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중손실(deadweight loss) ◈ 사중손실 (deadweight loss) 경쟁시장체계가 독점체계로 바뀜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적 순손실은 소비자잉여의 감소분과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의 합인데 이를 사중손실(혹은 자중손실)이라 하며, 독점시장의 연구자 이름을 따서 하버거의 삼각형(Harberger's triangle)이라고 불린다. 완전경쟁 하에 있는 시장.. 사회복지학/81-정책론 2008.06.02
08-04-24(목) 강의 - 막시즘, 네오막시즘, 페미니즘, 그린이즘 1. 막시즘, 네오막시즘 - KSr 자료 참조 - 자본가의 산업사회가 발전을 하면 사회주의가 되고 공산주의가 된다. - 사회주의는 재화가 부족하여 분배를 중요시 하지만 공산주의는 재화가 풍부해지면 내가 욕구하는 만큼 일을 하고 분배를 받게 됨 2. 페미니즘, 그린이즘 : 술의 원료 자료 참조 = 사회복지학/81-정책론 2008.04.26
하상락, 한국사회복지사론 책소개 사회복지사를 연구하는 의의와 방법에 대해 기술하였고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나타난 사회복지 제도의 변천과정을 서술했다. 목차 001. 한국 사회복지사 연구의 의의 002. 사회복지사 연구와 사회복지학의 이론 003. 한국 사회복지사의 흐름 004. 고려시대의 구휼제도 005. 고려시대의 빈곤정책 006. .. 사회복지학/81-정책론 2008.04.19
김기원,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책소개 한국 사회복지정책를 전반적으로 다룬 복지정책론. 한국 사회복지정책 전반에 관한 내용을 분석하고 소개하고 있다.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의 사회복지정책형성과정을 비롯해 역대대통령 취임사에 나타난 사회복지정책과 재정 현황 등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국민연금정책 전반.. 사회복지학/81-정책론 2008.04.19
이영환, 한국사회와 복지정책 책소개 본 연구는 해방 50년에 걸친 우리나라 국가복지의 발달을 노동계급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주요 쟁점을 정리하고 발전의 전망을 모색하며 나아가 노동계급정치론적 접근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고찰하려는 연구이다. 목차 제1부 역사 1.한국의 사회복지발달과 계급정치 2.미군정기의 복지정.. 사회복지학/81-정책론 2008.04.19
08-04-17(목) 강의 - 케인즈식 국가개입주의 및 사회민주주의 사회복지이념 1. 카스테라 이야기 2. 보따리 장사 론 : 서울대학교 정년퇴임 권교수의 말을 인용 3. 복지국가론이 퇴조 : 스웨덴도 우파가 집권함 발표자 : PHj, 발표자료 참고 = 사회복지학/81-정책론 2008.04.19
08-03-27(목) 복지국가시대 및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사회복지이념 1. 복지국가시대 사회복지정책 1) 다원주의 복지국가와 조합주의 복지국가 2) 복지국가의 후퇴가 대처리즘만이 원인인가? 다른 요소(즉, 문화적 요인, 가족의 해체 등)는 없는지? 3) 베버리지 보고서 4) 오일쇼크 이후, 대처리즘/레이거노믹스로 인해 복지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증가세가 꺽인 것 5) .. 사회복지학/81-정책론 2008.04.15
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신지식 답변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이라는 두 용어의 합성어이다. 정책이란 권위있는 공공 기관이 정책목표(공익 및 사회적 형평의 실현, 사회문제의 해결)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행정 적 과정을 거치거나 당위성에 입각하여 공식적·의도적으로 선택한 미래의 행동지.. 사회복지학/81-정책론 2008.03.25
엘리자베스구빈법 1. 역사적 배경 지금으로부터 약 6세기 전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한 가지 포고를 발표하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미국과 영국에서 사회보장의 기원이 되었다. 이 포고가 바로 그 유명한 1349년 노동자 조례로서 영구에서 입법된 많은 노동자 조례의 시초이다. 떠돌아다니는 많은 부랑자들은 그들이 구걸.. 사회복지학/81-정책론 2008.03.22
08-03-20(목) 강의 : 구빈법/사회보험법 <결석자의 변> 이날은 강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4.9총선으로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가지 않을 수 없는 자리이므로 결국은 강의를 불참하였습니다. 이날 다룬 내용은 사회복지의 역사로서 구빈법시대와 사회보험시대입니다. 사회보험시대는 아주 귀여운 유현옥 씨가 발표자.. 사회복지학/81-정책론 200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