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투표는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를 2년에 한번씩 번갈아 실시하고 대통령선거는 5년에 한번씩

실시한다.

그리고 재보궐선거는 거의 1년에 2회씩 봄, 가을로 실시를 하며 정책에 대한 주민투표까지 포함한다면

참으로 투표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거와 투표란 무엇인가?

투표의 사전적 의미는 사적 모임이나 선거에서 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선택이다.

최근에 일고있는 우리의 관심은 공직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에서 유권자가 행하는 선택인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시각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긍정적 시각(positive perspective)에는

. 선거가 대의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제도

.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특정 정치인을 선택

. 공직자는 재선을 위해 유권자의 마음을 살피고 유권자는 이를 감시통제

. 선거는 유권자와 정부를 이어주는 제도적 장치이며 그에 정당성을 부여

. 정치적 변화와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유도

. 유권자는 합리적이고 신중한 선택을 하는 존재라는 면이 있고, 

부정적 시각(negative perspective)에는

. 선거는 상징적 역할만 수행

. 민주주의를 유지해주는 일종의 이벤트[한 표가 별 영향력이 없음]

.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의무에 충실

. 유권자는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 각종 쟁점에 대하여 잘 모르는 존재라는 관점이 있다.

 

투표가 갖는 특성은 무엇인가?

첫째, 투표행태는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간접적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둘쨰, 투표행태는 정치적 갈등의 표현이자 결과이다.

셋째, 투표결과는 유권자의 개별적 선택이 합쳐진 ‘집합적 결과’이다.

따라서, 투표는 개인적 선택과는 다르게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중요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