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자본주의의 역사, 1500~2000, 미셸 보(Michel Beaud) 저/김윤자 역 제7장 20세기말 : 세계적 격변(激變)의 시작? [2部 7章]

자본주의의 역사, 1500~2000, 미셸 보(Michel Beaud) 저/김윤자 역

제7장 20세기말 : 세계적 격변(激變)의 시작? [2部 7章]

- 20세기 말, 우리는 결정적 변화의 한 가운데에 존재함
. 미국 헤게모니의 동요를 넘어서, 서구의 우위가 끝나 가는가?
. 산업자본주의의 소멸, 과학기술자본주의의 출현을 목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소련의 붕괴는 국가주의 일반의 붕괴를 보여줬으나 그것은 역사의 종말이 아니고
가장 효과적인 축적체제, 상품생산체제, 사회구성의 체제로서 세계적 규모의
자본주의화였음
- 多국적화와 함께 세계화라는 말을 탄생시킨 상호의존의 가속화와 생산과정의
통합은 그동안 경제생활의 본질을 국민적, 국제적이라는 말로 분석해오던 시대를
끝냈음
. 화폐관계와 상품관계가 지구상의 모든 사회에서 지배적이라는 사실은 통화와
금융의 세계에서 점점 분명해짐
. 불평등이 극단화 되면서 무정부 상태(속수무책인 상태)가 됨
- 모든 사회가 경제성장을 열망하면서 이룩한 성장과 그 과정은 자연의 본질적인
균형을 해치기 시작됨
. 미래 선택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 감

1. 20세기 말의 거대한 전환
- 1973~90년의 시기는 여러 가지 점(서구의 위기, 아프리카와 남미 여러 지역의
곤경, 거대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전례 없는 성장, 신기술 출현, 세계화)에서
1873~95년의 大불황 시기와 비교할 수가 있음
- 소련의 붕괴, 미국 경제력의 부흥, 유럽통합의 진전, 자유주의 신조의 재림,
초대형기업의 등장 및 거의 전 세계에 걸친 진출 등과 더불어
자본주의는 그 적응과 반등의 능력을 새로이 증명하고 있음

1) 세기말의 새로운 ‘大불황’?
- 19세기 말이 그러했듯이 1973년에 시작된 위기와 경제적 불안정(不安定)도 현대
자본주의의 4대 모순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고는 이해가 불가함
. 기업들 간, 기업과 노동자 간, 각국 자본주의 간, 지배적 자본주의와 피지배국
. 발전도상국 간의 모순을 추가해야 함
- 1973~90년의 장기적 위기는 1873~95년의 대불황과 아주 흡사(恰似)함
. 초강대국 미국은 신흥국(일본과 통합을 모색하는 유럽)의 부상에 직면함
+ 한 세기 전, 대영제국은 독일과 미국이라는 새로운 강대국의 부상을 직면
+ 제3세계의 거대국가들은 아직 강대국으로 부상이 일렀음
= 위기 속에 허덕이는 브라질
= 인구에 발목을 잡힌 중국, 인도
. 그러나 1895~1945년의 반세기만에 미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했던 것을
감안하면 반세기 뒤인 2040년까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어느 누구도 단언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음
- 신흥자본주의의 부상하면서 제3세계와는 다른 구성을 보임
. 아시아의 네 마리 용(한국, 태만, 홍콩, 싱가포르), 동남아 일부 국가들
. 인도와 중국의 역동적인 경제활동
. 중동의 석유왕국, 성공한 섬나라들(?)
- 19세기 말 같은 상황에 처한 선진강대국 경제
. 석탄, 제철, 조선, 가정용 내구소비재 같은 전통산업의 쇠퇴
. 다른 나라의 산업화가 진행되고 북에서 남으로 기업이 이전하면서 성장이 둔화
. 상기 전통산업은 생산비가 낮은 예전의 제3세계에서 발전하고 있었음
- 선진강대국 번영의 상징이었던 포드주의적 노사관계가 이중의 공격을 당함
① 노동자들은 1960년대 말 이후부터 각종 노동억압을 비난하며 저항했고
소비사회가 주도했던 낭비적 소비는 환경운동과 소비자운동, 6.8세대의
거센 비판과 거부에 직면
② 강력하게 되살아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국가의 개입, 노동조합의 힘, 규제,
단체교섭을 비난하며 순수하고 엄격한 시장의 메커니즘에 맡기라고 권고
- 포드주의의 붕괴
. 미국, 영국에서는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의 증가와 불평등을 악화시킴
. 유럽에서는 사회적 보호 장치를 지키려는 노동계의 노력이 높은 실업률을
초래하고 광범위한 빈곤층을 형성함
. 일본에서는 유연화와 적응의 압력을 통해 기업 내에서 해결책을 모색함
. 반대의 경향도 나타남
+ 미국 :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 장치를 유지하라는 압력이 거셈
+ 유럽 : 실업해소를 하라는 압력이 거세짐
+ 일본 : 종신고용제가 문제점으로 부각
. 세계 자본주의의 전반적으로 분절의 추세가 불안정화가 두드러짐
+ 고용형태의 분절
+ 보수의 수준과 형태의 분절
+ 마침내 사회의 분절
- 동시에, 19세기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의 출현
. 신규 에너지 및 에너지 절감기술
. 메모리저장, 정보유통 및 처리, 생체관리, 우주정복 기술
. 신소재 및 새로운 영역 구축(심해, 우주, 물질의 핵, 생명체)
. 다국적 기업이나 초국적 기업이 늘어나면서도 고유의 장점과 함께 병행
- 끝으로, 18세기와 같은 국제화와 세계화라는 면에서 진전이 이루어짐
. 원격통신과 정보부문에서의 기술진보 : 정보의 전달, 처리, 저장, 유통, 활용
. 문화/금융/경영을 통해 인간의 총체적 활동과 통신 분야의 물질적 생산을 변화
. internet의 발달과 동시에 국제적 금융과 통화 관계로 기동성 있는 전략을 구사
- 경제 흐름의 진행 패턴이 한 세기 전의 그것과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그저 단순한
세기 말의 대불황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작동하는 대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임
2) 1980년대의 위기 : 불평등한 세계의 비대칭적 상호작용
- 이제부터는 아래 항목들이 아주 부차적인 외부관계만을 가지고 있는 고립되거나
폐쇄된 존재로 간주될 수 없도록 고려할 사항임
. 상업, 생산, 통화, 금융 관계 전체
. 인적 교류, 정보의 유통, 각종 표현의 유통
. 생활방식과 문화방식의 동학
. 기획과 전략, 각 국가와 사회 그리고 어떤 작은 小공동체
- 상호의존의 실타래가 확장되고 다양해짐
- 미국 경제는 국제화와 동시에 점점 더 세계경제에 통합되어 감
. 국민총생산에서 수출, 수입이 1970년대에 상당히 증가함
. 외국인이 보유한 미국 내 자산이 1980년에서 1985년 사이에 2배 증가
. 미국 밖의 미국인 자산은 같은 기간에 약간 증가
. 미국기업의 대외투자 잔고는 급증함
. 외국기업의 미국 내 투자는 더 많이 늘어남
- 외국무역의 상대적 비중, 다국적기업의 진출 정도, 대외채무 등이
각국 국민경제의 결정요인이 됨
.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영국의 대처 총리, 서독에서 도입된 “경제 안정화 정책
(인플레이션 억제, 사회보장 축소, 구매력 제한 또는 삭감)” 은 세계경제에
가시적 결과를 가져옴
. ‘발전도상국’에 미친 효과는 특히 폭력적인 것이었음
. 각국 경제 간 상호의존성의 효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음
+ 레이건 정부는 달러 가치의 저하를 유도함으로써 석유가격을 하락시킴
+ 석유 소비국에게는 유리했으나 석유생산국은 부담이 가중됨
+ 이로서 1차원 자재의 가격을 큰 폭으로 하락시킴
+ 이 위기의 실질적 부담을 공업국의 실업자, 소외계층, 고령 노동자 집단이
감내했는데 점차 젊은 층으로 확대되었으며, 제3세계의 생산자들, 남반구의
농민/노동자, 가난한 자들이 짊어짐
+ 이는 불평등한 세계체제의 폭발적이고 극적인 상황을 연출함
+ “결국, 가장 힘센 행위자들이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들의 전략
속에 통합해가는 것이 상호의존이지만, 힘없고 박탈당한 자들은 대부분
이를 감내하면서 그 속에 휩쓸리는 것이다.”
3) 1990년대 자유주의의 복귀, 성장 그리고 위기
- 1980년대에 일어난 자유주의의 복귀는 舊지배세력인 영국과 20세기 후반의
지배국은 미국이 있으므로 가능했고 이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기류의 변화였음
. 영국 대처 총리 하에서 진행가장 극단적인 자유주의 정책(국가개입 분야의
축소, 민영화, 탈규제화, 사회보장 축소,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실시
.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사회적 지출의 삭감 및 감세, 공공부채의 대폭 축소 등
더 다양한 정책을 실시
+ 조지 부시 대통령(1989~92)은 연방정부 지출 증가, 금리방어에 역점
+ 빌 클린턴 대통령(1993~2001)은 실용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음
+ 미국에서는 경제적 국수주의가 지배하기 시작했으나 자유주의 담론도 확대
. 유럽에서는 이데올로기 논쟁에 자유주의적 시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으나
국가규제가 많이 남아 있었고 조합주의는 흔들리지 않았음
+ 프랑스 : 1997년 6월 좌파 조스팽의 집권
+ 영국의 블레어와 독일 슈뢰더는 우파나 좌파의 도그마에 고무된 세계관을
갖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우파의 정책을 추구했음
. 아시아에서도 자유주의 담론이 오랫동안 국제화 담론의 일부를 이루어 옴
, 러시아 및 소비에트 블록에서도 국가주의가 무너진 뒤 자유주의 담론이 등장함
- 자유주의의 가치와 장점을 칭찬하는 이데올로기는 1990년대에 철저히 작동함
. 1990년에 미국의 경기는 바닥이었으나 유럽은 정점을 찍고 있었음
. 영국은 최저임금의 하한선이 철폐되고 유럽국가에서는 지켜졌으나 불평등 심화
. 일본의 경우, 난관의 초기조점이 나타나고 있었음
. 구소련 연방국가의 붕괴는 1990년대의 가장 극적인 것으로 이들 나라에서는
지난날의 중앙 집중적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고 법치국가를 세울만한 유능한
정부도 없었으므로 시장경제로의 이행이 어려웠음
- 20세기 후반의 자본주의의 기적은 아시아에서 일어남
. 인도, 캄보디아, 한국,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중국이 큰 폭의
경제성장을 이룸
. 논평가들은 새로운 성장을 크게 부각시켜 세계경제의 새로운 전조로 평가함
- 그러나 새로운 전조를 성장에서만 찾는 것은 역사의식의 부족
. 언제나 자본주의는 위기를 통하여 발전해옴
. 이러한 전조는 아시아 신흥국가의 취약한 금융 산업 등이 산업조직에는 매우
가혹한 것이어서 중산층이 파괴되고 물거품이 됨
+ 1992년 7월 태국의 바트화 폭락의 위기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번져 나감
+ 1997년 말에는 일본에서도 드러나고 한국도 취약성을 드러남
+ 1998년 여름에는 러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대혼란으로 이어짐
. 1998년 9~10월에 세계증권시장은 혹독한 조정을 겪음
+ 일본의 위기는 미국의 위험으로 이어지므로 일본 정부는 방대한
“은행 건전화 프로그램”을 내놓음
+ IMF의 여러 처방 및 금리인산으로 더욱 악화된 아시아 위기는
중국이 인민폐 평가절하를 하지 않으므로 다소나마 진정됨
+ 중국은 12억의 인구로, 소규모 가족기업에서 국영기업까지, 국가주의와
집산주의에서 온갖 형태의 자본주의 까지 다양한 생산형태가 부패와
인기영합주의의 당 기구와 마피아 조직이 판치는 나라가 됨
- 1990년대는 자유주의 기치 아래 놓인 구태의연한 혼돈의 10년이었음
. 강렬한 열기와 엄청난 냉기, 성장과 위기
+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동시에 걱정
+ 증권투기의 한계를 걱정하는가 하면 새로운 증시 원리를 발표
+ 성장의 한계를 우려하지만 신경제를 찬양
. 20세기 말의 자유주의는 독특하고 다양한 흔적을 남김
+ 극도의 불평등을 내포함
+ 불평등한 세계에서 이것이 자유주의라면 그것은 초강력자만의 자유주의임 4) 세계화의 현실과 이데올로기
- 1990년대에 회자된 세계화(세계화, mondialisation)
. 로베르 부아예 같은 일부 논자들이 세계화의 중요성, 현실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기하지만 20세기의 마지막 10년을 특징짓는 현실의 등장
+ 전후의 삼분(三分)된 세계의 종말, 금융세계화, 통화와 증권의 혼란이 불러온
파장의 세계적 확대, 환경파괴와 기후변화 지수, 인터넷 등
+ 두리뭉실해 두드러진 것도, 잡히는 것도 없는 개념, 아무 때나 쓰는 말
. 극단적인 입장을 드러낸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의 물결 속에서 각인(刻印)되어
선택을 정당화하거나 내핍을 엄호하는데 쓰이는 말이 됨
- 세계화의 모호함(널리 용인되는 정의가 없는 상태)
. 아래의 세 가지 다른 수준의 과정을 지칭하는데 쓰이는 말
① 이 현상들은 점점 더 전 지구적 차원으로 발전해가고 있음
②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이 지구 전체에서 중첩되며 강화되고 있음
③ 새로운 현실이 나타나 전 세계적 자원에서 유기적으로 전개 되고 있음
. 세 가지 용법(用法)이 공존함
① ‘현실이 세계적 차원에 접근’한다는 의미에서의 세계화
② 세계적 수준에서 상호의존이 중첩화, 심화한다는 의미에서의 세계화
③ ‘유기적으로 결합된 움직임’이라는 의미에서의 세계화
- 현재의 세계화는 상기 3가지 수순이 처음으로 함께 진행되는 것임
. 세계화는 자본주의의 형성과 확립과 함께 15세기, 16세기에 펼쳐진 긴 변화에
기원을 두며, 강대국의 자본주의 발전이 가져온 다양한 동학-민족의 확장,
국제화, 다국적화, 대륙화-속에 표현되어 있음
. 지구화라는 말이 시사하는 공간 개념과는 달리 현재의 세계화는 양극화되고
불평등하며 비대칭적임
. 지정학적으로는 자본주의 부국들과 연관되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 자본주의 부국들에는 대규모의 구매력, 소비, 저축, 투자, 연구개발, 금융수단,
군사력 등이 집중
. 강력한 국가뿐만 아니라 거대한 다국적 기업, 금융기관들이 막한 영향력을 행사
. 새로운 기술이 발명, 발전하며 새로운 공정, 새로운 상품, 새로운 소비양식과
생활양식이 발전함
. 또한 새로운 과학기술의 위험(산업공해의 원천)도 이들 나라임
- 통화와 금융의 세계화(例示)
. 원격통신과 정보과학의 형태의 기술발전은 유비쿼터스한 금융시장 등장시키고
엄청나게 늘어나는 통화금융지대는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공황의 조짐은
통제를 점점 벗어나는 듯함
. 이 세계적 금융지대 속에서 미국자본주의의 우위를 놓쳐서는 곤란함
+ 1998년 말 뉴욕증권거래소의 주식 시가총액이 10조 달러에 달했고,
무역결제의 65%가 달러로 결제, 외환보유고의 56%가 달러 이루어짐
+ 유로화는 세계화폐로서의 지위가 없었고 일본도 혹독함을 견디는 입장
+ 그래도 통화와 금융계의 주역은 미국, 유럽연합, 일본이었음
+ IMF, G7국가의 대형은행과 협조관계에 있는 최종대부자는 미국 FRB임
. 역설적이지만 미국 통화의 불균형이 세계금융시스템을 구성하는 한 요소임
+ 세계 경제의 불안정한 균형은 곧 미국의 불균형임
+ 미국의 불균형은 세계경제의 중대한 기능장애
+ 미국의 경상수지, 순수지, 대외투자의 세후수익 모두 적자 확대
+ 20세기의 마지막 20년은 세계가 미국의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하는데 기여했음(월가가 이룩한 성과)
+ 자본 이득만을 위한 자본이득 추구는 언젠가 심각하게 중대한 위기를 초래
- 불안정과 위기를 견딜 수 있는 응집력(凝集力)
. 유럽은 충분히 응집력이 있는가?
. 대륙국가인 인도와 중국은 자율성을 확보할 만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
. 러시아가 재기에 성공한다면 러시아도 추가 가능
. 몇몇 중소국가들은 응집력이 충분하고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정부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할 것임
. 많은 중소국가들은 자신들이 선택하지도 않은 우기를 견디어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임
- 심각해지는 세계적 불평등
. 수십 년 이래 자유주의적 흐름의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화폐와 상품관계가
지배하는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세계적 불평등은 국가 간에도 그러하고
국가 내에서도 가속화되고 있음
. 1969년에 세계인구의 20%가 세계 부의 2.3%를 차지했으나 1994년은 1.1%임
. 1969년에 세계인구의 20%가 세계 부의 69%를 차지했으나 1994년은 86%임
. 에티오피아인의 1년 벌이를 스위스 인은 하루에 벌어들임
. 最부유층 가구는 가난한 수천가구를 1념 먹을 것을 1년 경비로 써버림
- 세계화 과정과 상호의존의 가속화
. 각 지역 및 나라들을 모두 어렵게 만들고 견디기 힘들게 만들어 버리고 있음
. 격차를 만들고 또 이로 인한 격차는 민족적, 지역적, 인종적, 종교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움직임을 낳고 사회적 퇴행과 불평등의 증대로 이어짐
. 자본주의가 창조자이자 파괴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세계화는 모든 것을 통합하면서 모든 차이를 드러내고 새로운 차이를 촉발시킴
. 세계화는 극히 불평등하고 비대칭적인 방식으로 전개되는 총체적 과정
-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 활동의 확대와 지구의 생물적, 물리적, 화학적
재생산 사이에 그리고 이 지구와 지극히 불평등한 인류 사이에 어떤 지속 가능한
균형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내는 것 (세계화를 다루는 사람들 대부분이 회피하는
문제)

2. 세계를 격변시키는 힘의 계보
- 세계화라는 말이 포괄하는 통합과 분화의 과정 등, 19세기말의 大불황을
비견(比肩)할만한 변화가 20세기 말에 진행되었음.
. 대혼란, 격동, 급변, 세계의 종말, 역사의 종언 등 많은 용어들이 동원되지만
좀 더 정확한 의미에서 그것은 “격변(激變, baseculement)”임
. 전 세계에 불어 닥친 기업의 역동성과 성장의 역동성 등 자본주의적 물결과
충격은 오랜 역사 속에서 생겨난 장벽과 장애물을 무너뜨리기 시작함
- 산업자본주의의 쇠퇴, 서구지배의 약화, 점점 더 경제에 종속되는 사회,
인간의 활동이 지구에 입히는 손상이나 급격한 연쇄적 변화의 가속화 등
이 모든 것은 이제 우리가 ‘세계의 격변’이라는 뇌관 속에 빠져들었음

1) 세계의 새로운 구조화
- 이 모든 것이 최근 사반세기에 일어난 일
. 세 개의 세계
① 제1세계 : 미국이 지배하면서 젊은 일본의 부상과 늙은 유럽과 연계됨
② 제2세계 : 소련이 지배하는 국가주의 논리와 스탈린 노선의 공산주의
③ 제3세계 : 강대국의 지배 하 혹은 식민지의 나라들이 이를 벗어나면서
형성된 이질적인 집합체
. 각 세계의 사이의 가교역할
+ 1세계와 2세계 : 근대화가 진행 중인 몇몇 신흥공업국, 자본주의 속에 위치
+ 2세계와 3세계 : 두 개의 거대한 대륙국가인 인도와 중국
. 각 세계의 해체
+ 3세계가 먼저 : 산유국의 부상은 나라마다 성장률과 근대화 속도를 달리함
+ 2세계가 다음 : 1980에서 90으로 넘어가며 전체/국가주의의 소련의 붕괴
- 프랜시스 후쿠야마(1989) : “국익, the national interest”라는 논문에서
. “역사의 종말”을 공언했고 1992년 더 발전시킨 이 테제로 반향을 불렀음
. 1999년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우리의 근대사회에 실현 가능한 유일한
가능성이다”라고 정리
.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와 “시장경제(市場經濟)”라는 이상은 오늘날
실제로 달성되었는가?
+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를 부정한 것이 아닌가?
+ 자본주의는 자유주의 성향의 민주주의에서도, 사회민주주의에서도, 독재나
전제주의에서도 온전하게 번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 자본주의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쟁점과 대결을 야기(惹起)해 새로운
세력관계가 등장하게 됨
. 1990년대의 마지막 승자는 자본주의와 자본주의 집단이었음
+ 자본주의 집단 : 삼위일체(三位一體)의 강대국과 초대형 기업
+ 이들은 상품생산의 대부분과 주요 금융수단과 과학기술 연구, 혁신 능력까지
지배함
+ 삼위일체의 중심인 미국은 압도적이며 자국의 법칙을 모두에게 강요하려 함
=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견딜 수 있는 유일한 나라
= NAFTA 등 지역을 묶어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국제기구를 동원하여 통제
= 3대 강국을 연계하고 이들은 또 주변국을 연결해 지배하는 과두집단으로
은행과 금융조직을 거느리고 생산유통연구투자소비 전 분야에서 결정적인
비중을 차지함
. 다국적 기업들의 양적 비중(1995년 언저리)
+ 200대 기업이 전 세계 생산의 31%를, 500대 기업은 3,500만 명을 고용
+ 이들은 32조 달러의 자산을 소유, 11조 40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3,200억 달러의 이윤을 내었으며 이는 저소득국가 43개국(총 인구 10억)의
총생산을 능가함
+ 세계무역의 2/3를 차지(1990년대), 이의 40%가 내부거래
+ 생산과 교역, 기술연구를 지배하는 대부분의 초거대기업은 삼위일체의
자본주의 3대 핵심 센터에 거점을 두고 있음
+ 시장경제는커녕, 세계화는커녕 지난 몇 세기보다 훨씬 더 불평등해지고
3대 강국 권력가와 자본가 집단의 지배를 받고 있음
- 소련 붕괴 후의 아시아의 양대 대륙국가
. 인도와 중국으로 아직 부국보다 한참 뒤져있음
. 핵과 우주공학에 숙달, 미래영역에 학생과 연구자가 진출해 있음
.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므로 21세기 2/3 안에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임
. 러시아, 브라질,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등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음
- ‘로베르 보노’가 강조한 비대칭성
. 최근 500년을 특징짓는 것은 심대한 비대칭성, 인간역사의 무대는 축소된 시기
. 비서구적 윤리의 후퇴가 서구적 이성의 발전과 연결되고 비서구적 평등의
후퇴가 서구적 자유의 발전과 연결되는 시기임
. 우리가 겪고 있는 “대변화”는 ‘보노’가 묘사하는 이 시기의 종말을 나타냄
+ 단지 세계의 균형회복을 향해 가는 것일까?
+ 아니면 아시아 자본주의의 쾌거와 더불어 서구 자본주의의 상대적 쇠퇴,
즉 프랑수아 페루가 “기슭 없는 유럽” 이라고 부른 바 있는 그 쇠퇴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
+ 유럽이 지배하던 시대는 과거가 된 듯함[?]
- 세계를 격변시키는 특정한 힘의 계보가 존재함
2) 화폐화/상품화 : 경제에 지배받는 사회
- 화폐화, 상품화, 사회 전 분야에 걸친 자본주의의 확대
. 화폐화
+ 물도 돈을 냄 : 샘물의 판매, 슬럼가의 수도, 물 부족 국가에서는 수입재..
+ 공기도 돈을 냄 : 산소흡입기, 공기의 상품화..
+ 건강도 마찬가지 : 비용이 들어가는 의료체계,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
+ 정보의 취급과 확산 : 공공서비스 영역이 상업논리의 지배(날씨 정보 등)
. 상품화
+ 가난한 지역에서의 자가 생산이 축소됨 : 다른 생산물과의 경쟁 결과
+ 돈에 침식당하고 미혹당하는 사회생활 전반의 화폐화
+ 임금 노동자의 증가
+ 기술과학연구의 위상이 높아지고 분업이 끊임없이 가속화
+ 경제가 인간사회에 대해 자율화함 : 사회의 하인이었던 생산 활동이 사회의
여타활동과의ㅡ 관계에서 우위를 점함
. 자율화는 시장제도의 확대와 자본주의의 발전을 통해 작동
+ 국가체제의 강화와 잘 결합될 수 있음
+ 이러한 자율화는 이전 사회의 파괴를 통하여 가능했음
- ‘칼 폴라니’의 분석
. ‘자기조정 시장’이 일반화되면 전통사회가 해체되고 시장이 상품생산을 넘어
토지, 노동, 자본으로 확대되고 사회는 시장의 보조품으로 관리된다.
. 경제가 사회관계 속에 끼워지는 대신 사회관계가 경제체제 속에 끼워 넣어지는
것이다.
. “체제의 원천이자 모태”가 되어 자기조정 시장은 인간관계와 사회관계를 화폐
관계로 환원해버린다.
. 경제가 사회를 지배함
+ 경제적 사유가 우리의 정신 상태, 사고방식, 판단과 결정에까지 영향력 미침
+ 마지막으로 사람의 행복까지도 경제성장에 의존하는 듯함
- 성장은 현대 사회의 최고 목표가 됨
. 문제의 해결책을 오로지 성장에서 찾음
. 사회통합을 유지하기 위하여 성장을 요구함
. 미국, Clinton
+ 후보시절
= 국민총생산을 두 배로 늘려 실어q, 빈곤 등과 싸워 퇴치하겠다고 공약
= 하지만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에서 왜 그것들을 이제까지 해결하지
못했는가?
+ 재선임기 동안
= 경제성장에 따라 실업이 줄었다 해도 불평등은 심회되었음
= 새로운 형태의 가난이 생겨나고 그들에게 교육과 보건의 혜택은 축소됨
. 소련/소비에트 제국도 마찬가지로 성장을 기초로 하여 자본주의에 맞서려했음
+ 전반적인 빈곤화를 경험
+ 심각한 가난으로 추락한 세대가 등장
. 제3세계
+ 한국 등, 산업화와 세계화를 강제하는 시장에 몰두한 나라들이 있음
+ 지배집단과 소수 기업에게는 이례적인 치부의 기회가 됨
+ 가난과 고통을 벗어나려고 하는 나라와 분열과 대립 속에서 몸부림치는
나라들이 있음
- 처한 상황은 다양하지만 모두가 경제성장에 매달림
. 성장은 쇄도하는 상품과 넘쳐나는 화폐관리를 통해 다른 응집력으로 통합된
사회를 침식하거나 뒤 흔들어 버림
. 성장은 점점 더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 생물계의 재생산까지 파괴함
. 성장만으로 사회적 불행의 어느 것도 해결 못함
-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런 현실에 직면해 있음
. 점점 더 냉혹해지는 세상
. 상품과 화폐 관계의 확대와 그에 수반되는 위험에 종속되어 있음
. 세계를 격변시키는 또 다른 힘의 계보임
3) 지구를 위기에 빠뜨리는 성장
- 환경파괴는 심해지고 위기의식의 확대
. 엄청나게 증가하는 환경보존에 대한 협약
. 인구의 증가, 욕구의 증가, 생산과 개발의 폐기물 증가
- 문제의 매듭
. 인구의 증가 : 2만 년 전 500만~800만 명, 2050년 80억~130억 명
. 생산의 증가 :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생산의 증가는 불평등을 조장함
. 환경의 파괴 : 토양, 삼림, 물, 공기, 대기, 해양 등이 폐기물, CO2 등으로 파괴
.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파괴의 원흉 : 중국, 일본, 인도 등등
. 오늘날은 남반구에 인구증가, 산업화, 도시화, 화학비료 사용 등이 진행
- 정치인, 정부 관료, 대기업, 세계적 지도자들의 비전과 용기
. 북쪽의 부국들이 욕구 절제, 소비제어
. 공업화를 하는 나라에게 현대기술을 제공
. 지구에 끼친 손해를 보상
. 오늘날을 지배하는 이기주의, 무책임, 무력함과의 결별이 필요함
4) 산업자본주의를 넘어서 : 과학기술자본주의의 등장
- 자본주의적 생산의 모든 역동적인 부문 중에서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음
- 20세기 후반 들어 총고용에 있어서 서비스 부문이 증가하여 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함
. 산업 자본주의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함
. 노조, 노동자 계급의 이러한 대립 형태의 사회관계도 사라지기 시작함
. 사회주의의 이념적 토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근대의 메시아인 프롤레타리아와
함께 퇴색함
. 공산주의 기획의 핵심이었던 산업프롤레타리아트도 와해됨
. 제3세계 지역에서 공업은 다국적기업의 추진력 아래 계속됨
. 아시아에서도 그 동력이 유지되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임
- 세계적 차원에서는 변화의 국면이 전개됨
. 탈산업화, 후기산업사회, 하이퍼 산업과 같은 신산업의 등장을 둘러싼 논쟁
. 보이지 않는 서비스 경제, 정보경제, 지식경제의 등장
. 피터 드러커는 지식이 자본을 대체하고 새로운 사회경제적 현실이 자본주의를
대체하므로 현재의 변화에서 “자본주의의 종말”을 보가도 함
- 그러나 더 강하고 활기찬 새로운 자본주의의 시작
. 기업이 혁신을 위하여 기술과학이 더 많이 동원됨
. 기술과학이 자본주의 대기업에 종속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고유한 목적에
동원된다는 것
+ 강력한 자본가의 선도 아래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소재, 에너지, 생물체,
전자기학, 정보의 저장과 아동 등)의 개발
+ 새로운 복합적 상품 : 물적 생산물이면서 서비스(software, network 등등)
+ 기술적 매크로 시스템 : 전기, 철도, 원격통신, 항공수송
+ 초거대 집단의 관장과 통제 하의 기술 :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생명공학,
우주, 여가관리, 공해방지 등
+ 복합기술 : 정보과학, 원격통신, 생명공학과 특히 유전자 공학, 소재공학 등
. 소수기업의 지배 : 새로운 생산과정 및 기술경쟁은 연구와 장비, 인력 양성을
위해 연구와 장비, 인력약성을 위해 끊임없는 투자가 필요
. 자본주의의 선두에 선다는 것은 새로운 기술적 진보를 장악한다는 것을 의미함
+ 기술이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 : 20%(1970)가 60%(1986~90)에 이름
+ UNESCO, 21세기의 과학 : 전 세계의 R/D비용의 4/5가 미EU일(미국 1/3)
+ 미국의 경우 R/D비용의 70%가 민간기업
. 기술과학 대기업이 생산과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다가올 사회형태를 결정지음
. 과학기술산업주의의 발달이 산업자본주의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님
+ 새로운 층(과학기술자본주의)이 강해지고 반대가 약해짐
+ 낡은 생산형태의 대부분이 리모델링됨
- 자본주의의 진화(進化)
.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력하게 세계와 우리를 지배함
. 상품자본주의(14-16C)=>매뉴팩처자본주의(17~18C)=>산업자본주의(19~20C)
=>과학기술자본주의(21C)
5) 끝없는 변화의 소용돌이
- 자본주의의 다양하고 모순적인 동학(動學)
. 노동 분업에서~ 대불황의 회귀에 대한 묵시록적인 경고까지 설명
. 우리는 종종 자본주의가 동학이라는 사실을 망각함
- 인간사회의 급변을 가져오는 것이 바로 그 동학
. 마르크스 : 공산당 선언(1848)에서 이점을 힘주어 강조함
. 슘페터 : 경제발전론(1912)에서 역사의 주요한 급변을 강조함
. 에너지 용량과 기술진보의 가속화, 생산, 소비, 이동, 통신, 생활방식 등 변화
- 지난 세기에 목격된 모든 변화
. 자본주의 탓만은 아님 : 국가권력, 과학기술지식, 자본주의에 의한 것임
. 소련 역시 계속적 혁신을 못했을 뿐이지 국가권력이 과학기술지식을 중심했음
-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하는 이런 현상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임
. 자본주의 논리는 제조되거나 제도화 된 것이 아님
. 자본주의는 이윤이 생기는 활동영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것임
. 자본주의 논리는 인간의 기본적 동기(권력, 소유, 생존)에 의하여 끊임없는
변화를 낳고 있음
. 자본주의는 매우 포괄적이어서 생산양식으로도 경제체제로도 환원될 수도 없음
. 자본주의는 예전 것을 파괴하는 동시에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지역적이면서
동시에 세계적이고 화폐적인 생산적 총체성을 만들어 냄
. 이러한 총체성이 자본주의이고 창조적 파괴의 이러한 과정이 자본주의에
부여되는 토대를 형성함
. 이러한 능력은 오늘날 대기업이 과학과 연구를 조직적으로 활용함으로 배가됨
- 우리가 처한 변화의 가속화와 소용돌이에 직면해 “한스 요나스”의 성찰을 돌아봄
. 기술과 영향, 그 중대한 사건들로부터 윤리적 핵심은 “책임감”임
. 그 책임감을 위해서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은 “위협의 예감 그 자체(공포의
발견술)”이며 그에 따르는 “책임의 원칙”이 제기됨
. 그는 책임의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식화 함
“어떤 상황변화도 결코 폐기하짐 소하는 인간의 자유, 그것이 지닌 영원한
양면성에서, 인간의 권력남용에 맞서 인간을 위해 인간 세계와 그 본질을
이루는 완전무결한 전체성을 지키는 것이다.”
-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정반대임
. 권력을 남용하면서 인간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자들은 인간의 전체성과
세계의 전체성을 해치는데 자본주의의 동학은 여기에 강력하게 기여함
. 그러나 다른 시기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한 나라, 한 대륙, 나아가 전 세계적
차원에서 억제될 수 있음
. 그렇지 않으면 자원과 지구균형의 파괴, 일부의 세계적 대기업이 지배하는
시장 독재, 화폐에 대한 인종차별의 전 지구적 개시가 지속되면서 점점 더
제어하기 어려운 격변을 가져올 위험이 있음

2017.08.12/흙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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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돌고도는 영등포 로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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