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미 FTA 개정]

[한미 FTA 개정]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전에 한미 FTA를 폐기하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바가 있다. 그런데 내 생각에는 트럼프가 그런 말을 직접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그런 표현을 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누군가가(아마 모 상원의원) 트럼프가 그런 말을 했다고 전했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이것은 다분히 전략적인 레토릭이다. 바꾸어 말하면 미국은 한국의 좌파정권이 어떠하다는 것을 다 궤뚫고 있다는 말이다.

내가 볼 때는 트럼프는 남북한을 동시에 다 압박하고 있다고 본다.
첫째, 북한에 대해서는 북핵에 의한 군사적인 압박카드를 손에 쥐고 북한을 말려 죽일 작정을 트럼프가 했다고 본다. 김정은과의 말싸움도 UN에서의 연설, B-1B의 북한공역 근접비행 등도 다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것이라 보인다는 말이다. 아마도 북한이 계속 깝싹거리면 두들겨 팰 것이라고 본다. 이미 팼는지도 모른다(내 생각에는 흠씬 팬 것 같음). 지난 번 풍계리에서 감지된 인공지진(아마도 30분 간격으로 두 번)이 엄청난 벙커버스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뜻도 된다. 자연지진의 진앙지가 0Km라는 것은 인공지진이라는 뜻이고 북한이 추가핵실험을 한 것도 아니라고 하니 더욱 그렇게 심증이 간다. 어제인가 CIA가 김정은은 미치광이가 아닌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평가를 한 것은 더 그것을 뒷받침한다. 지금 북한은 경제적, 군사적으로 점점 조여지고 있고 이것을 김정은이 알고 느끼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있다는 말이다. 즉 평양이 붕괴한다는 뱅모 '박성현 선생'의 말이 실감이 나는 듯하는데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더 이상 언급할 자신이 없다.
둘째, 남한에는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남한은 북한 같이 자력갱생 체제가 아니므로 조금만 압박을 해도 글로벌한 역학관계 및 연결고리로 허덕거릴 것이 빤하다. 즉 금융대란의 10년 주기설과도 맞아 떨어지고 "프리덤뉴스"의 '이상로 교수'가 말하는 제2의 IMF 외환위기 대비설과도 일맥상통하니 작금의 흐름은 트럼프 정부가 금융전쟁을 좌파 정권에 선전포고한 것이며 그 이슈가 바로 FTA개정인 것이다. 이는 FTA개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며 가전제품, 자동차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이나 기타의 각종 제재가 줄지어 뒤따를 것이다. 이 압박이 평창 동계 올림픽 불참으로까지 간다면 이것은 거의 재앙수준이 될 것이다(미국 참가선수단 규모 축소로 참가명분만 세워줄 수도 있음). 아마 김정은 만큼이나 남한의 좌파 정권도 지금 떫고도 쓰디쓴 입맛을 다시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달 들어 내가 읽는 책이 "화폐의 몰락
(the death of money)"인데 이 책의 제2장을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2장: 미래의 전쟁은 적의 함대를 쳐부수는 것이 아니라 금융전쟁에 의한 것이다. 사이버금융공격, 헤지펀드의 첩보활동, 풋옵션 매수 및 달러 스왑, 거짓뉴스 및 루머 확산, 안전장치가 있어도 공격, 간첩 헤지펀드는 장기간 신뢰를 쌓아가면서 취약점을 파악한다. 지금 세계는 금융전쟁 중이며 중국과 미국의 그것은 매우 치열하며 일본채권시장에 대한 공격도 주장한다. 이란과의 전쟁도 볼만하다. 금도 화폐이니 현금, 금, 무기, 제재를 둘러싸고 중국, 러시아, 이란, 미국, 북한도 한몫한다. 사이버 금융의 커넥션은 가짜뉴스, 가짜주문, 사이버 공격 등으로 수억~수십억의 손실을 초래한다. 금융전쟁의 목적은 이익추구가 아니라 상대 능력의 무력화이다. 상대에게 금융공격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시안적인 생각은 화를 키운다. 실제 전쟁은 지휘관의 사망이나 지휘체계의 붕괴가 있지만 금융전쟁은 모든 것이 그대로이지만 대도시가 지진으로 망가진 것처럼 수조 달러의 자산이 사라진다. 앤디 마셜이나 국가안보 관련 미래학자는 이러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그런데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해 그것은 금을 기본으로 하는 통화제도를 재도입하는 것이나 미 의회나 백악관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책의 저자 "제임스 리카즈"는 한국의 독자들을 위해 2015년 8월에 인사말을 했고 그의 에필로그를 보면 이책이 2013년경에 출판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이 2017년이니 소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과 같이 4년의 세월이면 책 2장 소개글의 말미에 나와 있는 말을 믿어서는 안될 것이며 지금 미국은 남북한 모두에게 공히 금융전쟁을 개시한 것이다.

내 추측이 맞는다면(나는 맞다고 믿고 있음) 김정은이 손들고 나올 가능성이 큰데 지금 어떤 식으로 손을 들고 나올지를 협상 중일 것이다. 일전에 틸러슨 장관이 몇개의 대화 채널로 김정은과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했을 때 트럼프는 트위터로 시간낭비라고 말한 것은 압박의 강약을 조정하는 것이 었으며 북한의 입장이 11월 미중 정상회담 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한다. 이때까지 조율이 안되면 즉 김정은이 끝까지 말을 안들으면 트럼프는 있는 힘을 다해서 북한을 줘팰 것이다. 바로 뱅모의 "말라 죽을 것이니 아니면 맞아 죽을 것이니?"이다. 하여튼 북한은 둘 중의 하나이므로 트럼프의 말을 듣지 않으면 2018년 초에 양단 간의 결판을 내게 될 것이고 내야 할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제 남한이다.
지금이라도 개과천선하여 트럼프의 의중에 보조를 맞추면 금상첨화이건만 대체 어찌할 것인가? 답은 간단하다. 트럼프가 노래를 부르면 나가서 춤을 추어야 하거늘 주사파에 휩싸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 되면 모르면 몰라도 많은 것을 내지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더 문제는 우익보수 진영이다.
그래 가지고서야 호박이 넝쿨 째 저절로 굴러들어온들 그것을 어찌할 것인가?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는데 이 난세에 누가 영웅이 될 것인가?
경사가 나도 이리 기쁜 경사일 수가...
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죽도 밥도 아닌 것이 되면 보리겨떡이나 먹어야 할지니 에그 망칙해라~^^

하여튼 두고 볼 일이다~!!!

2017.10.07/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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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돌고도는 영등포 로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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