 열어놓음
1) 세계대전의 발발
-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아름다운 신화는 무너짐
. 동맹파업이 전쟁발발을 억제하지 못함
. 1910년 노동총연맹cgt(勞動總同盟, Confederation Generale du Travail)는
유럽 강대국 간의 선전포고에 총파업으로 대응하였으나 전쟁발발을 막지 못함
. 1914년 7월29일 cgt는 평화를 위하여 성실히 일한다면 정부지도자들이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선언했지만 많은 이들이 이를 저버림
. 유럽 각국의 프롤레타리아는 서로 수백만의 살상자를 내고 고통, 원한, 분열을
지속함
. 테일러주의 노동조직 방식의 도입으로 노동자는 또 다른 패배를 맛봄 : 알퐁스
메렘(1913.03.31)은 “노동자의 생활”에서 공장에서 지능이 축출되고 로봇만
남는다고 기록함
- 전쟁은 일한 과학적 노동조직 방식의 도입을 용이하게 만듬
. 전문 노동력이 없이도 극히 정교한 제품의 제조를 가능하게 함
. 다른 계급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계급도 수없이 죽어나감
. 각국은 엄청난 전쟁비용으로 천문학적인 국채를 발행함
. 부가적으로 독일의 공산주의 혁명시도는 유혈사태로 끝나고 헝가리혁명이
분쇄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송산주의와 사회중의가 분열하였으므로,
러시아가 사회주의화 되어 갈 때 서유럽에서는 노동운동이 타격을 입음
- 미국과 일본의 부상
. 공업생산지수는 미국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아지고 금보유고가
4배 이상 증가함
. 러시아의 10월 혁명으로 유럽 강대국들은 시장을 상실함
. 일본의 공업생산, 교역, 해외자산이 크게 증가하여 아시아의 공업대국으로
등장
. 유럽자본주의의 약화 및 유럽의 쇠퇴 촉발되었으나 아래의 환경 속에서
평화협정이 조인되자마자 거대한 경제 전쟁을 시작함
+ 미국의 경제대국화,
+ 독일의 공업생산력 회복,
+ 소련과 일본의 나름대로의 공업화,
+ 영국과 프랑스의 여전한 공업시설, 금융망, 제국주의적 거대자산
2) 1920~30년의 위기
- 전통적으로 이 시기는 4단계로 구분(화폐경제의 측면과 실물경제의 측면)
. 전쟁직후의 호황
. 1921년 회복기의 불황
. 번영기
. 1929년 공황과 1930년대의 그 연장
- 전쟁피해, 엄청난 공채, 미국과 영국에 대한 대외채무
. 프랑스의 대답은 “독일이 갚을 것이다”임.
. 독일에 대한 배상요구는 독일의 석탄, 철강, 제철과 기계제품 등의 수출을
강요하는 것으로 영국과 독일의 경쟁을 유발시킴
.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 강화 : 대외투자 증가, 금보유고 증가
. 영국의 수출경쟁력의 약화
. 독일의 배상금 지불, 파운드화의 환율과 태환성의 회복, 금에 기초한 국제통화
제도로서의 전반적 복귀 : 1925년 파운드화는 전쟁전의 환율과 태환성을 회복
- 엄청난 그 대가
. 영국은 1921년 공황이 수출격감, 실업자 급증을 불러 강타 당했으나 런던은 옛
지위를 회복
. 프랑스는 1928년에 가서야 전쟁 전의 1/5수준으로 금태환성을 화복
. 독일은 마르크화가 1922~23년 붕괴, 영국의 신용 공여에 힘입어 산업구조가
발전하고 근대화 됨, 1924~1930년 여유 있는 대외신용으로 경제 회복
- 각국 자본주의는 각각의 고유한 과정을 따라 전개되어감
. 영국 : 희생을 거부하는 투쟁적 노동자들과 해외 공업 경쟁국의 도전 사이에서
고전
. 독일 : 집중강화/역동확장으로 패전의 수치를 극복하려는 국가적 의지로 버팀
. 프랑스 : 대공업과 수공업의 불균형, 지방정체와 재국의 모험 사이에서 분열
. 미국 : 광적인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혼란과 투기에 빠짐
. 일본 : 신흥국의 새로운 생산이 전개됨
- 해외사장을 둘러싼 싸움의 격화
. 신흥자본주의 진출로 쇠퇴
+ 영국은 1927~29년에는 1924년 이전 수준으로 수출의 감소 경험
+ 프랑스 수출은 1928년 이후 축소
. 미국 자본주의는 이례적으로 축적, 확장
. 1920년대는 영국은 만성적인 공황상태였고 여타의 자본주의 국가는 공황이
잠재되어 있었으니 월가의 증권 투기와 공황은 각국의 공황을 촉발시킴
2. 세계의 와해
- 미국의 주가 : 1929년 200~210에서 1932년 30~40으로 폭락
- 세계의 무역 : 1932년에는 1923년의 1/3로 축소
- ILO 추산 : 1933년에 전 세계에서 약 3,000만 명이 실직한 것으로 추산
- 1929~1933
. 대공황의 해
. 각국의 고유한 축적모델이 소진되어 가는 와중에 진행
. 국제결제제도의 결여와 보호주의의 대두로 무역확대가 제한된 국제적 배경을
통하여 악화됨
. 그 시작점은 미국이었음
1) 미국 제일? 비즈니스 제일!
- 1차 대전 이후 미국은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 됨
. 금보유고 : 25억 달러(1921), 전쟁 채권 : 120억 달러
. 미국의 군사적 개입은 곧 종전을 뜻했음 : 세계 최강국이 됨
. 민주당 윌슨 대통령이 주창한 민주주의와 국제협력의 이념에 맞서서
공화당 하딩 대통령이 주장한 국가주의적 신념이 승리
- 미국의 보호주의 실시
. 미국의 은행들이 국제결제제도에 대한 책임도 관리방법도 갖지 못했음
. 미국의 성장도 대부분 미구의 자원에 기초해 내수시장에서 이루어진 것임
- 미국 제일!!!
. 미국의 자본주의는 제국주의이기는 했지만 미국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음
. 캐나다와 라틴 아메리카는 미국의 영향권으로 귀속
. 1920년대의 미국은 엄청난 성장과 놀라운 번영을 경험함
+ 노동자 수의 급증
+ 노동환경의 개선은 미흡하고 안전사고 비등
. 미국의 노동운동의 후퇴
+ 1919년 : 연방정부의 파업금지령
+ 1920년 : 노동조합, 전투적 사회주의자, 무정부주의자에 억압적 조치
+ 1927년 : 기업이 황색노조(일종의 어용노조) 운용,
노동자지주제, 온정주의라는 유화적인 방법을 강구했음
* 미국노동총연맹(AFL) 가입자 수 : 400만(1920) => 250만(1932)
. 이를 배경으로 테일러주의(노동의 과학적 관리), 포드주의(일관작업 공정) 도입
+ 기계화, 표준화, 작업의 계획화, 일관제조, 사무실 조직화로 작업능률 증대
+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의 새로운 모델로 창출된 가치의 새로운 실현 모델
+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이루어진 분업화로 대량생산 실시
+ 대량생산, 합리적인 노동조직, 일부 노동자에 대한 고임금 정책 및 대량소비
=> 1920년대 미국 번영의 기초
. 미국 번영(1921~1929) : 공업생산의 90% 증가, GNP의 20%를 상회하는
투자, 노동생산성의 47% 증가
. 1920년대 말 : 노동의 높은 피로도, 생산성 둔화, 시장의 포화, 가격하락과
소득감소, 치열한 해외시장의 경쟁, 이윤축소, 증권투기과열
. 대공황
+ 도매물가 1/3로 하락, 공업생산지수의 날개 없는 추락,
실업자의 날개 달린 상승, 임금의 1/3~1/4로 하락, 수입수출의 급격한 감소
+ 다행히 미국은 전 세계의 금 보유량의 2/5를 보유
- 1932년 공화당의 후버 대통령은 민주당의 루즈벨트에게 패배함
. 루스벨트는 “산업독재”, “경제의 제왕”, “새로운 전제주의”라고 비난
. New Deal(국민소득 분배에서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요구) 정책 실시
① 기본적인 경제활동 부문의 재조직과 활성화
② 세계시장에서 미국의 유리한 지위를 되찾기 위한 정책
③ 주요 사회세력들과의 새로운 사회적 타협의 모색
. 대규모 공공사업 계획에 착수 및 실업자를 위한 직업소개소 제도 창설
. 실업연금과 퇴직연금을 받을 권리 제도화(1936)
- New Deal 정책
. 미국 자본주의를 이루는 거대한 톱니바퀴를 살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음
. 미국자본주의에 미친 결정적인 기여
+ 고용주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양보를 받아들이게 했으며 그러한 양보는 결국
노동자 계급 전체를 소비체제 속에 통합하게 된 것
+ 공화당의 오랜 원칙, 즉 “비즈니스에는 보다 작은 정부를, 정부에는 보다
많은 비즈니스를!!!”이라는 원칙에 결별을 가져오고 정부와 업체 간의
“알찬 협력”의 길을 열어놓은 것 : 미국 제일 = 비즈니스 제일
2) 스털링 제일...
- 미국의 국력 증강의 이면에는 유럽 특히 영국의 쇠퇴가 있었음
. 1920년대 영국 경제는 잠재적 공황에 빠져 있었음
. 케인즈는 “신용공여정책(기업인에게 새 사업을 착수하도록 격려)”을 제시
- 파운드화의 환율 회복 및 금태환성 회복(1925)으로 노동자가 치른 대가
. 실업자의 증가(1920~1921), 임금의 삭감, 노동운동의 분열과 패퇴,
노동조합의 신뢰약화
. 파업의 불법화(1927년 이후)로 노동자 계급은 근본적으로 약화
. 명목임금의 축소(1920~1922)
. 실업수당의 차별화(1930년대)
. 기이행진hunger march 진압(1932)
- 영국의 긴 공황(1920대~1930대)
. 영국 자본주의의 강력한 힘의 원천이었던 제1세대 산업(석탄, 제철, 섬유공업
부문) 강타
. 제2세대 산업들(전기, 자동차, 도로수송, 인견, 식품공업)은 발전함
. 발전의 발판(제국 영토, 식민지, 자치령 영토로의 영향권 확대)도 있었음
. 영국의 대외투자 : 미국에서는 후퇴, 캐나다에서는 정체, 유럽과 중남미에서는
점진적 증가, 영연방 내에서는 두드러진 증가
. 세계적 규모의 착취와 수탈이 강화됨
+ 새로운 형태의 빈곤 및 부정의가 출현
+ 해방과 독립에 대한 새로운 갈망이 나타남
+ 대영제국은 이미 무수한 균열로 얼룩짐
3) 프랑스 우선?
- 프랑스 자본주의는 이미 1920년대부터 식민 제국의 가치창출로 이들을 봄
- 프랑스 제국 내의 침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탄 공황(1930년대)
. 제국의 형성이 공황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었음
. 생산재 산업(제2세대 공업에서 비롯됨)의 발전이 두르러짐
. 수출량의 증가 및 생산성의 비약적 발전에 기초한 성장
. 이러한 축적과정은 1926년 경 고유의 한계에 부딪힘
+ 노동자 농민의 구매력 저하, 세계시자의 경쟁 격화, 도매물가 하락,
+ 1930년 : 미국의 공항이 프랑스로 전파되기 시작함
- 프랑스의 노동운동
. 노동자 계급의 전투성 과시(1929~20), 폭발적인 조동조합 결성(1937)
. 노동자 계급이 수취한 이익 : 노동시간의 감소, 실질임금의 유지와 상승
. 단체교섭 제도의 보편화(1936)
- 사회 민주주의적 타협의 기초가 마련됨(1차~2차 대전 사이)
4) 독일 최고!
- 독일의 제국주의가 그 확장을 저지당한 채 절단됨
. 패배한 군대와 군인, 굴욕당한 국민과 민족주의, 억제할 수 없는 인종주의와
쇼비니즘(Chauvinism/광신적 애국주의), 배외주의(排外主義) 요소들이 존재
. 비범한 선동가와 상처받은 국민, 그들의 탐욕과 환상이 범람m 이데올로기
. 폭력과 몽둥이, 엄청난 독단, 격력하고 위협적인 폭동, 온갖 분파가 난무
- 이에 대항하는 쪽의 판단 착오, 무책임, 계산 착오, 전 세계가 불길에 휩싸임
. 서구의 지도계급 전체에게도 광범위한 공모가 있지 않았던가?
. 소련의 공산주의가 악의 대명사가 된 순간부터 나치 독일은 이에 유용한
맞불이 나이었던가?
. 나치 독일은 새로운 동방진출에서 유익한 보상을 발견하게 되지 않는가?
-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자당 강령(1920)
. 주식회사의 국유화 권장 및 국가 공동체의 자산화를 주장
. 오토 슈트라서 : 독일의 경제가 금융에 있다는 것은 모든 사회해방의 가능성이
끝났음을 뜻한다.
. 나치 찬가 : 독일의 노동자를 위해, 우리의 소운은 자유의 길을 개척하는 것.
. 히틀러의 ‘나의 투쟁’ : 창조적 노동이념의 승리...
. 요제프 괴벨스의 ‘독일인의 혁명’ : 미래 독일에 프롤레타리아가 없기를 원한다.
- 이후부터 국가와 인종, 피와 폭력의 신비주의 등장
. 독일이여 깨어나라, 독일 최고, 인종의 순수성을 유지하기를 포기하는 국민은
그와 동시에 자신들의 영혼의 통일을 포기하는 것이다, 강자가 할 일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지 약자와 더불어 융합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 이러한 단순한 사고, 충격적인 공식이 선전을 통해 강요됨
- 패배와 국토의 절단과 국민의 굴욕
. 전쟁채무와 루르지방 점령, 천정부지의 인플레이션과 배상의 부담, 치열한 노력
. 미국의 공황이 허약한 독일을 강타하므로 공업생산의 추락, 노동운동의 실패,
지배계급의 분열, 기업가와 금융가는 지주/제조업은 중공업과/중소고용주는
大기업주와 적대관계 형성, 중산층과 중소 기술 관료인 공무원과 직원 층은
타격을 받음(국가사회주의 등장의 기반은 중소 기술 관료였음)
- 히틀러의 절대 권력은 실업의 감소, 전체주의국가, 위대한 독일의 전망에서 형성
. 실업자 : 550만(1933)->200만(1935)->100만 미만(1937)->수만(1939)
. 생산량 : 2배로 증가(1933~1939)
. 대규모 공공 토목사업 추진
. 군비 증강
. 카르텔의 재형성으로 독일 제국이 요구하는 공업화 노력이 조직화, 체계화됨
. 국가 지원을 받은 독일의 자본주의는 훨씬 정교하게 강화된 국가자본주의였음
- 이러한 발전은 국가와 당에 의해 몇 겹씩 둘러싸인 사회 속에서 이루어짐
. 국가는 전체주의의 원칙을 실현해 나갈 것임(괴벨스)
. 게슈타포의 탄생(1936)
. 노동조합 해체(1933)
. 모든 사람이 조직화되고 신문 등은 국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선전에 봉사
- 굴욕당한 독일인은 히틀러의 “승리로 가득 찬 독일의 전망” 속으로 몰입
. 나의 투쟁은 독일인의 소속감과 할 일을 설정함
. 프랑스를 없애야 한다!!!
. 국력의 원천은 식민지가 아니고 유럽과 조국의 땅에 있음을 명심하라.
. 민족의 우수한 요소들을 지키려 애쓰는 나라가 지구의 주인이 될 것이다.
- 다시 전재의 포화 속으로 들어감
. 병역의무 부활91935)
. 라인 지방 점령(1936)
. 히틀러가 국방군 총사령관이 됨, 오스트리아 점령, 프라하에 최후통첩(1938)
. 체코슬로바키아 점령, 메멜(리투아니아) 점령, 독이(獨伊) 군사동맹 체결,
독소(獨蘇) 불가침 조약 체결, 폴란드 침공 및 소련과 분할(1939)
. 유럽을 점령했으나 소련과의 공격과 미국의 참전(1941)으로 전세를 역전시킴
. 그 뒤로 3년간 전쟁으로 5,000만 명 사망
. 일본에는 원자탄이 투하됨(1945_
. 세계는 미국(자본주의)과 소련(사회주의)이 대항하는 냉전체제로 양분됨
3. 5장의 요약
- 1920~30년대의 공황은 1914~198년의 세계대전을 낳았던 모순들이 합쳐지면서
초래됨
. 제1세대 공업화의 침체와 각국 자본주의 간의 경쟁 격화
. 공평한 생산물의 분배를 확보하고자 하는 노동운동이 가세
. 미국과 소련이라는 블록으로 작용하고 모순들의 격화가 위기를 전개시킴
- 제2세대 공업의 눈부신 발전
. 선진공업국의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의 단축, 실질임금의 증가
. 공항 기간 내내 실업이라는 무거운 짐이 남아 있었음
. 대외투자 수익과 부등가 교환을 통해 식민지 및 신생국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가치 이전으로 유럽 노동자의 구매력 증가는 전 세계농민의 수탈에 의해 확보
및 보상받은 것
. 같은 기간 내에 산업의 집중 및 집적이 가속화(대기업 그룹, 콘체른, 카르텔)
. 중소 부르주아지에 가까운 ‘기술관료(技術官僚)’라는 새로운 계급의 탄생
- 분열된 세계 내부에 전개 되고 있었던 사태
. 분열이유
① 소련의 국가집산주의가 세계시장에 단단히 뿌리박은 쐐기로서 전개되어
갔기 때문임
② 어제의 주도적 제국주의 국가 영국이 국제결제제도를 규제할 능력을 잃고
경제 최강국 미국에는 아직 이를 물려받을 만한 역량이 없었기 때문임
③ 각 강대국이 국가적 목표 즉, 미국의 번영, 파운드화 방어, 프랑화 방어,
강력한 독일의 회복 등에 치중한 데서 비롯되었기 때문임
④ 세계의 분열은 불황의 난국 속에서 각 강대국이 자국의 고치(영국의 영연방,
프랑스의 제국 블록) 속에 혹은 자체 계획(미국의 뉴딜)에 안주했고 독일은
히틀러의 등장과 함께 민족의 영광을 위해 재군비, 정복, 유럽과 세계의
제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임
. 분열된 세계에서 각국이 보호주의로 후퇴하면서 위기가 확산됨
+ 공급을 담당한 나라들이 피해를 입고 그 나라들이 상품구입을 줄이면서
선진 공업국과 신흥국 또한 위기에 휘말림
+ 그들의 ‘생활공간’과 적절한 수준의 경제적, 상업적 확장을 위한 영향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팽창주의 정책을 선택함
. 이들의 충돌이 전쟁을 불러오게 됨
제6장 資本主義자본주의의 대약진大躍進(1945~1978) [2部 6章]
- 전쟁과 위기 때마다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한 것”처럼 보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자본주의의 약진”이었음
- 이 시기 세계의 일부는 자본주의가 지배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새로운 축적양식,
공업화 양식, 또 다른 계급사회, 국가권력의 극단적 집중 등이 새로운 생산모델과
자원분배 양식을 가져옴
- 그러나 2차 대전과 전후 부흥, 번영기, 脫식민지화, 자본의 국제화, 제3세계의
새로운 공업화 등은 자본주의의 세계적 규모에 걸친 새로운 진출을 나타내는 것
- 1970~80년대 위기는 이를 통하여 자본주의의 새로운 확장과 그에 따른 변화가
이루어지는 일종의 조정기간(調定期間)이라 할 수 있음
1. 전쟁에서 위기로
- 현저히 확대되는 국가집산주의(國家集散主義) 진영에 맞서서, 또한 탈식민지화의
역사적 운동으로 특징지어지는 세계적 상황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전쟁의 피해를 헤쳐 나오자 이례적인 번영기를 맞이함
- 그러나 이러한 번영 자체의 조건 속에서 이미 실질적인 위기의 맹아(萌芽)가
전개되고 있었음
1) 세 개의 세계
- 1898년(신흥 미국이 유럽의 舊지배국 스페인에 최초의 승리를 거둔 직후)
. 조레스 : “미국은 세계의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 미국의 부와 힘은
전 세계 부와 힘의 1/4에 해당“
. 1차 대전 후 : 미국은 제1의 강대국, 그 힘은 자체 영토/미 대륙에 기반함
. 2차 대전 후 : 산업, 금융, 군사에 걸쳐 거대한 힘을 형성
+ 공업생산 : 1935~39년에 비해 1945에 2배 초과
+ 석탄생산 : 전 세계의 반, 석유생산 : 전 세계의 2/3, 전력 : 절반 이상
+ 생산능력 : 강철 9,500만 톤, 알루미늄 100만 톤, 합성고무 120만 톤
+ 조선, 항공 산업, 자동차, 무기, 기계, 화학공업 등 : 어마어마한 생산능력
+ 금 보유고 : 전 세계의 80% 차지
+ 강력한 군대와 핵폭탄 보유
. 국력이 강화되고 영토가 확장된 소련에 맞서 미국은
+ 자본주의 진영의 지도자 역할을 맡음
+ 영국과 더불어 취약해진 국제결제제도의 재건을 연구
- 1945년(얄타회담에서)
. 루스벨트, 처칠, 스탈린이 각자의 영향권 지역에 대하여 협상
. 미국과 소련은 독일에서 합류, 한반도에서 대치하게 됨
- 독일과 일본의 패망 후에 두 움직임이 자구 상에 나타남
① 미국과 소련이 지배하는 양대 진영으로 세계분할
② 脫식민지화
- 소련 : 2차 대전을 전후해 공업대국으로 등장
. 전쟁에 따른 희생 : 2,000만 명
. 공업생산지수 : 제4차 경제계획이 끝난 1950년에 1940년 수준의 71% 정도
. 석탄생산 : 2억5천만 톤, 철강 2,500만 톤
. 붉은 군대 : 병력과 장비 강력함, 1949년 핵폭탄 실험
. 중앙유럽국가에 소련 군대 진주로 미국은 공산당이 존재하는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프랑스 등으로 확대우려
- 세계적 규모의 장기놀이
. 1947 : 마셜플랜이 시작되고 코민포름이 결성됨
. 1948~49 : 소련의 베를린 봉쇄에 맞서 미국의 공중 수송대 조직
. 서유럽 : 공산주의자들이 정부로부터 축출, 공산당 불법화, 그리스 내전으로
빨치산 궤멸
. 동유럽 : 공산주의자들이 장악,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 소련군이 장악
. 한반도 : 6.25 전쟁 발발로 초강대국의 격전장이 됨
. 아메리카 대륙(1947), 대서양(1949), 동남아시아(1954) : 미국의 군사동맹 결성
. 소련 측 역시 유럽의 인민 민주주의 국가들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유대를
공고히 함(1940년대 말부터)
. 서로 다른 생산수단, 축적양식, 공업화 양식의 세계로 양분이 됨
- 제3세계의 탄생
. 강력한 식민지 해방운동을 통하여 출현
. 전쟁을 계기로 새로운 부르주아지와 엘리트가 형성
. 식민지배, 식민행정, 식민착취, 온정주의, 인종차별, 각종 박해와 탄압으로부터
해방인 독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함
+ 시리아, 레바논, 필리핀, 인도, 파키스탄, 버마 등 독립
+ 인도네시아에서는 인도차이나 전쟁이 발발
+ 아프리카에서도 대중봉기와 대중운동이 전개됨
. 신생독립국들은 천연자원이나 경제적 수단에 대한 지배권을 되찾고자 함
. 제3세계 수뇌들이 세계의 운명에 영향을 미칠 힘의 형성을 모색
+ 반둥회의(1956) : 아시아/아프리카 회의
+ 30개국이지만 세계인구의 절반이 해당됨
+ 카를로스 로물로, 수카르노 네루 : 서구의 지배에 억눌려온 발언을 터뜨림
- 이상과 같은 세계적 맥락에서 전쟁으로 황폐해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재건이 전개
2) 이례적 번영기
- 자본주의 국가 전체가 공업생산(5.6%+)과 무역(7.3%+)에서 엄청난 증대
.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의 성장이 압도적임 : 공업생산의 3/5, 교역의 2/3
. 집산주의 국가 : 고유의 효과를 내며 성장이 전개됨
. 제3세계 국가 : 일부는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따라서, 일부는 독자적으로
공업화를 추구하는 경향을 나타냄
- 그러나 일반적 성장 속에서 세계적 규모의 불평등이 가속화됨 : 생산액의 격차
- 전후의 성장
. 영국 : 다소 완만한 성장
. 미국 : 높은 성장
. 프랑스, 독일 : 비약적 성장
. 일본 : 더 비약적 성장
- 성장의 실체
. 노동인구의 증가보다는 노동생산성의 증대에 기인
. 노동생산성 증대는 생산수단의 증대로 노동자 각자에게는 노동의 강화를 의미
+ 농민, 자영운송업자, 수공업자, 소상인 : 자본에 대한 간접적 종속되어 더
많은 일을 해야 적자를 면함
+ 성과급 노동이나 가내노동, 고한노동의 도입(예, 봉제공장)
+ 하청계약
+ 새로운 생산설비의 등장
+ 테일러주의, 포드주의, 생산성 자극형 임금제도 채용
+ 교대노동, 작업반별 노동의 전개
+ 사무기기(예, 컴퓨터)의 발전으로 노동이 강화되고 작업속도가 빨라짐
. 다양한 초과노동과 현대식 장비를 이용하여 생산성 증대
+ 노동시간의 연장(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이를 받아들임)
+ 가족을 위하여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함
- 성장의 결과
. 주택 건설의 증대와 새로운 도시화의 전개
. 도로망 확대 : 주말외출과 연례휴가 여행의 증가
. 건강 관련 지출 증대
. 자동차 구입의 증대
- 또 한 번의 풍요의 시대가 도래
. 경제학자들은 성장 모델을 세우기 시작함
+ 저축과 투자 간의 균형을 동태화하려는 케인즈적 시각
+ 생산물과 생산요소 간의 관계를 체계화하려는 신고전파적 시각
. 성장의 연대기를 작성하여 일반화
.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시각도 존재
.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마음 편한 행복감을 이야기함
+ 폴 새뮤엘슨(1971)은 “케인즈 이후 시대는 대공황을 회피하는데 꼭 필요한
구매력을 창출할 수 있는 통화정책과 조세정책 수단을 갖추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만성적 불황을 회피할 수 있는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다.”
+ 1960년대에는 공황을 상상하기가 어려운 것이었음
3) 새로운 대공황
- 1970년대 : 통제할 수 없는, 관리할 수 없는 일련의 사태와 더불어 공황이 옴
. 성장둔화, 실업증가, 인플레이션 가속화, 노동자의 구매력 감소 등이 나타남
. 걱정과 불안, 동요가 스며들고 있음
. 불황이후에 세계대전이 왔으므로 3차 대전을 우려함
-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 자본주의 성장논리에 장애의 씨앗이 내재되어 있었으므로 60년대 번영 속에
70년대 위기의 씨앗(이윤율의 감소)이 존재함
. 자본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 가치와 잉여가치 생산과 실현의 조건이 침식
당하는 것
①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운동이 전개
+ 실질임금이 두드러지게 상승함
+ 자본의 수익성이 감소함
② 특정 노동조직 형태에 대한 반발이 나타남
+ 단순반복 작업에 대한 반발
+ 특히, 자동차공업에서 폭발 : 흥미결여, 부주의, 공정상의 과실, 단조로움
③ 재량생산의 발달로 공해가 심각 : 위생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확보
④ 수익률 저하와 비용의 증가는 1950~60년대의 소비모델이 와해됨에 따라
경쟁이 더욱 격화되는 시점에서 발생
. 시장의 포화상태 : 주택, 가전제품 등
. 소비자 운동
. 자본주의사회에는 불평등의 내재
+ 미국, 프랑스는 인구의 1/5가 빈민
+ 자본주의 발전에 불평등으로 제동이 걸림
. 1960년대의 이윤저하는 비용증가, 시장포화, 경쟁격화 등에서 비롯됨
- 남아 있는 해외시장
. 수출 노력이 국내시장의 포화를 극복해줄 것이라고 생각
. 미국, 영국, 서독, 일본의 수출이 연간 약 10~20% 증가 : 수출기업수도 증가
.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짐
. 판매를 위하여 현지로 진출로 자본의 국제화(투자)가 진행
+ 미국, 독일, 스위스, 일본 :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 투자
+ 프랑스, 영국, 舊자본주의 국가 : 제3세계에 투자
. 투자비중
+ 영국 : 골고루 투자
+ 미국, 스위스, 서독 : 남미
+ 프랑스 : 아프리카
. 은행들의 해외진출
+ 자본집중 및 기업합병이 진행
+ 거대재벌과 산업재벌
= 미국 : 석유의 생산/판매 지배, 자동차/전기/정보통신의 생산/유통 지배함
= 프랑스, 독일도 유사함
+ 강력한 산업과 금융 그룹들이 서로 감시, 공존, 대립, 제휴를 함
4) 국제통화제도의 위기와 제3세계의 등장
- 미국의 화폐 달러는 기축통화
. 1950년대 전반에 걸쳐 기능함(금과 같은 가치)
. 2차 대전 직후, 미국의 금보유량이 절대적이고 큰 무역흑자 때문에
미국의 지원 없이는 경제활동도 수출도 힘든 상황이 되었음
- 그러나 주요 자본주의 국가가 재건되고 현대화 됨
. 60년대, 70년대 넘어오면서 미국의 비중이 저하됨
. 전체적으로 볼 때, 미국 경제는 해외부문에서 두 가지 주요 수단으로 혜택을 봄
① 무역수지 흑자(1950~70년에 700억 달러 이상)
② 해외자산의 순수입(1950~70년에 약 360억 달러)
- 달러는 세계의 화폐
.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전 세계의 구매 수단으로 편리하가는 하지만,
. 1960년대 미국의 대외채무는 가중되어 무역적자
① 미국 교역상대국의 달러보유 증가
② 미국의 금보유고 감소
. 미국이 달러화를 평가절하 하여 유럽과 일본에 대한 무역경쟁력을 회복
. 중동의 석유는 달러로 지불 : 달러가 무력해짐
- 위기의 시나리오 요약
① 각국에서 1950~60년대의 축적방식이 소진한 점시장의 포화와 노동계의
반발), 1960년대에 걸친 이윤율 감소
② 해외 판로 개척의 격화, 수출과ㅏ 해외투자의 증가, 국제 경쟁의 가속화
③ 미국 제국주의의 부담 가중, 달러와 국제통화제도의 불안, 금태환(金兌換)
정지를 가져오게 된 달러의 위기(1971)
④ 달러의 평가절하(1971년, 1973년)를 통한 유럽과 일본이라는 경쟁상대에
대한 미국의 반격, 그리고 석유가격의 인상
⑤ 전후 식민지 해방 과정에서 시작된 변화 속에서 산유국들이 생산된 가치를
더 많이 분배받는 데에 성공했다는 점(1973)
⑥ 산유국 자본의 재출현을 통해서 혹은 공산품 가격인상을 통해서 석유가격의
인상에 따른 가격을 만회하려는 시도, 물가지수의 완만한 상승(1974~78),
이어서 석유제품 가격의 급격한 상승(1979~80)
⑦ 그 외 제3세계 국가의 ‘신국제경제질서’에 대한 요구, 그리고 특히 제3세계의
공업화 의지, 이것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일부 공업부문과 충돌하게 된다.
- 현재의 위기는 다음 것과 동시에 비롯된 것
. 자본주의적 축적과정에 고유한 내적 모순. 이 모순은 각국 자본주의에 따라
구체적으로 발현되고 있다.
. 주요 선진 자본주의 국가 간의 경쟁과 각축(위의 2,3,4)
. 선진 자본주의 국가 전체(물론 각국이 그 자원과 역사에 따라 각각 독특하게
대립을 보이지만)와 제3세계 전체 간의 모순 또는 적대관계, 또 각각에 따라
그 방식은 다르지만 선진 자본주의 국가 전체와 산유국과의 여타 천연자원
생산국과의, 신흥공업국과의, 전략적 이점을 지닌 나라들과의 모순과 적대
관계(5,6,7)
- 여러 가지 모순의 연속과 그들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현재의 위기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음
2. 자본주의의 새로운 변용
- [1980년에] 자본주의의 위기로부터 사회주의가 탄생되리라는 기대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 현재의 위기가 최악의 상태(예, 3차 대전)를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우려 또한
얼마든지 가능하다.
- 그러나 현재의 위기를 계기로 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앞서의 위기들이 그러
했듯이 자본주의가 커다란 변모를 경험하고 새로운 전진(前進)을 맞이하리라는
것이다.
1) 동구와 서구
- [1970년대 말에] 세계는 점차 자본주의 진영과 집산주의 진영으로 분열됨
. 소련은 1950년대 초 아래 확장을 거듭해온 것은 집산주의 진영
+ 얄타 회담에서 정해진 경계선
+ 그 후, 소련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까지 확대
+ 영향력 확대에서 소련이 갖는 이점
= 서구 제국주의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려는 국가 독립에 대한 열망
= 저개발국에서 그 역량이 발휘되는 축적양식, 즉 국가집산주의
= 정치적 조직방식(국가, 당, 대중조직), 이데올로기 동원방식(사회주의적
테제를 광범위하게 사용)의 효과가 입증
. 미국은 남미와 아시아에서 군부의 지원을 받는 소수의 과두지배 독재정권을
지지
- 상기 외에 몇 가지 질문의 제기
. 이 위기에 집산주의 진영은 전진을 계속할 것인가?
. 직접적 군사개입의 필요성과 더불어 몇몇 나라에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 새로운 국지전이 발발할 것인가?
. 양 진영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지내는 것이 가능할까?
. 그렇다면 세계분할에 희생도지 않는 수단을 가질 수 있을까?
. 양국이 수락할만한 균형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도달하게 되지 않을까?
- 결정적인 두 가지 중대한 의문
. 어떠한 진영이 다른 일방을 희생시키면서 확장해 나갈 것인가?
. 양 진영 사이의 주된 추세는 대결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교류가 증대할 것인가?
2) 제3세계의 분열(分裂)
- 번영기 동안, 공업국의 발전은 피지배국에는 “저개발의 개발”을 가져옴
. 격차와 불평등은 세계적 규모에서 뿐만 아니라 제3세계에서 더욱 가속화됨
. 인구가 적은 석유수출국은 신흥부국으로 등장, 나머지 국가는 격차가 더 커짐
. 불평등의 심각성
+ 세계 인구의 16.5%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 및 산유국 국민은 세계 생산량의
2/3를 사용
+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제3세계 국가 국민은 15%의 생산량을 사용함
+ 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아프리카/아시아는 전체 생산량의 2.5% 사용
. 새로운 공업화의 물결이 형성, 확대
+ 남유럽,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에 평균소득이 상승하는 나라의 그룹
= 남유럽, 호주, 남미 : 자본주의적 공업화 전개
=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중해 연안, 일부 아프리카 국가 : 자본주의적
혹은 집산주의적 방식으로 공업화 추진
+ 19세기 말~20세기 초 : 유럽과 북미 지역에 자본주의적 공업화가 확대
+ 1914~1945 : 소련에서는 국가집산주의적 방식이 시작됨
+ 1950년 이후 : 동유럽, 중국 등도 국가집산주의적 공업화 진행
. 공업의 세계적 재배치
+ 1970~77 : 한국(17%), 인도네시아(13%), 대만(12%), 태국910%),
필리핀/싱가포르/말레이시아(9%), 홍콩(7%)
= 서구와 일본의 공업 대그룹이 진출을 하거나 발주로 이루어짐
= 신흥부르주아지, 신흥 기술관료, 새로운 노동 계급이 형성
= 권위적이고 독재적인 정부가 나라를 장악
+ 같은 기간 : 도미니카(14%), 에콰도르(13%), 브라질(11%), 파라과이(8%),
과테말라/니카라과/엘살바도르(7%), 멕시코(6%)
= 미국의 지배와 억압에 시달려온 나라
= 혁명, 농민과 노동자의 투쟁, 인민대중의 투쟁, 민주세력의 약진이 풍부한
나라
= 중남미 대륙은 약속받은 땅이지만 피로 얼룩진 탄압에 의해 멍들고 짓밟힘
+ 같은 기간
= 아프리카(나이지리아 10%, 코트디부아르 8%), 북아프리카(튀니지 9%,
모로코 8%, 알제리 6%), 중동(이라크 12%, 시리아 11%),
지중해유럽(유고/터키 9%)
= 그러나 이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은 성장률이 후퇴했음
- 제3세계는 매우 다양한 이유로 균열 내지 와해되어 갔음
. 자본주의, 집산주의, 비동맹 : 정치, 문화, 종교적으로 우호 진영을 선택
. 경제적 관점으로서의 국가군 : 광물생산국, 조세피난처 역할, 공업화 시작,
공업화 2단계 착수한 나라, 저소득 농업국,
군부지지를 받는 과두지배/기술 관료의 지배,
군부독재, 국가 기술 관료의 동맹, 인민주의 정권
3) 다극화한 세계의 중심?
- 각국 시장이 점차 포화됨에 따라 국제 경쟁은 치열해짐
. 미국의 지배적 역할은 약화되어 갔으나 대체할 나라도 없었음
. 유럽은 하나의 강국이 될 수 없으며 일본은 아시아에 만족
. 소련의 야심이 미국의 영향력 범위를 잠식해 들어감
- 미국은 여타 자본주의에 역할을 양보/타협함
. 그 대신에 미국은 자본주의 공업국에서 거점, 중계지, 동맹 거점(예, IBM은
IBM-프랑스를 통하여 아프리카와 중남미에 진출)을 확보함
. 이렇게 유연하고 유동적인 다양한 형태의 위계관계로서 네 가지 수준으로 나눔
① 지배적 제국주의 : 미국
② 중간 제국주의 : 영국, 프랑스, 서독, 일본 그 외
③ 특권적 거점국가 : 미국의 거점, 각 중간제국주의의 거점(지중해연안, 근동,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④ 그 외 국가 : 지중해 연안, 근동,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 새로운 축적모델을 전개하는데 유리한 여건들이 창출됨
. 수익성이 없는 기업의 폐쇄, 정리, 관리
. 수익성 회복을 위한 노동계에 압력을 가하는 것
. 노동계의 기본권(사회보장, 공공서비스, 국유화 부문, 파업권과 노조권리 등)의
제한
. 노동계를 분열시키기 위한 고용주의 획책
4) 새로운 축적 모델
- 1980년부터 새로운 축적모델을 구성하는 원리
. 새로운 유망산업, 노동과정의 새로운 변용, 새로운 소비를 자극할 생산양식의
중대한 변화, 노동자 동원형태의 다양화
. 새로운 유망산업 : 새로운 에너지의 수송/생산/절약기술,
원료/물질/요소의 새로운 제조기법, 특히 전자공학의 응용
- 원격통신과 전자공학의 발전 : 생산과정과 노동과정의 큰 변화
. 정보 저장 및 접근, 원격통신, 복잡한 문제처리, 생산시스템의 관리,
주문 및 재고의 관리 (프랑스는 미국과 일본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졌음)
. 반복적 노동을 로봇으로의 대체
. 정보산업, 원격통신, 생산과정 대부분의 자동화
. 기타 각 개인과 각 작업반이 서로 경쟁
. 새로운 하청계약의 증가, 작업장 분산, 농촌 작업장과 가내 노동의 등장
- 새로운 기술, 새로운 노동조직의 등장과 더불어 새로운 생활양식과 새로운
대중소비의 증가
. 제품 종류 : 전자감시하의 어린이집, 전자주택, navigation,
전자제어 견인시스템, 전자게임, 전자신문, remote control
. 이러한 것들이 가져올 개별노동자에 대한 항상적 통제
+ 한쪽에는 기술세계에 완전 통합된 편리한 노동자 계층과 범주 존재
+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 계층과 범주
+ 이 사이에 남아있는 전통적인 노동 동원방식 및 지배적인 노동 동원방식
- 자본주의는 다양하면서도 단일하고, 기형화하면서도 일관성을 지니며,
분극적이면서도 구조화되어 있는 것임
5) 다변화, 서열화한 각국/세계 시스템
- 미국의 대외원조
. 존 F. 케네디(1962) 曰,
+ 대외원조는 이를 통해 미국의 영향력 있는 위치를 유지하고,
+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며
+ 원조가 아니라면 분명 와해되거나 공산주의 진영으로 넘어가게 될 많은
나라를 지원하는 수단임
. 경제원조, 군사원조, 식량원조, 차관, 증여, 공업투자와 상업투자, 상품교역,
문화적/군사적 지출은 유대를 맺어주고 종속을 강화하는 것
. 직접적 유대관계 외에도 2류 제국주의 국가나 대륙의 거점국가를 통한 관계도
동시에 존재
- 미국의 대외투자
. 1970~76년, 투자는 670억 달러, 투자수익은 990억 달러, 순수입 300억 달러
. 피지배국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으므로 새로운 굴레, 새로운 종속이 됨
. 저소득국은 외환보유고의 4~5배, 중소득국은 2~2.5배로 수출의 상당부분을
외채 상환에 충당
- 제3세계에서 생산된 가치의 일부를 자본주의 공업국이 수취
. 제3세계의 석유가 저가로 자본주의 공업국에 팔리므로 석유수입의 일부를 편취
. 제3세계의 노동력이 저가로 구입되어 자본주의 공업국의 생산 공정에 투입
- 제국주의 체제를 단일하면서도 동시에 다양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해해야 함
. 미국은 지배적인 제국주의 국가
. 구식민지 강대국(영국과 프랑스)과 최근에 등장한 강대국(서독과 일본)
. 지정학적 위치, 비중, 영향력을 행사하고 개입할 수 있는 역량 덕분에 세계의
특정한 지역에서 핵심적인 지위를 점하는 나라
. 비중과 잠재력에 따라 편차를 지닌 무수한 피지배국이 존재함
- 피지배국의 다양한 격차가 ‘새로운 단결(?)’을 만들어 냄
. 제3세계의 지배 족벌은 자신들의 자산을 제국주의권의 안전한 나라의 금고로
옮겨두고 지배국의 산업 및 은행에 투자
. 많은 피지배국의 산업은 아무런 자율성을 갖지 못한 채 막강한 산업그룹이
운영, 조정하는 생산과정 속에 통합되어 있음
- 제국주의의 체제의 이러한 통일은 여러 가지 갈등과 각축, 세력관계의 기초가 됨
. 지배국의 용병의 개입 문제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각축, 새로운 증오,
새로운 팽창주의 문제를 만들었음
. 1945년 이후 130건의 내란과 국지전이 발생했고 이들 전쟁에 81개국이 참가
했는데 이들 국가 거의 모두가 제3세계 국가임(군사예산이 4배 증가)
- 군수산업
. 제3세계의 일부 국가들(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브라질, 아르헨티나)은 이미
군수산업을 갖추고 있었음
. 제국주의의 통합은 집산주의와 대립
. 1978년의 무기 수출액 중 미국 47%, 소련 27%, 프랑스 11% 씩 차지하므로
선진 자본주의로 이익이 돌아감
- 세계는 공포와 황폐화의 악순환에 빠져있음
. 한쪽은 지구를 몇 번이라도 전멸시킬 능력이 있으나,
. 다른 한쪽에서는 10억의 인간이 아사의 위협에 직면해 있음
- 누구도 제어하지 못하는 경제적 위기
. 새로운 기술발전은 강자의 힘과 약자의 탄압을 더욱 강화하고 있음
. 3차 대전의 대위기를 잘 극복해야 하며 이의 진보적 요인이 될 수 있는
수많은 가능성들이 발전함
3. 6장의 요약
- 16~18세기의 면직물 매뉴팩처, 19세기 비철금속과 뒤이은 중공업, 정보통신의
대그룹을 통하여 자본의 확장, 더 넓은 시장과 더 많은 잉여가치를 추구함
. 확장의 논리이자 위기의 논리임
. 새로운 시장, 새로운 공정, 새로운 생산을 위한 탐구를 의미하는 것
- 공업화와 더불어 증가하게 된 부르주아지와 노동자 계급의 맹아가 형성
. 미국사회에서 소수의 과두지배자들
. 도시화와 임금노동자화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노동자 계급
- 이에 맞서 19세기에는 부정의에 대한 분노와 용기, 간절한 희망 등이
사회주의 사상을 완성
. 자본주의, 제국주의에 맞서 또 하나의 생산양식이 존재하고 기능하는 국가주의
.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제3세계 여러 나라도 공업화 추진의 수단을 발견
- 모든 시기에 자본주의는
. 일국적, 지역적, 지방적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인 규모로 기능
. 통일화, 심지어 획일화의 요인이면서 동시에 차이와 격차, 불균등을 촉진하는
요인
. 창조자이면서 동시에 파괴자임
- 제국주의 국가에서는 노동운동이 조직화에 성공해 상당한 양보를 얻어내고
냉혹한 자본주의 논리를 완화할 수 있었음
. 지배국가의 노동계는 다음을 지적해야 함
+ 제3세계의 국민, 국가와 연대하고 있음
+ 그들 나라의 자본주의 생산에 종속되어 있음
. 노동계가 자본주의 부르주아지로부터 해방된다면, ‘새로운 지도계급’이 지배하는
새로운 계급사회로 이행할 것임
- 사회주의로의 전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19C 공상가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매우 복잡함
. 단순히 생산수단의 사회화뿐만 아니라 수천 년 동안의 종속과 굴종의
관습으로부터의 해방이 포함되어야 함
. 기본적으로 민주주의가 확보되어야 함
- 제3세계 국가에서, 그리고 피지배국에서 앞으로 이루어야 할 것들
. 제국주의의 서열적 지배와 신구 착취계급(신흥부르주아지와 기술관료)에 대한
동시적 투쟁
. 오랜 세월 동안의 침체와 새로이 추가된 현대적 약탈(低생산, 영양실조, 비위생,
높은 사망률, 문맹)의 극복이 함께 진행
. 독립(일국 혹은 대륙 전체의)의 획득은 필요불가결함
+ 타국으로의 귀속 배제
+ 거대한 비동맹 그룹 형성이 매우 중요함
- 국가주의 방식(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부조리와 추악함을 척결할 수 있는
생산과 삶, 노동과 결정)이 효과적일 수 있음
. 새로운 형태의 생산방식이 창안되어 생산력을 발전시킴
. 사회관계를 사회주의적 방향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음
. 그러나 이는 점점 더 많은 의미를 상실하고 가치를 파괴하는 동력을 가진
세계에서는 수용될 수 없는 특질임
- 1970~80년대의 전환점[1999년에 추가/소련의 붕괴 이후]
. 창조적인 그리고 파괴적인 자본주의의 강력한 변화의 동력이 직간접적으로
전 세계에서 작동하고 있었음
. 각 대륙의 3세계에 교두보를 갖고 있던 소련과 소비에트 블록의 국가주의적
방파제가 해체됨
. 자본주의와 국가주의 앞에서 사회주의(생산과 삶/노동과 결정의 새로운 방식)를
향한 희망은 19C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였음
- 20세기의 마지막 20년
. 국가주의는 전반적으로 질식 상태에 빠짐
. 과학을 장악한 자본주의는 새로운 숨길을 찾음
. 소련과 그 제국은 붕괴함
. 제3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었던 나라들과 중국은 개혁개방을 표방하며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홍콩/마카오 등이 반환되면서 1국2체제 허용)
. “200개의 나라, 하나의 체제”
+ 선언된 바는 없지만 20세기 말의 자본주의 지배자들의 슬로건처럼 보임
+ 그럴수록 강력한 자유주의적 혁신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음
. 세계화(世界化)라는 그럴듯한 비유가 불평등의 극적인 심화를 은폐하고,
영혼(靈魂) 없는 세계적 초거대기업(超巨大企業)이 세계의 각축장(角逐場)에서
벌이는 게임을 은폐(隱蔽)하게 됨
제7장 20세기말 : 세계적 격변(激變)의 시작? [2部 7章]
- 20세기 말, 우리는 결정적 변화의 한 가운데에 존재함
. 미국 헤게모니의 동요를 넘어서, 서구의 우위가 끝나 가는가?
. 산업자본주의의 소멸, 과학기술자본주의의 출현을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소련의 붕괴는 국가주의 일반의 붕괴를 보여줬으나 그것은 역사의 종말이 아니고
가장 효과적인 축적체제, 상품생산체제, 사회구성의 체제로서 세계적 규모의
자본주의화였음
- 多국적화와 함께 세계화라는 말을 탄생시킨 상호의존의 가속화와 생산과정의
통합은 그동안 경제생활의 본질을 국민적, 국제적이라는 말로 분석해오던 시대를
끝냈음
. 화폐관계와 상품관계가 지구상의 모든 사회에서 지배적이라는 사실은 통화와
금융의 세계에서 점점 분명해짐
. 불평등이 극단화 되면서 무정부 상태(속수무책인 상태)가 됨
- 모든 사회가 경제성장을 열망하면서 이룩한 성장과 그 과정은 자연의 본질적인
균형을 해치기 시작됨
. 미래 선택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 감
1. 20세기 말의 거대한 전환
- 1973~90년의 시기는 여러 가지 점(서구의 위기, 아프리카와 남미 여러 지역의
곤경, 거대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전례 없는 성장, 신기술 출현, 세계화)에서
1873~95년의 大불황 시기와 비교할 수가 있음
- 소련의 붕괴, 미국 경제력의 부흥, 유럽통합의 진전, 자유주의 신조의 재림,
초대형기업의 등장 및 거의 전 세계에 걸친 진출 등과 더불어
자본주의는 그 적응과 반등의 능력을 새로이 증명하고 있음
1) 세기말의 새로운 ‘大불황’?
- 19세기 말이 그러했듯이 1973년에 시작된 위기와 경제적 불안정(不安定)도 현대
자본주의의 4대 모순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는 이해가 불가함
. 기업들 간, 기업과 노동자 간, 각국 자본주의 간, 지배적 자본주의와 피지배국
. 발전도상국 간의 모순을 추가해야 함
- 1973~90년의 장기적 위기는 1873~95년의 대불황과 아주 흡사(恰似)함
. 초강대국 미국은 신흥국(일본과 통합을 모색하는 유럽)의 부상에 직면함
+ 한 세기 전, 대영제국은 독일과 미국이라는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을 직면
+ 제3세계의 거대국가들은 아직 강대국으로 부상이 일렀음
= 위기 속에 허덕이는 브라질
= 인구에 발목을 잡힌 중국, 인도
. 그러나 1895~1945년의 반세기만에 미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했던 것을
감안하면 반세기 뒤인 2040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어느 누구도 단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
- 신흥자본주의의 부상하면서 제3세계와는 다른 구성을 보임
. 아시아의 네 마리 용(한국, 태만, 홍콩, 싱가포르), 동남아 일부 국가들
. 인도와 중국의 역동적인 경제활동
. 중동의 석유왕국, 성공한 섬나라들(?)
- 19세기 말 같은 상황에 처한 선진강대국 경제
. 석탄, 제철, 조선, 가정용 내구소비재 같은 전통산업의 쇠퇴
. 다른 나라의 산업화가 진행되고 북에서 남으로 기업이 이전하면서 성장이 둔화
. 상기 전통산업은 생산비가 낮은 예전의 제3세계에서 발전하고 있었음
- 선진강대국 번영의 상징이었던 포드주의적 노사관계가 이중의 공격을 당함
① 노동자들은 1960년대 말 이후부터 각종 노동억압을 비난하며 저항했고
소비사회가 주도했던 낭비적 소비는 환경운동과 소비자운동, 6.8세대의
거센 비판과 거부에 직면
② 강력하게 되살아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국가의 개입, 노동조합의 힘, 규제,
단체교섭을 비난하며 순수하고 엄격한 시장의 메커니즘에 맡기라고 권고
- 포드주의의 붕괴
. 미국, 영국에서는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의 증가와 불평등을 악화시킴
. 유럽에서는 사회적 보호 장치를 지키려는 노동계의 노력이 높은 실업률을
초래하고 광범위한 빈곤층을 형성함
. 일본에서는 유연화와 적응의 압력을 통해 기업 내에서 해결책을 모색함
. 반대의 경향도 나타남
+ 미국 :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 장치를 유지하라는 압력이 거셈
+ 유럽 : 실업해소를 하라는 압력이 거세짐
+ 일본 : 종신고용제가 문제점으로 부각
. 세계 자본주의의 전반적으로 분절의 추세가 불안정화가 두드러짐
+ 고용형태의 분절
+ 보수의 수준과 형태의 분절
+ 마침내 사회의 분절
- 동시에, 19세기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의 출현
. 신규 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기술
. 메모리저장, 정보유통 및 처리, 생체관리, 우주정복 기술
. 신소재 및 새로운 영역 구축(심해, 우주, 물질의 핵, 생명체)
. 다국적 기업이나 초국적 기업이 늘어나면서도 고유의 장점과 함께 병행
- 끝으로, 18세기와 같은 국제화와 세계화라는 면에서 진전이 이루어짐
. 원격통신과 정보부문에서의 기술진보 : 정보의 전달, 처리, 저장, 유통, 활용
. 문화/금융/경영을 통해 인간의 총체적 활동과 통신 분야의 물질적 생산을 변화
. internet의 발달과 동시에 국제적 금융과 통화 관계로 기동성 있는 전략을 구사
- 경제 흐름의 진행 패턴이 한 세기 전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저 단순한
세기 말의 대불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작동하는 대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임
2) 1980년대의 위기 : 불평등한 세계의 비대칭적 상호작용
- 이제부터는 아래 항목들이 아주 부차적인 외부관계만을 가지고 있는 고립되거나
폐쇄된 존재로 간주될 수 없도록 고려할 사항임
. 상업, 생산, 통화, 금융 관계 전체
. 인적 교류, 정보의 유통, 각종 표현의 유통
. 생활방식과 문화방식의 동학
. 기획과 전략, 각 국가와 사회 그리고 어떤 작은 小공동체
- 상호의존의 실타래가 확장되고 다양해짐
- 미국 경제는 국제화와 동시에 점점 더 세계경제에 통합되어 감
. 국민총생산에서 수출, 수입이 1970년대에 상당히 증가함
.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내 자산이 1980년에서 1985년 사이에 2배 증가
. 미국 밖의 미국인 자산은 같은 기간에 약간 증가
. 미국기업의 대외투자 잔고는 급증함
. 외국기업의 미국 내 투자는 더 많이 늘어남
- 외국무역의 상대적 비중, 다국적기업의 진출 정도, 대외채무 등이
각국 국민경제의 결정요인이 됨
.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영국의 대처 총리, 서독에서 도입된 “경제 안정화 정책
(인플레이션 억제, 사회보장 축소, 구매력 제한 또는 삭감)” 은 세계경제에
가시적 결과를 가져옴
. ‘발전도상국’에 미친 효과는 특히 폭력적인 것이었음
. 각국 경제 간 상호의존성의 효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음
+ 레이건 정부는 달러 가치의 저하를 유도함으로써 석유가격을 하락시킴
+ 석유 소비국에게는 유리했으나 석유생산국은 부담이 가중됨
+ 이로서 1차원 자재의 가격을 큰 폭으로 하락시킴
+ 이 위기의 실질적 부담을 공업국의 실업자, 소외계층, 고령 노동자 집단이
감내했는데 점차 젊은 층으로 확대되었으며, 제3세계의 생산자들, 남반구의
농민/노동자, 가난한 자들이 짊어짐
+ 이는 불평등한 세계체제의 폭발적이고 극적인 상황을 연출함
+ “결국, 가장 힘센 행위자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들의 전략
속에 통합해가는 것이 상호의존이지만, 힘없고 박탈당한 자들은 대부분
이를 감내하면서 그 속에 휩쓸리는 것이다.”
3) 1990년대 자유주의의 복귀, 성장 그리고 위기
- 1980년대에 일어난 자유주의의 복귀는 舊지배세력인 영국과 20세기 후반의
지배국은 미국이 있으므로 가능했고 이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기류의 변화였음
. 영국 대처 총리 하에서 진행가장 극단적인 자유주의 정책(국가개입 분야의
축소, 민영화, 탈규제화, 사회보장 축소,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실시
.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사회적 지출의 삭감 및 감세, 공공부채의 대폭 축소 등
더 다양한 정책을 실시
+ 조지 부시 대통령(1989~92)은 연방정부 지출 증가, 금리방어에 역점
+ 빌 클린턴 대통령(1993~2001)은 실용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음
+ 미국에서는 경제적 국수주의가 지배하기 시작했으나 자유주의 담론도 확대
. 유럽에서는 이데올로기 논쟁에 자유주의적 시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나
국가규제가 많이 남아 있었고 조합주의는 흔들리지 않았음
+ 프랑스 : 1997년 6월 좌파 조스팽의 집권
+ 영국의 블레어와 독일 슈뢰더는 우파나 좌파의 도그마에 고무된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우파의 정책을 추구했음
. 아시아에서도 자유주의 담론이 오랫동안 국제화 담론의 일부를 이루어 옴
, 러시아 및 소비에트 블록에서도 국가주의가 무너진 뒤 자유주의 담론이 등장함
- 자유주의의 가치와 장점을 칭찬하는 이데올로기는 1990년대에 철저히 작동함
. 1990년에 미국의 경기는 바닥이었으나 유럽은 정점을 찍고 있었음
. 영국은 최저임금의 하한선이 철폐되고 유럽국가에서는 지켜졌으나 불평등 심화
. 일본의 경우, 난관의 초기조점이 나타나고 있었음
. 구소련 연방국가의 붕괴는 1990년대의 가장 극적인 것으로 이들 나라에서는
지난날의 중앙 집중적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고 법치국가를 세울만한 유능한
정부도 없었으므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어려웠음
- 20세기 후반의 자본주의의 기적은 아시아에서 일어남
. 인도, 캄보디아,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이 큰 폭의
경제성장을 이룸
. 논평가들은 새로운 성장을 크게 부각시켜 세계경제의 새로운 전조로 평가함
- 그러나 새로운 전조를 성장에서만 찾는 것은 역사의식의 부족
. 언제나 자본주의는 위기를 통하여 발전해옴
. 이러한 전조는 아시아 신흥국가의 취약한 금융 산업 등이 산업조직에는 매우
가혹한 것이어서 중산층이 파괴되고 물거품이 됨
+ 1992년 7월 태국의 바트화 폭락의 위기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번져 나감
+ 1997년 말에는 일본에서도 드러나고 한국도 취약성을 드러남
+ 1998년 여름에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대혼란으로 이어짐
. 1998년 9~10월에 세계증권시장은 혹독한 조정을 겪음
+ 일본의 위기는 미국의 위험으로 이어지므로 일본 정부는 방대한
“은행 건전화 프로그램”을 내놓음
+ IMF의 여러 처방 및 금리인산으로 더욱 악화된 아시아 위기는
중국이 인민폐 평가절하를 하지 않으므로 다소나마 진정됨
+ 중국은 12억의 인구로, 소규모 가족기업에서 국영기업까지, 국가주의와
집산주의에서 온갖 형태의 자본주의 까지 다양한 생산형태가 부패와
인기영합주의의 당 기구와 마피아 조직이 판치는 나라가 됨
- 1990년대는 자유주의 기치 아래 놓인 구태의연한 혼돈의 10년이었음
. 강렬한 열기와 엄청난 냉기, 성장과 위기
+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동시에 걱정
+ 증권투기의 한계를 걱정하는가 하면 새로운 증시 원리를 발표
+ 성장의 한계를 우려하지만 신경제를 찬양
. 20세기 말의 자유주의는 독특하고 다양한 흔적을 남김
+ 극도의 불평등을 내포함
+ 불평등한 세계에서 이것이 자유주의라면 그것은 초강력자만의 자유주의임 4) 세계화의 현실과 이데올로기
- 1990년대에 회자된 세계화(세계화, mondialisation)
. 로베르 부아예 같은 일부 논자들이 세계화의 중요성, 현실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지만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을 특징짓는 현실의 등장
+ 전후의 삼분(三分)된 세계의 종말, 금융세계화, 통화와 증권의 혼란이 불러온
파장의 세계적 확대, 환경파괴와 기후변화 지수, 인터넷 등
+ 두리뭉실해 두드러진 것도, 잡히는 것도 없는 개념, 아무 때나 쓰는 말
. 극단적인 입장을 드러낸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의 물결 속에서 각인(刻印)되어
선택을 정당화하거나 내핍을 엄호하는데 쓰이는 말이 됨
- 세계화의 모호함(널리 용인되는 정의가 없는 상태)
. 아래의 세 가지 다른 수준의 과정을 지칭하는데 쓰이는 말
① 이 현상들은 점점 더 전 지구적 차원으로 발전해가고 있음
②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이 지구 전체에서 중첩되며 강화되고 있음
③ 새로운 현실이 나타나 전 세계적 자원에서 유기적으로 전개 되고 있음
. 세 가지 용법(用法)이 공존함
① ‘현실이 세계적 차원에 접근’한다는 의미에서의 세계화
② 세계적 수준에서 상호의존이 중첩화, 심화한다는 의미에서의 세계화
③ ‘유기적으로 결합된 움직임’이라는 의미에서의 세계화
- 현재의 세계화는 상기 3가지 수순이 처음으로 함께 진행되는 것임
. 세계화는 자본주의의 형성과 확립과 함께 15세기, 16세기에 펼쳐진 긴 변화에
기원을 두며, 강대국의 자본주의 발전이 가져온 다양한 동학-민족의 확장,
국제화, 다국적화, 대륙화-속에 표현되어 있음
. 지구화라는 말이 시사하는 공간 개념과는 달리 현재의 세계화는 양극화되고
불평등하며 비대칭적임
. 지정학적으로는 자본주의 부국들과 연관되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 자본주의 부국들에는 대규모의 구매력, 소비, 저축, 투자, 연구개발, 금융수단,
군사력 등이 집중
. 강력한 국가뿐만 아니라 거대한 다국적 기업, 금융기관들이 막한 영향력을 행사
. 새로운 기술이 발명, 발전하며 새로운 공정, 새로운 상품, 새로운 소비양식과
생활양식이 발전함
. 또한 새로운 과학기술의 위험(산업공해의 원천)도 이들 나라임
- 통화와 금융의 세계화(例示)
. 원격통신과 정보과학의 형태의 기술발전은 유비쿼터스한 금융시장 등장시키고
엄청나게 늘어나는 통화금융지대는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공황의 조짐은
통제를 점점 벗어나는 듯함
. 이 세계적 금융지대 속에서 미국자본주의의 우위를 놓쳐서는 곤란함
+ 1998년 말 뉴욕증권거래소의 주식 시가총액이 10조 달러에 달했고,
무역결제의 65%가 달러로 결제, 외환보유고의 56%가 달러 이루어짐
+ 유로화는 세계화폐로서의 지위가 없었고 일본도 혹독함을 견디는 입장
+ 그래도 통화와 금융계의 주역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이었음
+ IMF, G7국가의 대형은행과 협조관계에 있는 최종대부자는 미국 FRB임
. 역설적이지만 미국 통화의 불균형이 세계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한 요소임
+ 세계 경제의 불안정한 균형은 곧 미국의 불균형임
+ 미국의 불균형은 세계경제의 중대한 기능장애
+ 미국의 경상수지, 순수지, 대외투자의 세후수익 모두 적자 확대
+ 20세기의 마지막 20년은 세계가 미국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하는데 기여했음(월가가 이룩한 성과)
+ 자본 이득만을 위한 자본이득 추구는 언젠가 심각하게 중대한 위기를 초래
- 불안정과 위기를 견딜 수 있는 응집력(凝集力)
. 유럽은 충분히 응집력이 있는가?
. 대륙국가인 인도와 중국은 자율성을 확보할 만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
. 러시아가 재기에 성공한다면 러시아도 추가 가능
. 몇몇 중소국가들은 응집력이 충분하고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할 것임
. 많은 중소국가들은 자신들이 선택하지도 않은 우기를 견디어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임
- 심각해지는 세계적 불평등
. 수십 년 이래 자유주의적 흐름의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화폐와 상품관계가
지배하는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적 불평등은 국가 간에도 그러하고
국가 내에서도 가속화되고 있음
. 1969년에 세계인구의 20%가 세계 부의 2.3%를 차지했으나 1994년은 1.1%임
. 1969년에 세계인구의 20%가 세계 부의 69%를 차지했으나 1994년은 86%임
. 에티오피아인의 1년 벌이를 스위스 인은 하루에 벌어들임
. 最부유층 가구는 가난한 수천가구를 1념 먹을 것을 1년 경비로 써버림
- 세계화 과정과 상호의존의 가속화
. 각 지역 및 나라들을 모두 어렵게 만들고 견디기 힘들게 만들어 버리고 있음
. 격차를 만들고 또 이로 인한 격차는 민족적, 지역적, 인종적, 종교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움직임을 낳고 사회적 퇴행과 불평등의 증대로 이어짐
. 자본주의가 창조자이자 파괴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화는 모든 것을 통합하면서 모든 차이를 드러내고 새로운 차이를 촉발시킴
. 세계화는 극히 불평등하고 비대칭적인 방식으로 전개되는 총체적 과정
-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 활동의 확대와 지구의 생물적, 물리적, 화학적
재생산 사이에 그리고 이 지구와 지극히 불평등한 인류 사이에 어떤 지속 가능한
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 (세계화를 다루는 사람들 대부분이 회피하는
문제)
2. 세계를 격변시키는 힘의 계보
- 세계화라는 말이 포괄하는 통합과 분화의 과정 등, 19세기말의 大불황을
비견(比肩)할만한 변화가 20세기 말에 진행되었음.
. 대혼란, 격동, 급변, 세계의 종말, 역사의 종언 등 많은 용어들이 동원되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에서 그것은 “격변(激變, baseculement)”임
. 전 세계에 불어 닥친 기업의 역동성과 성장의 역동성 등 자본주의적 물결과
충격은 오랜 역사 속에서 생겨난 장벽과 장애물을 무너뜨리기 시작함
- 산업자본주의의 쇠퇴, 서구지배의 약화, 점점 더 경제에 종속되는 사회,
인간의 활동이 지구에 입히는 손상이나 급격한 연쇄적 변화의 가속화 등
이 모든 것은 이제 우리가 ‘세계의 격변’이라는 뇌관 속에 빠져들었음
1) 세계의 새로운 구조화
- 이 모든 것이 최근 사반세기에 일어난 일
. 세 개의 세계
① 제1세계 : 미국이 지배하면서 젊은 일본의 부상과 늙은 유럽과 연계됨
② 제2세계 : 소련이 지배하는 국가주의 논리와 스탈린 노선의 공산주의
③ 제3세계 : 강대국의 지배 하 혹은 식민지의 나라들이 이를 벗어나면서
형성된 이질적인 집합체
. 각 세계의 사이의 가교역할
+ 1세계와 2세계 : 근대화가 진행 중인 몇몇 신흥공업국, 자본주의 속에 위치
+ 2세계와 3세계 : 두 개의 거대한 대륙국가인 인도와 중국
. 각 세계의 해체
+ 3세계가 먼저 : 산유국의 부상은 나라마다 성장률과 근대화 속도를 달리함
+ 2세계가 다음 : 1980에서 90으로 넘어가며 전체/국가주의의 소련의 붕괴
- 프랜시스 후쿠야마(1989) : “국익, the national interest”라는 논문에서
. “역사의 종말”을 공언했고 1992년 더 발전시킨 이 테제로 반향을 불렀음
. 1999년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우리의 근대사회에 실현 가능한 유일한
가능성이다”라고 정리
.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와 “시장경제(市場經濟)”라는 이상은 오늘날
실제로 달성되었는가?
+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를 부정한 것이 아닌가?
+ 자본주의는 자유주의 성향의 민주주의에서도, 사회민주주의에서도, 독재나
전제주의에서도 온전하게 번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 자본주의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쟁점과 대결을 야기(惹起)해 새로운
세력관계가 등장하게 됨
. 1990년대의 마지막 승자는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집단이었음
+ 자본주의 집단 : 삼위일체(三位一體)의 강대국과 초대형 기업
+ 이들은 상품생산의 대부분과 주요 금융수단과 과학기술 연구, 혁신 능력까지
지배함
+ 삼위일체의 중심인 미국은 압도적이며 자국의 법칙을 모두에게 강요하려 함
=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나라
= NAFTA 등 지역을 묶어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국제기구를 동원하여 통제
= 3대 강국을 연계하고 이들은 또 주변국을 연결해 지배하는 과두집단으로
은행과 금융조직을 거느리고 생산유통연구투자소비 전 분야에서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함
. 다국적 기업들의 양적 비중(1995년 언저리)
+ 200대 기업이 전 세계 생산의 31%를, 500대 기업은 3,500만 명을 고용
+ 이들은 32조 달러의 자산을 소유, 11조 40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3,200억 달러의 이윤을 내었으며 이는 저소득국가 43개국(총 인구 10억)의
총생산을 능가함
+ 세계무역의 2/3를 차지(1990년대), 이의 40%가 내부거래
+ 생산과 교역, 기술연구를 지배하는 대부분의 초거대기업은 삼위일체의
자본주의 3대 핵심 센터에 거점을 두고 있음
+ 시장경제는커녕, 세계화는커녕 지난 몇 세기보다 훨씬 더 불평등해지고
3대 강국 권력가와 자본가 집단의 지배를 받고 있음
- 소련 붕괴 후의 아시아의 양대 대륙국가
. 인도와 중국으로 아직 부국보다 한참 뒤져있음
. 핵과 우주공학에 숙달, 미래영역에 학생과 연구자가 진출해 있음
.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므로 21세기 2/3 안에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임
. 러시아, 브라질,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음
- ‘로베르 보노’가 강조한 비대칭성
. 최근 500년을 특징짓는 것은 심대한 비대칭성, 인간역사의 무대는 축소된 시기
. 비서구적 윤리의 후퇴가 서구적 이성의 발전과 연결되고 비서구적 평등의
후퇴가 서구적 자유의 발전과 연결되는 시기임
. 우리가 겪고 있는 “대변화”는 ‘보노’가 묘사하는 이 시기의 종말을 나타냄
+ 단지 세계의 균형회복을 향해 가는 것일까?
+ 아니면 아시아 자본주의의 쾌거와 더불어 서구 자본주의의 상대적 쇠퇴,
즉 프랑수아 페루가 “기슭 없는 유럽” 이라고 부른 바 있는 그 쇠퇴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
+ 유럽이 지배하던 시대는 과거가 된 듯함[?]
- 세계를 격변시키는 특정한 힘의 계보가 존재함
2) 화폐화/상품화 : 경제에 지배받는 사회
- 화폐화, 상품화,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자본주의의 확대
. 화폐화
+ 물도 돈을 냄 : 샘물의 판매, 슬럼가의 수도, 물 부족 국가에서는 수입재..
+ 공기도 돈을 냄 : 산소흡입기, 공기의 상품화..
+ 건강도 마찬가지 : 비용이 들어가는 의료체계,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 정보의 취급과 확산 : 공공서비스 영역이 상업논리의 지배(날씨 정보 등)
. 상품화
+ 가난한 지역에서의 자가 생산이 축소됨 : 다른 생산물과의 경쟁 결과
+ 돈에 침식당하고 미혹당하는 사회생활 전반의 화폐화
+ 임금 노동자의 증가
+ 기술과학연구의 위상이 높아지고 분업이 끊임없이 가속화
+ 경제가 인간사회에 대해 자율화함 : 사회의 하인이었던 생산 활동이 사회의
여타활동과의ㅡ 관계에서 우위를 점함
. 자율화는 시장제도의 확대와 자본주의의 발전을 통해 작동
+ 국가체제의 강화와 잘 결합될 수 있음
+ 이러한 자율화는 이전 사회의 파괴를 통하여 가능했음
- ‘칼 폴라니’의 분석
. ‘자기조정 시장’이 일반화되면 전통사회가 해체되고 시장이 상품생산을 넘어
토지, 노동, 자본으로 확대되고 사회는 시장의 보조품으로 관리된다.
. 경제가 사회관계 속에 끼워지는 대신 사회관계가 경제체제 속에 끼워 넣어지는
것이다.
. “체제의 원천이자 모태”가 되어 자기조정 시장은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화폐
관계로 환원해버린다.
. 경제가 사회를 지배함
+ 경제적 사유가 우리의 정신 상태, 사고방식, 판단과 결정에까지 영향력 미침
+ 마지막으로 사람의 행복까지도 경제성장에 의존하는 듯함
- 성장은 현대 사회의 최고 목표가 됨
. 문제의 해결책을 오로지 성장에서 찾음
.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장을 요구함
. 미국, Clinton
+ 후보시절
= 국민총생산을 두 배로 늘려 실어q, 빈곤 등과 싸워 퇴치하겠다고 공약
= 하지만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에서 왜 그것들을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했는가?
+ 재선임기 동안
= 경제성장에 따라 실업이 줄었다 해도 불평등은 심회되었음
= 새로운 형태의 가난이 생겨나고 그들에게 교육과 보건의 혜택은 축소됨
. 소련/소비에트 제국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기초로 하여 자본주의에 맞서려했음
+ 전반적인 빈곤화를 경험
+ 심각한 가난으로 추락한 세대가 등장
. 제3세계
+ 한국 등, 산업화와 세계화를 강제하는 시장에 몰두한 나라들이 있음
+ 지배집단과 소수 기업에게는 이례적인 치부의 기회가 됨
+ 가난과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나라와 분열과 대립 속에서 몸부림치는
나라들이 있음
- 처한 상황은 다양하지만 모두가 경제성장에 매달림
. 성장은 쇄도하는 상품과 넘쳐나는 화폐관리를 통해 다른 응집력으로 통합된
사회를 침식하거나 뒤 흔들어 버림
. 성장은 점점 더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 생물계의 재생산까지 파괴함
. 성장만으로 사회적 불행의 어느 것도 해결 못함
-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현실에 직면해 있음
. 점점 더 냉혹해지는 세상
. 상품과 화폐 관계의 확대와 그에 수반되는 위험에 종속되어 있음
. 세계를 격변시키는 또 다른 힘의 계보임
3) 지구를 위기에 빠뜨리는 성장
- 환경파괴는 심해지고 위기의식의 확대
. 엄청나게 증가하는 환경보존에 대한 협약
. 인구의 증가, 욕구의 증가, 생산과 개발의 폐기물 증가
- 문제의 매듭
. 인구의 증가 : 2만 년 전 500만~800만 명, 2050년 80억~130억 명
. 생산의 증가 :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생산의 증가는 불평등을 조장함
. 환경의 파괴 : 토양, 삼림, 물, 공기, 대기, 해양 등이 폐기물, CO2 등으로 파괴
.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파괴의 원흉 : 중국, 일본, 인도 등등
. 오늘날은 남반구에 인구증가, 산업화, 도시화, 화학비료 사용 등이 진행
- 정치인, 정부 관료, 대기업, 세계적 지도자들의 비전과 용기
. 북쪽의 부국들이 욕구 절제, 소비제어
. 공업화를 하는 나라에게 현대기술을 제공
. 지구에 끼친 손해를 보상
. 오늘날을 지배하는 이기주의, 무책임, 무력함과의 결별이 필요함
4) 산업자본주의를 넘어서 : 과학기술자본주의의 등장
- 자본주의적 생산의 모든 역동적인 부문 중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
- 20세기 후반 들어 총고용에 있어서 서비스 부문이 증가하여 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함
. 산업 자본주의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함
. 노조, 노동자 계급의 이러한 대립 형태의 사회관계도 사라지기 시작함
. 사회주의의 이념적 토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근대의 메시아인 프롤레타리아와
함께 퇴색함
. 공산주의 기획의 핵심이었던 산업프롤레타리아트도 와해됨
. 제3세계 지역에서 공업은 다국적기업의 추진력 아래 계속됨
. 아시아에서도 그 동력이 유지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임
- 세계적 차원에서는 변화의 국면이 전개됨
. 탈산업화, 후기산업사회, 하이퍼 산업과 같은 신산업의 등장을 둘러싼 논쟁
. 보이지 않는 서비스 경제, 정보경제, 지식경제의 등장
. ‘피터 드러커’는 지식이 자본을 대체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현실이 자본주의를
대체하므로 현재의 변화에서 “자본주의의 종말”을 보가도 함
- 그러나 더 강하고 활기찬 새로운 자본주의의 시작
. 기업이 혁신을 위하여 기술과학이 더 많이 동원됨
. 기술과학이 자본주의 대기업에 종속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고유한 목적에
동원된다는 것
+ 강력한 자본가의 선도 아래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소재, 에너지, 생물체,
전자기학, 정보의 저장과 아동 등)의 개발
+ 새로운 복합적 상품 : 물적 생산물이면서 서비스(software, network 등등)
+ 기술적 매크로 시스템 : 전기, 철도, 원격통신, 항공수송
+ 초거대 집단의 관장과 통제 하의 기술 :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생명공학,
우주, 여가관리, 공해방지 등
+ 복합기술 : 정보과학, 원격통신, 생명공학과 특히 유전자 공학, 소재공학 등
. 소수기업의 지배 : 새로운 생산과정 및 기술경쟁은 연구와 장비, 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와 장비, 인력약성을 위해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
. 자본주의의 선두에 선다는 것은 새로운 기술적 진보를 장악한다는 것을 의미함
+ 기술이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 : 20%(1970)가 60%(1986~90)에 이름
+ UNESCO, 21세기의 과학 : 전 세계의 R/D비용의 4/5가 미EU일(미국 1/3)
+ 미국의 경우 R/D비용의 70%가 민간기업
. 기술과학 대기업이 생산과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다가올 사회형태를 결정지음
. 과학기술산업주의의 발달이 산업자본주의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님
+ 새로운 층(과학기술자본주의)이 강해지고 반대가 약해짐
+ 낡은 생산형태의 대부분이 리모델링됨
- 자본주의의 진화(進化)
.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세계와 우리를 지배함
. 상품자본주의(14~16C)=>매뉴팩처자본주의(17~18C)=>산업자본주의(19~20C)
=>과학기술자본주의(21C)
5) 끝없는 변화의 소용돌이
- 자본주의의 다양하고 모순적인 동학(動學)
. 노동 분업에서~ 대불황의 회귀에 대한 묵시록적인 경고까지 설명
. 우리는 종종 자본주의가 동학이라는 사실을 망각함
- 인간사회의 급변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그 동학
. 마르크스 : 공산당 선언(1848)에서 이점을 힘주어 강조함
. 슘페터 : 경제발전론(1912)에서 역사의 주요한 급변을 강조함
. 에너지 용량과 기술진보의 가속화, 생산, 소비, 이동, 통신, 생활방식 등 변화
- 지난 세기에 목격된 모든 변화
. 자본주의 탓만은 아님 : 국가권력, 과학기술지식, 자본주의에 의한 것임
. 소련 역시 계속적 혁신을 못했을 뿐이지 국가권력이 과학기술지식을 중심했음
-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이런 현상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임
. 자본주의 논리는 제조되거나 제도화 된 것이 아님
. 자본주의는 이윤이 생기는 활동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임
. 자본주의 논리는 인간의 기본적 동기(권력, 소유, 생존)에 의하여 끊임없는
변화를 낳고 있음
. 자본주의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생산양식으로도 경제체제로도 환원될 수도 없음
. 자본주의는 예전 것을 파괴하는 동시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지역적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이고 화폐적인 생산적 총체성을 만들어 냄
. 이러한 총체성이 자본주의이고 창조적 파괴의 이러한 과정이 자본주의에
부여되는 토대를 형성함
. 이러한 능력은 오늘날 대기업이 과학과 연구를 조직적으로 활용함으로 배가됨
- 우리가 처한 변화의 가속화와 소용돌이에 직면해 “한스 요나스”의 성찰을 돌아봄
. 기술과 영향, 그 중대한 사건들로부터 윤리적 핵심은 “책임감”임
. 그 책임감을 위해서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은 “위협의 예감 그 자체(공포의
발견술)”이며 그에 따르는 “책임의 원칙”이 제기됨
. 그는 책임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 함
“어떤 상황변화도 결코 폐기하지 못하는 인간의 자유, 그것이 지닌 영원한
양면성에서, 인간의 권력남용에 맞서 인간을 위해 인간 세계와 그 본질을
이루는 완전무결한 전체성을 지키는 것이다.”
-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정반대임
. 권력을 남용하면서 인간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자들은 인간의 전체성과
세계의 전체성을 해치는데 자본주의의 동학은 여기에 강력하게 기여함
. 그러나 다른 시기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한 나라, 한 대륙, 나아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억제될 수 있음
. 그렇지 않으면 자원과 지구균형의 파괴, 일부의 세계적 대기업이 지배하는
시장 독재, 화폐에 대한 인종차별의 전 지구적 개시가 지속되면서 점점 더
제어하기 어려운 격변을 가져올 위험이 있음
21세기의 문턱에서/2000~2010 : 지구적 혼란의 시작 [이른바 3部 혹은 2部8章]
- 세기 초에 수십 년 이래의 대변화가 진행이 되었음
.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황폐화는 더욱 악화되었음
. 초거대기업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애쓰고 있음
. 자본주의의 세계화는 거의 전 세계에 뿌리를 내렸음
- 2000~10년의 기간 동안 유례없이 불평등한 세계에서 민영화/규제철폐가 있었음
. 금융부문으로 하여금 경제와 사회를 지배할 수 있게 해줌
. 2008~09년에 정점에 달한 일련의 위기를 초래함
. 세계 자본주의의 무게중심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이동
. 중국의 위상이 높아ㅈ졌으며 G8이 G20으로 대체됨
- 이미 과도하게 개발되고 있던 지구에서 자본주의와 소비의 저 역동성은 이후
자본주의와 인류, 지구에 어떤 미래가 연결되어 있을까?
1. 신인류 : 믿기지 않는 불평등
- 불평등은 이제 너무 흔해서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고통과 긴장, 불안정을 낳으며
상황을 구조 짓고 긴박한 대립을 구조 지음
. 여러 가족이 도시의 판자촌에서 사는가 하면 섬과 기슭은 超특권자가 차지함
. 우주여행을 기획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NGO는 식량식수구입자금모금에 실패
- 갖가지 불평등은 곧 숙명으로 취급되어 논외가 됨(2007년의 1인당 GDP)
. 국가(대륙)별
+ 가장 잘사는 나라 17개국 : 4만 달러
+ 못사는 17개국(아프리카 12개국, 아시아 5개국) : 365~650달러
+ 아프리카 최빈국 11개국 : 350달러 이하
. 국가 내부(최상위 10%/최하위 10%)
+ 잘사는 나라 : 미국(15.9), 영국(13.8), 핀란드(5.6), 일본(4.5)
+ 못사는 나라 : 케냐(21.3), 방글라데시(6.2), 잠비아(29.5), 아이티(54),
나미비아(107)
. 두 가지 차원의 불평등(국가 간/국가 내)이 극단적인 수준까지 불평등해짐
+ “포브스” : 10억 달러대 억만장자(946명)가 3조 3000천억 달러 소유
+ 1달러로 사는 사람들 10억 명에게 나누어 주면 그들이 9년을 살 수 있음
- 이러한 사실은 경제학보다 더 많은 교훈을 상기시킴
. 극도의 불평등을 내포하는 극도의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
+ 물의 접근/사용, 영양/보건/교육/주거/위생/생태변화/환경악화/기후악화의
효과에 대응하는 능력을 차단당함
+ 인류의 일부가 빈곤과 궁핍, 곤경에 빠짐
. 불평등은 세계의 주요 불행의 근원인데 이에 대한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
. 불평등의 근원을 없애기 위한 어떤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 다른 주요한 불평등
. 세계적인 초거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경제적 비중과 불안한 권력
. “포천”지(2008) - 세계 500대 기업
+ 총매출액은 25조 2000억 달러(1998년, 11조 5000억 달러)
+ 전 세계의 생산량 : 43.3%(1998년, 40.5%)
- 超거대기업형 자본주의
. ‘자신들의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 1980년대 이후, 세계화 속에서 금융, 경제, 정치, 윤리적인 온갖 규제를 피해
짧은 시간 동안에 거대한 사적인 재산을 형성했음
2. 금융화 : 금융 지배하의 경제와 사회
- 금융화(金融化)
. 2000년대 들어 금융은 모든 활동을 앞서 나가고, 과도한 수익을 요구했음
. 197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되어 소련의 국가주의 경제가 붕괴한 후
지진해일처럼 몰려온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물결에 의해 초래됨
. 국제화와 세계화의 동학 속에서의 활기
+ 제조업과 유통의 초거대기업 자회사에 뒤이어 다른 신규기관투자가나
아마추어 투자가들이 이전까지는 은행, 보험회사, 금융기관이 지배했던
영역에 뛰어들었으나 탈세천국, 조세 회피처 같은 감시와 규제가 느슨한
곳으로 돈을 모으는 갖가지 수단을 왕성하게 동원
+ 규제완화에 따른 첨예한 경쟁의 영향으로 진화, 다변화, 변형하기 시작
- 정보화(情報化)
. 정보화의 진전으로 즉각적인 처리, 유비쿼터스한 환경이 제공됨
. 극지방이나 오지에서도 정보를 거래자에게 접근하도록 해줌
- 디지털화(digitalization)
. 데이터의 디지털화가 수학적 금융 관리에 대 변혁을 가져옴
. risk 관리가 과학적으로 된다는 의미
. 다른 교육을 받은 이전세대는 죽어라 적응을 하던지 은퇴를 해야 함
+ 어떤 이에게는 bonus가, 다른 이에게는 황금 낙하산(golden parachute :
stock option 같은 거액의 보상 )이 주어짐
+ 디지털화한 new casino에서 금융거래액은 세계총생산을 초월(2002/2007)
= 세계총생산 : 32조3000억 달러 => 54조 3000억 달러
= 증권거래 : 39조3000억 달러 => 77조 9000억 달러
= 외환시장 거래 : 408조 200억 달러 => 1058조 3000억 달러
= 파생상품 거래 : 693조 1000억 달러 => 2288조 달러
= 주식(다우존스) : 1000(1964->1982), 4000(1993), 12000(1997),
8000(2001.09.11), 14000(2007)
- 금융업자의 탐욕은 임금생활자, 소생산자, 주택구입자, 소비자를 짓누름
. 부동산 시장 : 금융창구에서는 자산이 취약한 가게에 그들이 겨우 가지고
있는 것들 마저 잃게 만들 수 도 있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제공
. 수퍼마켓을 가는 소비자 : 업자들은 고객들에게 생신이 가능한 신용대출을 제공
하는데 이는 고리대와 과다채무로 가능 대기실이었음
. 종자회사 : 종자회사는 수익성이 좋은 종자를 판매하지만 농민은 이내 빚더미에
앉아 인도의 많은 농민들은 자살로까지 내몰림
. GMO 생산은 가족이나 이웃의 경작을 망침
. 기업은 해외 이전을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며 노동자의 삶을 파괴함
- 이성을 잃은 금융의 회오리가 불러일으킨 막무가내의 무자비한 효율의 논리가
경제와 사회, 인류, 환경에 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으니 그것은 2000년대 위기의
커다란 원임임
3. 위기의 연쇄
- 세계 총생산의 증가 감소
. 1990~99년 41% 증가했으나, 2000~08년 23.5% 증가에 그침
. 자본주의 세 축인 미국(17.4%), EU(15.9%), 일본911.5%)로 취약했으며
연속적인 경제적인 충격과 위기, 투기의 광풍을 겪음
+ 미국 : 9.11, 아프가니스탄/이라크에 군사개입과 더불어 공적부채 증가,
심각한 대외적자, 대외 順부채는 국내총생산의 20% 육박,
부채가 국내총생산의 3배가 넘어섬, 모든 것이 불안한 불균형 초래
+ 유럽과 그 밖의 국가 및 시장 : 모든 산업들이 불안정하게 됨
- 석유 가격
. 뉴욕의 석유시세 2006년 초에서 2007년 말 사이에 3배로 폭등함
. 가난한 나라에서는 생활비까지 심각한 영향을 받음
- 농산물
. 시카고 거래소에서
+ 옥수수는 2006년 초에서 2007년 말 사이에 3배로 폭등함
+ 밀은 2006년 초에서 2007년 말 사이에 4배로 폭등함
. 폭등발발 : 이집트,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아이티,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필리핀, 파키스탄, 태국
. FAO는 식량원조계획에 120억-170억 달러 소요 경고
- 부동산 시장
. 2006년부터 침체 시작으로 미국에서 대출금 부담 증가는 상환 곤란해짐
. 이 부실채권(악성채권)으로 금융기관의 자산이 잠식됨
. 미국의 G. Bush 대통령이 어려운 시기임을 인정(2008.03.17)
.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 위기 사태임을 인정
.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구제를 받고 일부는 국유화 함
+ 강자의 자유주의는 “만사가 잘될 때는 국가의 축소를 지지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국가의 원조를 요구하는 특징”을 갖는 것임
+ G7 국가들이 수천억 달러를 투입
+ 어떤 이는 이를 “자유주의의 종말”로 봄
. 주가의 폭락으로 실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줌
+ G7, CIS, 동유럽/중아유럽, 남미 등에서도 - 성장과 경기침체
+ 실업률의 증가, 불안, 일상생활의 어려움
. 그러나 주가는 다시 상승하고 있었음
+ 일시적 호전으로 1929~30에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보고 있음
+ [저자는 이 현상을 일시적이며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음]
4. 아시아의 역동성 속에서 중국이 부상하다
- 일본과 한국에 이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성장 국면에 돌아섬
. 2000~07년 사이에 세계 총생산이 23.5% 성장했지만 아시아 국가는 48.1%
. 중국과 인도가 각자의 방식으로 자본주의에 도달하여 21C의 새로운 두 강자로
부상
- 인도
. 증가하는 국내총생산과 수출 증가액
. 1998년 인도는 핵실험 강행
.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강력한 그룹으로 변모함
. 영어를 쓰는 다언어국가
- 중국
. 1980년대 공산당의 지휘 아래 시장경제를 모색
. 중국의 지도자층이 국가주의의 폐해를 인지하였으니 정치노선은 고수
+ 천안문 사태가 이를 보여주는 것임
+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 국가와 공산당 통제하의 혼합경제
. 경제의 성장이 작동하고 많은 중국인들이 혜택을 입었음
. 세계의 공장 역할
. 높은 경제성장과 증가하는 세계총생산비율
. 무역흑자와 막대한 외환보유고
. 날로 발전하는 첨단 산업
- 인도와 중국은 모두 인구 10억이 넘는 빈곤이 공존하는 나라
.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합작을 하고 자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
. 연간 수천만 달러를 쓰는 집단, 거기에 끼려는 수억 명, 빈곤의 수억 명
- [저자는 중국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5. 자본주의, 인류, 지구의 미래에 대하여
- 인류는 지구가 매우 허약해졌음을 알고 있음
. 환경이 파괴됨
[저자는 이러한 원인이 “몇몇 기업을 위해서 미래의 거대한 시장을 향한
욕망 때문에?” 라며 모든 책임을 기업으로 돌리는 듯한, 빈정거리는 말투
아니면 분노 어린 어조로 글을 쓰고 있음]
. 불평등 또한 극단적으로 악화됨 : 자본주의는 구매력 있는 욕구만을 중시하고
아무리 기본적인 욕구라도 구매력 없는
욕구는 무시하기 때문임
. 인류는 세 부류
① 호사스럽거나 유복하게 살고 있는 계급과 과두집단
② 생필품조차 부족한 사람들
③ 양자의 중간인, 불만족스럽고 종종 불안정한 중간계층
. 새로운 자본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구매력 소유자의 수가 10억에서 20억으로
늘었으니 자본주의에게는 호시절이지만 이미 기진맥진한 지구는 지쳤음
- 자본주의는 여기서 다른 가능성을 찾아냈음
. 자본주의는 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적응이 가능함
+ 자신이 통제하는 과학기술 덕분에 혁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 전쟁준비에서도 전후복구에서도
+ 자연재해에서도, 근대화 속에서는 안락을 우림
. 자본주의는 심각하게 피폐해진 지구에서도 구매력이 있는 자들에게 즉효가
있는 강력한 기술적 해결책을 판매하면서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임
- 21세기 초 지구의 상태와 인류의 불평등, 소비열망 그리고 자본주의의 동학을
고려하면, 예상 가능한 다섯 가지 경로가 도출됨
① 인구를 대대적으로 줄이는 것
. (오래전부터 일부 사람들이 고려해온 ‘검은 시나리오’)
. [혹시 프리메이슨?]
② 환경과 사회의 이중적 재앙에 기초하여, ‘녹색 자본주의’의 지배를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
.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기후, 생물과 인간사회의 관리에 ‘굳은 기술(hard
technology)’을 사용할 것임
. 대기업들은 이를 이미 준비하고 있음
③ 호사스럽고 안락한 보호구역과 다소간 내버려진 빈민지대가 공존하는,
돈에 의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가 확대되도록 두는 것.
. 근래 수십 년의 ‘암울한’ 현실임
④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정신을 조금 받아들여, 새로운 공동체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생태계와 사회의 규칙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녹색’ 생산양식의 등장을 촉진하는 것
⑤ 진행 중인 다양한 행동과 진화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주요목표를 중심으로
‘장밋빛 전략’을 추진하는 것
- 크게 두 가지 길이 놓여있음
. 앞의 세 가지 경로 : 각국의 과두집단과 초거대기업이 강력한 동맹을 맺고
불평등하고 권위적이며 기술과학에 의존하는 ‘초록색이자
검정색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할 때 서로 결합될 수 있음
. 뒤의 두 가지 경로 :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주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인류와 지구를 조화시키는 ‘초록색이자 장밋빛의’ 전망
속에서 서로 결합될 수 있음
- 다섯 가지 경로가 제각기 갈 위험
. 오늘 날 우리의 여러 사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혼돈에 빠져있는 탓임
. 완고한 과학이 ‘굳은 기술’을 통해 수십만 년에 걸친 인류의 모색과 진화보다도
혹은 신보다도 더 잘 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몸부림칠 것임
. 우리의 후손들이 히틀러의 의사들보다 자신들이 더 해로운 짓을 했음을 깨닫게
될 때, 그 때는 너무 늦은 것임
. 그런 사태를 피하려면, 지방과 지역, 대륙과 세계의 모든 차원에서 수십 년
동안의 노력과 투쟁이 필요하고, 상상력과 의지와 끈기가 필요하며, 더 나은
세계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신념이 필요할 것임
(2010년 1월 보발에서)
역자 후기(譯者 後記)
1. 미셀 보의 “자본주의의 역사”, 6판(Historie du capitalisme : 1500~2010,
Editions du Seuil, Paris, 2010)을 번역한 것임
- 파리 제8대학 경제학부 교수
- 타 저서
. “자본주의 독해 : 현실의 자본주의와 공황”(1976, 공저)
. “프랑스와 제3세계”(1979, 공편)
. “역사의 시련에 선 사회주의 : 1800~1981”(1982)
2. 본 저서 및 역서
- 초판에서 6판까지의 일관된 시각 : 자본주의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총괄적으로
조망
- 여러 세기 동안의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을 정치경제, 사회문화에 걸친 불가분한
현상들을 조밀하게 추적하면서 상호 연관시키고 있다는 점
. 자본주의 등장과 전개를 정치경제학의 발전, 민주주의 이념의 성립,
노동운동의 발전 및 사회주의 사상의 전개, 최근의 환경오염과 폭력과
연관 지으며 밀도 있게 설명
. 두 부분으로 구성
① “제1부 - 황금에서 자본으로” : 자본주의의 핵심개념인 자본의 범주가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추적
② “제2부 - 제국주의에서 세계화로” : 초판에 7장이 추가되고, 결론의
성격을 띠는 별도의 장이 추가됨
. 책의 후반으로 갈수록 자본주의의 최근 전개과정을 다루면서 자본주의가
가져올 미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격정적으로 토로하고 있음
. 하나 뿐인 지구가 온갖 개발에 신응하고 인간의 탐욕에 의하여 오염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묜 인류 공동의 무한 책임을 호소함
. 전반부는 객관적 시선 속에서 지적 탐구의 풍미를 담고 있다면, 후반부에는
다분히 비관적이고 도덕적 열망과 분노에 흔들리는 듯 보임
. 저자가 10년, 20년 후에 다시 개정증보판 제7판, 8판을 내어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인류가 최소한의 낙관이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여 저자가 다시 지적
탐구의 풍미를 구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봄
. [쓰기는 뭐하지만] 한반도야말로 이런 대안이 모색되고 실천될 수 있는
최적의 현장이 아닐까 함
3. 역자의 변
- 개인적인 소회
- 자본주의는 그 전개과정에서 인류를 기아와 질병의 굴레로부터 해방하는
유례없는 역사적 진보성을 발휘했으며, 이제 그 넘쳐나는 풍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불안과 반목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화에 대한 성찰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는 요즈음, 이 책이 그 성찰의
균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7.08.13/해가 뜨거운가?(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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