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역사, 1500~2000, 미셸 보(Michel Beaud) 저/김윤자 역
21세기의 문턱에서/2000~2010 : 지구적 혼란의 시작 [이른바 3部 혹은 2部8章]
- 세기 초에 수십 년 이래의 대변화가 진행이 되었음
.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황폐화는 더욱 악화되었음
. 초거대기업은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애쓰고 있음
. 자본주의의 세계화는 거의 전 세계에 뿌리를 내렸음
- 2000~10년의 기간 동안 유례없이 불평등한 세계에서 민영화/규제철폐가 있었음
. 금융부문으로 하여금 경제와 사회를 지배할 수 있게 해줌
. 2008~09년에 정점에 달한 일련의 위기를 초래함
. 세계 자본주의의 무게중심이 서구에서 아시아로 이동
. 중국의 위상이 높아ㅈ졌으며 G8이 G20으로 대체됨
- 이미 과도하게 개발되고 있던 지구에서 자본주의와 소비의 저 역동성은 이후
자본주의와 인류, 지구에 어떤 미래가 연결되어 있을까?
1. 신인류 : 믿기지 않는 불평등
- 불평등은 이제 너무 흔해서 당연한 것으로 보이고 고통과 긴장, 불안정을 낳으며
상황을 구조 짓고 긴박한 대립을 구조 지음
. 여러 가족이 도시의 판자촌에서 사는가 하면 섬과 기슭은 超특권자가 차지함
. 우주여행을 기획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NGO는 식량식수구입자금모금에 실패
- 갖가지 불평등은 곧 숙명으로 취급되어 논외가 됨(2007년의 1인당 GDP)
. 국가(대륙)별
+ 가장 잘사는 나라 17개국 : 4만 달러
+ 못사는 17개국(아프리카 12개국, 아시아 5개국) : 365~650달러
+ 아프리카 최빈국 11개국 : 350달러 이하
. 국가 내부(최상위 10%/최하위 10%)
+ 잘사는 나라 : 미국(15.9), 영국(13.8), 핀란드(5.6), 일본(4.5)
+ 못사는 나라 : 케냐(21.3), 방글라데시(6.2), 잠비아(29.5), 아이티(54),
나미비아(107)
. 두 가지 차원의 불평등(국가 간/국가 내)이 극단적인 수준까지 불평등해짐
+ “포브스” : 10억 달러대 억만장자(946명)가 3조 3000천억 달러 소유
+ 1달러로 사는 사람들 10억 명에게 나누어 주면 그들이 9년을 살 수 있음
- 이러한 사실은 경제학보다 더 많은 교훈을 상기시킴
. 극도의 불평등을 내포하는 극도의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
+ 물의 접근/사용, 영양/보건/교육/주거/위생/생태변화/환경악화/기후악화의
효과에 대응하는 능력을 차단당함
+ 인류의 일부가 빈곤과 궁핍, 곤경에 빠짐
. 불평등은 세계의 주요 불행의 근원인데 이에 대한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
. 불평등의 근원을 없애기 위한 어떤 시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또 다른 주요한 불평등
. 세계적인 초거대기업이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경제적 비중과 불안한 권력
. “포천”지(2008) - 세계 500대 기업
+ 총매출액은 25조 2000억 달러(1998년, 11조 5000억 달러)
+ 전 세계의 생산량 : 43.3%(1998년, 40.5%)
- 超거대기업형 자본주의
. ‘자신들의 나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 1980년대 이후, 세계화 속에서 금융, 경제, 정치, 윤리적인 온갖 규제를 피해
짧은 시간 동안에 거대한 사적인 재산을 형성했음
2. 금융화 : 금융 지배하의 경제와 사회
- 금융화(金融化)
. 2000년대 들어 금융은 모든 활동을 앞서 나가고, 과도한 수익을 요구했음
. 197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되어 소련의 국가주의 경제가 붕괴한 후
지진해일처럼 몰려온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물결에 의해 초래됨
. 국제화와 세계화의 동학 속에서의 활기
+ 제조업과 유통의 초거대기업 자회사에 뒤이어 다른 신규기관투자가나
아마추어 투자가들이 이전까지는 은행, 보험회사, 금융기관이 지배했던
영역에 뛰어들었으나 탈세천국, 조세 회피처 같은 감시와 규제가 느슨한
곳으로 돈을 모으는 갖가지 수단을 왕성하게 동원
+ 규제완화에 따른 첨예한 경쟁의 영향으로 진화, 다변화, 변형하기 시작
- 정보화(情報化)
. 정보화의 진전으로 즉각적인 처리, 유비쿼터스한 환경이 제공됨
. 극지방이나 오지에서도 정보를 거래자에게 접근하도록 해줌
- 디지털화(digitalization)
. 데이터의 디지털화가 수학적 금융 관리에 대 변혁을 가져옴
. risk 관리가 과학적으로 된다는 의미
. 다른 교육을 받은 이전세대는 죽어라 적응을 하던지 은퇴를 해야 함
+ 어떤 이에게는 bonus가, 다른 이에게는 황금 낙하산(golden parachute :
stock option 같은 거액의 보상 )이 주어짐
+ 디지털화한 new casino에서 금융거래액은 세계총생산을 초월(2002/2007)
= 세계총생산 : 32조3000억 달러 => 54조 3000억 달러
= 증권거래 : 39조3000억 달러 => 77조 9000억 달러
= 외환시장 거래 : 408조 200억 달러 => 1058조 3000억 달러
= 파생상품 거래 : 693조 1000억 달러 => 2288조 달러
= 주식(다우존스) : 1000(1964->1982), 4000(1993), 12000(1997),
8000(2001.09.11), 14000(2007)
- 금융업자의 탐욕은 임금생활자, 소생산자, 주택구입자, 소비자를 짓누름
. 부동산 시장 : 금융창구에서는 자산이 취약한 가게에 그들이 겨우 가지고
있는 것들 마저 잃게 만들 수 도 있는 변동금리로 대출을 제공
. 수퍼마켓을 가는 소비자 : 업자들은 고객들에게 생신이 가능한 신용대출을 제공
하는데 이는 고리대와 과다채무로 가능 대기실이었음
. 종자회사 : 종자회사는 수익성이 좋은 종자를 판매하지만 농민은 이내 빚더미에
앉아 인도의 많은 농민들은 자살로까지 내몰림
. GMO 생산은 가족이나 이웃의 경작을 망침
. 기업은 해외 이전을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며 노동자의 삶을 파괴함
- 이성을 잃은 금융의 회오리가 불러일으킨 막무가내의 무자비한 효율의 논리가
경제와 사회, 인류, 환경에 비싼 대가를 치르게 했으니 그것은 2000년대 위기의
커다란 원임임
3. 위기의 연쇄
- 세계 총생산의 증가 감소
. 1990~99년 41% 증가했으나, 2000~08년 23.5% 증가에 그침
. 자본주의 세 축인 미국(17.4%), EU(15.9%), 일본911.5%)로 취약했으며
연속적인 경제적인 충격과 위기, 투기의 광풍을 겪음
+ 미국 : 9.11, 아프가니스탄/이라크에 군사개입과 더불어 공적부채 증가,
심각한 대외적자, 대외 順부채는 국내총생산의 20% 육박,
부채가 국내총생산의 3배가 넘어섬, 모든 것이 불안한 불균형 초래
+ 유럽과 그 밖의 국가 및 시장 : 모든 산업들이 불안정하게 됨
- 석유 가격
. 뉴욕의 석유시세 2006년 초에서 2007년 말 사이에 3배로 폭등함
. 가난한 나라에서는 생활비까지 심각한 영향을 받음
- 농산물
. 시카고 거래소에서
+ 옥수수는 2006년 초에서 2007년 말 사이에 3배로 폭등함
+ 밀은 2006년 초에서 2007년 말 사이에 4배로 폭등함
. 폭등발발 : 이집트,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부르키나파소, 아이티,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필리핀, 파키스탄, 태국
. FAO는 식량원조계획에 120억-170억 달러 소요 경고
- 부동산 시장
. 2006년부터 침체 시작으로 미국에서 대출금 부담 증가는 상환 곤란해짐
. 이 부실채권(악성채권)으로 금융기관의 자산이 잠식됨
. 미국의 G. Bush 대통령이 어려운 시기임을 인정(2008.03.17)
.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 위기 사태임을 인정
.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구제를 받고 일부는 국유화 함
+ 강자의 자유주의는 “만사가 잘될 때는 국가의 축소를 지지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국가의 원조를 요구하는 특징”을 갖는 것임
+ G7 국가들이 수천억 달러를 투입
+ 어떤 이는 이를 “자유주의의 종말”로 봄
. 주가의 폭락으로 실물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줌
+ G7, CIS, 동유럽/중아유럽, 남미 등에서도 - 성장과 경기침체
+ 실업률의 증가, 불안, 일상생활의 어려움
. 그러나 주가는 다시 상승하고 있었음
+ 일시적 호전으로 1929~30에도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보고 있음
+ [저자는 이 현상을 일시적이며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음]
4. 아시아의 역동성 속에서 중국이 부상하다
- 일본과 한국에 이어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성장 국면에 돌아섬
. 2000~07년 사이에 세계 총생산이 23.5% 성장했지만 아시아 국가는 48.1%
. 중국과 인도가 각자의 방식으로 자본주의에 도달하여 21C의 새로운 두 강자로
부상
- 인도
. 증가하는 국내총생산과 수출 증가액
. 1998년 인도는 핵실험 강행
. 세계적으로 부상하는 강력한 그룹으로 변모함
. 영어를 쓰는 다언어국가
- 중국
. 1980년대 공산당의 지휘 아래 시장경제를 모색
. 중국의 지도자층이 국가주의의 폐해를 인지하였으니 정치노선은 고수
+ 천안문 사태가 이를 보여주는 것임
+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 국가와 공산당 통제하의 혼합경제
. 경제의 성장이 작동하고 많은 중국인들이 혜택을 입었음
. 세계의 공장 역할
. 높은 경제성장과 증가하는 세계총생산비율
. 무역흑자와 막대한 외환보유고
. 날로 발전하는 첨단 산업
- 인도와 중국은 모두 인구 10억이 넘는 빈곤이 공존하는 나라
.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합작을 하고 자국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
. 연간 수천만 달러를 쓰는 집단, 거기에 끼려는 수억 명, 빈곤의 수억 명
- [저자는 중국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5. 자본주의, 인류, 지구의 미래에 대하여
- 인류는 지구가 매우 허약해졌음을 알고 있음
. 환경이 파괴됨
[저자는 이러한 원인이 “몇몇 기업을 위해서 미래의 거대한 시장을 향한
욕망 때문에?” 라며 모든 책임을 기업으로 돌리는 듯한, 빈정거리는 말투
아니면 분노 어린 어조로 글을 쓰고 있음]
. 불평등 또한 극단적으로 악화됨 : 자본주의는 구매력 있는 욕구만을 중시하고
아무리 기본적인 욕구라도 구매력 없는
욕구는 무시하기 때문임
. 인류는 세 부류
① 호사스럽거나 유복하게 살고 있는 계급과 과두집단
② 생필품조차 부족한 사람들
③ 양자의 중간인, 불만족스럽고 종종 불안정한 중간계층
. 새로운 자본주의의 등장과 더불어 구매력 소유자의 수가 10억에서 20억으로
늘었으니 자본주의에게는 호시절이지만 이미 기진맥진한 지구는 지쳤음
- 자본주의는 여기서 다른 가능성을 찾아냈음
. 자본주의는 돈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적응이 가능함
+ 자신이 통제하는 과학기술 덕분에 혁신의 욕망을 채우면서
+ 전쟁준비에서도 전후복구에서도
+ 자연재해에서도, 근대화 속에서는 안락을 우림
. 자본주의는 심각하게 피폐해진 지구에서도 구매력이 있는 자들에게 즉효가
있는 강력한 기술적 해결책을 판매하면서 번영을 누릴 수 있을 것임
- 21세기 초 지구의 상태와 인류의 불평등, 소비열망 그리고 자본주의의 동학을
고려하면, 예상 가능한 다섯 가지 경로가 도출됨
① 인구를 대대적으로 줄이는 것
. (오래전부터 일부 사람들이 고려해온 ‘검은 시나리오’)
. [혹시 프리메이슨?]
② 환경과 사회의 이중적 재앙에 기초하여, ‘녹색 자본주의’의 지배를 체념하고
받아들이는 것.
. 식량과 에너지 그리고 기후, 생물과 인간사회의 관리에 ‘굳은 기술(hard
technology)’을 사용할 것임
. 대기업들은 이를 이미 준비하고 있음
③ 호사스럽고 안락한 보호구역과 다소간 내버려진 빈민지대가 공존하는,
돈에 의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가 확대되도록 두는 것.
. 근래 수십 년의 ‘암울한’ 현실임
④ ‘지속 가능한 발전’의 정신을 조금 받아들여, 새로운 공동체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생태계와 사회의 규칙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기업에 다양한 형태의
‘녹색’ 생산양식의 등장을 촉진하는 것
⑤ 진행 중인 다양한 행동과 진화의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주요목표를 중심으로
‘장밋빛 전략’을 추진하는 것
- 크게 두 가지 길이 놓여있음
. 앞의 세 가지 경로 : 각국의 과두집단과 초거대기업이 강력한 동맹을 맺고
불평등하고 권위적이며 기술과학에 의존하는 ‘초록색이자
검정색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할 때 서로 결합될 수 있음
. 뒤의 두 가지 경로 : 궁극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해주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인류와 지구를 조화시키는 ‘초록색이자 장밋빛의’ 전망
속에서 서로 결합될 수 있음
- 다섯 가지 경로가 제각기 갈 위험
. 오늘 날 우리의 여러 사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혼돈에 빠져있는 탓임
. 완고한 과학이 ‘굳은 기술’을 통해 수십만 년에 걸친 인류의 모색과 진화보다도
혹은 신보다도 더 잘 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몸부림칠 것임
. 우리의 후손들이 히틀러의 의사들보다 자신들이 더 해로운 짓을 했음을 깨닫게
될 때, 그 때는 너무 늦은 것임
. 그런 사태를 피하려면, 지방과 지역, 대륙과 세계의 모든 차원에서 수십 년
동안의 노력과 투쟁이 필요하고, 상상력과 의지와 끈기가 필요하며, 더 나은
세계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신념이 필요할 것임
(2010년 1월 보발에서)
역자 후기(譯者 後記)
1. 미셀 보의 “자본주의의 역사”, 6판(Historie du capitalisme : 1500~2010,
Editions du Seuil, Paris, 2010)을 번역한 것임
- 파리 제8대학 경제학부 교수
- 타 저서
. “자본주의 독해 : 현실의 자본주의와 공황”(1976, 공저)
. “프랑스와 제3세계”(1979, 공편)
. “역사의 시련에 선 사회주의 : 1800~1981”(1982)
2. 본 저서 및 역서
- 초판에서 6판까지의 일관된 시각 : 자본주의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총괄적으로
조망
- 여러 세기 동안의 자본주의의 전개과정을 정치경제, 사회문화에 걸친 불가분한
현상들을 조밀하게 추적하면서 상호 연관시키고 있다는 점
. 자본주의 등장과 전개를 정치경제학의 발전, 민주주의 이념의 성립,
노동운동의 발전 및 사회주의 사상의 전개, 최근의 환경오염과 폭력과
연관 지으며 밀도 있게 설명
. 두 부분으로 구성
① “제1부 - 황금에서 자본으로” : 자본주의의 핵심개념인 자본의 범주가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추적
② “제2부 - 제국주의에서 세계화로” : 초판에 7장이 추가되고, 결론의
성격을 띠는 별도의 장이 추가됨
. 책의 후반으로 갈수록 자본주의의 최근 전개과정을 다루면서 자본주의가
가져올 미래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격정적으로 토로하고 있음
. 하나 뿐인 지구가 온갖 개발에 신응하고 인간의 탐욕에 의하여 오염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하묜 인류 공동의 무한 책임을 호소함
. 전반부는 객관적 시선 속에서 지적 탐구의 풍미를 담고 있다면, 후반부에는
다분히 비관적이고 도덕적 열망과 분노에 흔들리는 듯 보임
. 저자가 10년, 20년 후에 다시 개정증보판 제7판, 8판을 내어 이런 문제들에
대하여, 인류가 최소한의 낙관이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여 저자가 다시 지적
탐구의 풍미를 구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봄
. [쓰기는 뭐하지만] 한반도야말로 이런 대안이 모색되고 실천될 수 있는
최적의 현장이 아닐까 함
3. 역자의 변
- 개인적인 소회
- 자본주의는 그 전개과정에서 인류를 기아와 질병의 굴레로부터 해방하는
유례없는 역사적 진보성을 발휘했으며, 이제 그 넘쳐나는 풍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불안과 반목에 시달리고 있다.
세계화에 대한 성찰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는 요즈음, 이 책이 그 성찰의
균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2017.08.13/해가 아직 그리도 뜨거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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