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영등포의 삶

[스크랩] 자본주의의 역사, 1500~2000, 미셸 보(Michel Beaud) 저/김윤자 역 제2부 제국주의(帝國主義)에서 ‘세계화(世界化)’로[2부 4장]

영등포로터리 2017. 8. 6. 20:31

자본주의의 역사, 1500~2000, 미셸 보(Michel Beaud) 저/김윤자 역

제2부 제국주의(帝國主義)에서 ‘세계화(世界化)’로

“자본주의가 세계를 지배해 정치가들로 하여금 줄 위의 꼭두각시처럼
춤추게 만들고 있다” - 베르너 좀바르트

1. 자본주의는 어떤 인격이나 제도가 아님
- 그것은 하나의 생산양식을 통해 작용하는 논리, 즉 맹목적(盲目的)이고 집요한
축적의 논리임
. 상품의 생산에 기초한 논리 : 사용가치가 결국은 자본으로 귀착하여야 할
잉여가치의 보장물(保藏物)임
. 상품은 판매되지 않으면 축적이 정지되고 또 위기가 발생될 수 있음
. 이 논리는 18C 3/3Q에서 19C 2/3Q 사이에 걸친 “최초의 공업화”에 즈음하여
확대됨(직물공업, 의류공업, 기계공업, 금속제 가정용구, 철도 및 무기 등)
. 이 논리는 영국에서 먼저 발전되고 이어 유럽국가 및 미국에서 전개됨
- 자본주의적 발전과 거대한 움직임에 따라 각 계급은 해체되고 재편됨
. 사회구성체마다 특색은 다르지만 투쟁과 동맹이 나타남
. 국가는 지배기구로 등장 : 민족주의/국가주의/군국주의/지배욕/이윤욕 등 그리고
사상/신념/종교/자각과 무지/이데올로기 등이 나타남
. 사회적 현실을 전복하고, 변형하고, 억제하고 약화시킴
2 . 역사적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를 이해하려면 모든 것을 토론해야 함
- 가족
. 가족은 노동력의 재생산과 유지를 위한 단위세포가 되어 사회 전체의 재생산을
위한 복합적 기반으로서 존속함
. 몰락한 낡은 계급이 존속하는 것도 가족, 새로운 계급이 형성된 것도 가족임
. 사회의 기본규범도 가족에 의하여 전수되며, 가족이 아니었다면 노동운동도
전개될 수 없었고 성공을 거두지도 못했을 것임
- 학교
. 1968년 이후 좌익에서는 자본주의적 교육을 비난하는 것이 유행
. 그러나 학교는 자본주의 외 공화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의 원리도 전파해왔음
. 강연과 저작, 인식은 퇴폐적인 것이라 해도 자유와 민주주의적 삶의 기초임
- 자본주의의 확대
. 1870~80년대의 자본주의는 아직 영국만 변혁했을 뿐임
. 그런데 한 세기에 자본주의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통해 더 강력하게 자본을
再결집시키고 영역을 전 세계로 확대됨
. 이는 제국주의의 붕괴, 새로운 제국주의의 등장, 노동운동의 등장, 노동자들에
대한 새로운 지배수단의 등장
- 자본주의의 상황적 환경변화
. 최초의 大불황 이후, 세계의 분할과 세계대전으로 이어짐
. 한쪽에서는 일시적 번영이 다른 쪽에서는 파시즘이 비등하며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으로 휩쓸림
. 새로운 세계적 대공황이 발생할 때까지는 새로운 회복과 식민지 체제의 붕괴,
성장, 번영이 나타나고 이는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
. 1세기에 걸쳐 지구에는 착취와 수탈의 시대, 산업화의 가속화 시대, 근대화와
저발전의 시대, 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한 것임
3. 사회의 광기어린 변모
- 앞1. 2항은 초판(1980년) 2부의 서론이었으나 이제는 2가지 이유로 보완해야 됨
- 20C의 마지막 20년(1980~2000) 동안 세계 자본주의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가
확대 가속화되었고 자신의 연구가 지속되었기 때문임
- 자본주의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단절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단계 : 상업자본주의와 매뉴팩처자본주의 출현 => 매뉴팩처자본주의에서
산업자본주의로의 이행 => 19세기 자본주의의 산업화
. 생산과 소비, 이동과 통신, 생활방식에서의 단절
. 16~18세기 상대적인 국지적 변화, 19~20세기 확대 가속화, 20세기 초가속화
. 세계 총생산 : 19~20세기에 비하여 20세기에는 1인당 생산 6배 증가와 인구의
6배 증가로 총생산은 36배 증가
. 인간의 지상이동속도는 14배 증가, 농축에너지 가동 능력은 3억배 증가, 무기의
파괴능력은 10억 배, 정보 전달능력은 수천에서 수십억 배 증가
- 20세기 마지막 20년의 변화
. 전후 3세계에서 나타난 산업화와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불길 : 1980년대 사라짐
+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에 나타난 새로운 용(대한민국, 타이완, 싱가포르,
홍콩) : 1990년대 말의 위기로 타격을 입음
+ 구소련의 붕괴
. 미국, IMF, WB의 지도층과 경제학자들은 시장경제를 강조했지만 세계를 변화
시키는 힘은 자본주의로 넘어감
- 같은 시기의 3대축(미국, 일본, EU)
. 20C의 산업자본주의를 넘어 기술과학에 기초한 새로운 자본주의가 등장
. 교역과 상호의존, 불평등, 불균형이 가속화
- 세계화라는 테마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이데올로기적 기능 수행
. 부정할 수 없는 현실 : 글로벌 금융, 지구의 환경문제, 세계적 생산, 인터넷 등
. 기업이나 국가지도층의 부당한 결정(혹은 無결정)을 정당화 함
. 자신들에 대한 통제를 피하려고 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세계애서 벌이는
더러운 무역시위를 덮어줌
4. 2부에서 살펴볼 내용
- 1부에서는 약탈과 착취의 자본 축적과 상업, 산업 자본주의를 살펴봄
- 2부에서는
. 우리를 “산업자본주의에서 과학기술자본주의로”, “제국주의에서 세계화로” 인도
. 그 이면에 초거대기업, 지배적 자본주의, 강대국의 존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임

제4장 大불황에서 1차 대전까지(1873~1914)
- 자본주의가 지배하기 이전의 경제생활은 어느 정도 규칙적이었음
- 자본주의적 공업화의 각 단계는 규칙적이고 주기적인 운동 속에서 이루어짐
- 19C 공황들의 원인은 시장 축소, 원료공급원 부족, 수요 위축, 이윤 저하 등임
- 1873년에서 1895년까지 계속된 대불황은 자본주의의 제2시대(제국주의)를 열고
다음 현상을 수반함
. 공업기술과 공업의 제2세대 전개
. 여러 공업국에서 상당한 양보를 얻어낸 노동운동의 확립
. 자본의 집적과 금융자본의 등장
. ‘세계의 분할’과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세계적 규모의 식민지화와
팽창의 새로운 물결

1. 大불황(1873~95)
- 대불황은 19C 공황들의 연장선에 있는 듯이 보임
. 1873년
+ 빈 증권거래소 파산, 오스트리아/독일의 은행 파산, 독일의 중공업은 전쟁
준비(철도건설, 선박건조)로 경비증가와 수익의 감소를 초래
+ 미국에서는 1869~73년 사이에 철도의 부설이 50% 증가로 노동력부족과
비용의 상승으로 이윤하락으로 철도회사, 은행이 파산하고 증권거래소는
광란의 공황상태에 빠짐
. 1882년
+ 리옹의 증권거래소와 은행들이 파산하고 광산, 제철업, 섬유, 도자기업의
도산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임금이 하락함
+ 공공사업(특히 절도사업)이 감소함으로 침체의 소요돌이도 빠짐
. 1884년
+ 미국의 철도산업이 재개되었으나 다시 위축되었으며, 철도회사의 비용증대와
상호경쟁으로 주가 폭락, 은행의 파산, 산업 활동 둔화, 실업의 증가, 임금이
하락하였으나 카네기 그룹은 경쟁사의 공장을 헐값에 사들여 덩치를 키움
+ 독일은 불황의 장기화를 깨닫고 1879년부터 보호주의와 카르텔 형성
+ 영국은 불황의 반작용으로 고통 받음, 1886~7년에 불황이 끝남
+ 남아프리가 금광발견, 프랑스 파나마 운하계획, 미국의 새로운 철도건설,
아르헨티나와 호주, 뉴질랜드 등의 새로운 경제전망으로 새로운 투기가
시작되었으나 새로운 장애에 봉착
. 1889년
+ 프랑스에서는 파나마 운하건설에 손을 댔던 회사 파산
+ 프랑스의 제철회사(소시에테 데 메토)가 구리 투기에 손을 댔다가 파산
+ 프랑스에서 증권공황, 금융공황이 전개되며 이는 보호주의적 조치를 초래함
. 1890년
+ 영국에서는 아르헨티나의 경제적, 재정적인 혼란과 정치적인 동요로 인한
신용공황으로 타격을 입음
+ 뒤이어온 공황은 섬유공업, 면공업, 해상 건설, 제철업에 타격을 주었고
1893년의 미국과 아르헨티나, 호주에서 일어난 공황으로 더욱 악화됨
+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던 독일도 타격을 받고 카르텔의 증가로 새로운 경제
통제방식의 길을 열었음
. 1893년
+ 미국의 경우에는 철도회사 주식의 폭락으로 491개 은행이 파산하고 연쇄
반응으로 걷잡을 수 없는 공황을 야기
+ 유럽 전역에서 30~40%의 심각한 물가하락이 발생
+ 영국에서 10% 정도의 실업이 증가
+ 미국에서 실질임금이 하락되었으나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복잡한 양상으로
보였으며 노동자 계급이 강력해져서 실질임금 하락에 거세게 저항함
+ 자본주의의 조절양식(mode of regulation)이 변화하기 시작함
. 19세기 말의 이 大불황을 어떻게 특징지을 것인가?
+ 자본주의 적 공황은 네 가지 근본모순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됨
① 자본주의적 기업과 노동자 계급 간의 모순
② 각국 자본주의 간의 모순
③ 자본가(동일부문 내 그리고 다른 부문 간) 상호 간의 모순
④ 지배적 자본주의와 지배를 받는 국민/국가/지역 간의 모순
+ 이 시기에는
①(노동자 계급의 조직화)과 ②(독일과 북미의 자본주의 등장이 영국 자본
주의의 헤게모니를 위협)가 결정적인 것으로 보였으며 ③은 복합적인 작용을
했고 ④는 이 시기에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음
2. 영국 헤게모니의 종언
- 영국의 우월성과 영국숭배(anglomanie) : 남성적인 멋의 상징
. 영국의 스포츠, 영국의 군대와 행정기관이 세계도처에 존재함
. 영국인은 백인의 대표로서 보이스카우트 운동 창설, 실증주의와 근엄성,
직관력과 추리력을 함께 갖춘 인물인 셜록 홈즈의 탄생
. 영국의 강대함, 번영, 부를 부인할 수 없듯이 제1의 도시는 “런던”, 국제통화는
파운드화, 오대주의 영국지배, 막중한 수입을 올리는 영국 자본주의였음
. 상대적 쇠퇴의 시작
+ 1873~96년의 공황은 첫 번째 동요이며 독일과 미국 자본주의의 영향력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영국의 비중은 감소하기 시작함
+ 영국이 쇠퇴와 퇴보를 거듭하지만 상대적일 뿐 영국의 생산과 무역은 계속
성장하지만, 독일, 미국, 일본 자본주의의 대약진으로 선두를 유지할 기력을
잃어 감
- 결론적으로,
. 1차 대전 이전 시기의 노후한 자본주의(영국, 프랑스)는 새로운 자본주의(독일,
미국)에 따라잡히고 추월당함
. 이는 19세기 말을 휩쓴 大불황을 통하여 전개되고 또 하나의 근본적 움직임은
노동자 계급의 확립임
3. 노동자계급의 확립
- 자본가 부르주아지가 조직화 되는 노동자 계급을 대처해야 하는 단계로 변화됨
. 임노동자화 : 활동인구의 과반수이상이 임노동자로 전환됨
. 도시화 : 주민의 과반수정도가 도시에 거주하며 집단적 행동의 여건이 마련됨
. 노동자계급의 성장 :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의 노동자 계급이 3천만 명이 됨
- 압박과 착취에 대한 저항
. 테일러는 노동자들의 저항을 자신의 분석의 핵심 요소로 설정
. 동맹파업이 점점 더 치열하고 강력해지고 장기화 됨
. 노동자 조직의 발전
+ 영국 : 노동조합 가입자 급증, 사회주의 운동이 되살아남(1880년대)
+ 프랑스 : 온갖 사상과 파벌, 전통 속에서 끝없는 논쟁과 분열을 거듭하며
19세기 말에 노동운동이 조직됨
+ 독일 : 사회민주당이 많은 당선자를 냄
+ 미국 : 불황과 파업, 탄압의 반복 속에서 단련되어나감
- 실질임금의 상승 그리고 노동시간의 감소 경향을 가져옴
- 새로운 세력관계는 여러 가지의 중요한 사회입법을 가결시킴
. 영국 : 주master종servant법(1867)이 고용주와 근로자 법으로 대체(1875),
비폭력 피켓파업(1875)과 노조의 법적지위를 인정하는 법률(1876),
노조활동을 용이하게 하는 법(1906), 노동자연금법/가내노동법(1908),
국민보험법(1911)-실업보험의 도입 및 건강보험의 확대 제정
. 독일 : 질병보호법(1883), 재해보험법(1884), 노령 및 폐질 보험법(1889) 제정
. 프랑스 : 결사의 자유 허용(1884), 노동시간법(1874, 1892, 1900),
위생과 안전법(1893), 노동재해법(1898), 연금법(1905),
주말휴가법(1906) 가결
. 미국 : 광부의 8시간 노동, 아동노동 규제, 노동재해 등애 관한 사회법 채택
- 새로운 세력관계는 교회로 하여금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함
. 교황 레오13세(1891년 회칙 발표) : ‘부자와 고용주’, ‘가난한자, 노동자에게’
+ 노동자 안에 있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 노동자, 가난한 자의 요구라 하더라도 폭력을 피해야 하고 반란의 형태를
취해서는 안 된다.
+ 노동 없이는 자본이 있을 수 없고, 자본 없이는 노동이 있을 수 없다.
. 이 새로운 세력관계는 많은 사회주의자, 無정부주의자,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가 임박했다는 신념을 갖게 함
+ 폴 라파르그(1882) : “혁명이 임박했다. ... 인간의 착취를 끝내는 데는 단
두 차례의 봉기로 충분하다”
+ 표트르 크로포트킨(1883) : “... 10년 안에 사회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
+ 에밀 푸제(1889) : “... 그들은 고용주를 몰아내고자 할지도 모릅니다. ...”
+ 쥘 게드(1897) : “다음 세기(20C)의 시작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될 것...”
+ 에드워드 벨러미(1888) : ‘회고(回顧, looking backward)’에서 사회주의
사회 실현을 2000년경으로 내다봄
4. 산업자본주의의 새로운 시대
- 노동자계급은 자본주의의 멸망을 예상했지만, 자본주의는 이미 자신을 변모시켜
새로운 전망을 열고 대결의 영역을 바꾸어 놓았음
- 노동자계급의 조직화에 대한 대처
. “사회입법"에 대하여 비난, 앙리 슈나이더(1897) : ‘피가로’ 인터뷰 참조
. “파업”에 강력한 대처 : 프랑스에서는 경찰이나 군에 호소, 미국에서는 민병대,
사설탐정, 황색조합, 연방정부군에 의뢰 (20세기 초)
. “생산지연전술” : 오랫동안 임금체계에 영향을 미침
+ 성과급제도는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불화를 가중시키는 것이며 서로를
속이고 불신하게 만듬
+ 여러 가지 임금제도를 고안함
- 자본가 간의 경쟁이 가속화
. 관세 인상의 형태를 띤 보호주의로 나타남
. 카르텔과 기업 활동이 나타났는데 독일에 많이 조직됨
. 과학기술, 발명, 혁신 등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전개돼 새로운 전망을 열어놓음
+ 전기의 다양한 이용방법
+ 내연기관 설비의 개선
+ 새로운 에너지원의 대체 : 송유관의 건설, 유조선 운항
+ 화학공업의 발전
+ 무기 공업
. 이에 따른 반작용과 공세, 주도권 경쟁도 배가됨
5. 제국주의 시대
- 제1세대 공업부문의 성장이 한계에 달함
. 노동자 계급의 세력이 강화, 조직화 됨
. 자본가 간의 경쟁이 격화
, 일부에서는 이를 자본주의의 붕괴가 임박한 징표로 간주됨
- 새롭고 강력한 공업부문이 등장(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변화가 진행됨)
. 산업자본의 집중과 집적 : 각국에서는 공업 설비나 기업의 평균규모가 증대했음
. 트러스트와 국가독점의 형성
+ 트러스트, 기업집단이 특정 산업 전체를 급속히 지배해감
+ 섬유, 유리, 제지, 식품, 주류, 비철금속, 제철, 정유, 전기, 금융 등
. 무역과 자본 수출을 통한 자본주의 지배 영역의 세계적 확대
+ 금융자본의 정책, 그것은 곧 제국주의이다(부하린, Boukharine)
+ 다국적 그룹의 형성 : 유럽 및 아메리카에 해외지사를 설립
. 세계의 분할에 이르게 되는 식민지화
+ 식민지화는 국민의 팽창력
+ 팽창주의가 마찰을 일으키고 경제적, 금융적 경쟁이 격화되었음
- 제국주의란 사실상 축적의 한계를 확대하는 수단임(오토 바우어)
. 당시를 지배하던 평화(pax germanica, pax britanica)는 제국주의적 평화로서
이미 전쟁의 발발로 금이 가고 있었음
+ 프랑스 : 다호메, 마다가스카르, 차드, 모로코
+ 영국 : 남아프리카, 수단
+ 벨기에 : 콩고
+ 이탈리아 : 아비시니아와 트리폴리
+ 미국 : 하와이, 푸에르토리코, 사모아, 필리핀, 파나마
+ 일본 : 중국, 한국
. 각축, 경쟁, 마찰, 대결 그리고 산업적/금융적 이해 그리고 애국심이 전부는
아니었지만, 19세기 말~20세기 초 각국 자본주의의 팽창은 1914~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근본원인이 되었음
6. 4장의 요약
- 각국의 자본주의는 그 형성기와 발전기에 외부로부터 필요한 것(아메리카의 금,
약탈, 강제노동, 노예, 식민지 착취, 상업이득 등)을 확보함
- 제국주의는 이에 더하여 자국의 자본주의의 세계적 규모의 활동과 발전이었음
. 생산을 통한 잉여가치의 취득, 생산판매를 통한 가치의 세계적 실현
. 이러한 태도는 다양한 형태의 과점, 대기업, 트러스트, 기업집단 등 거대한
자본주의적 실체에 기인하며 이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으로 결합 및 유착되어감
. 자본주의는 제국주의와 더불어 확대되어 감
- 자본주의의 네 가지 모순
. 자본과 노동 간의 모순
. 각국 자본주의 간의 모순
. 자본가 사이의 모순
. 지배적 자본주의와 지배를 받는 국민, 국가 사이의 모순
- 제국주의라는 단어는 새로운 현실을 지칭하는 것
. 이 말은 영국과 미국의 세계 지배를 옹호하던 사람들의 표어였는데 그것은
노동운동과 마르크스주의 저작에서 비난의 언어가 된 것임
. 후에, 이 말은 독립운동과 제3세계 운동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됨
. 어떤 이는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한 형태 혹은 한 단계로 보기보다는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추구하는 강대국의 지배로 보았음
- 20세기 초에는 제국주의 간 충돌과 대립으로 이어짐
. 선진국이 자국 자본주의를 확장해야할 필요성과 그들 국가의 지배논리임
. 전쟁이 발발하면 국민적 차원의 것이 우선되므로, 노동자의 국제주의와
반자본주의는 무쇠단지가 될 국민감정과 민족주의 앞에서 토기단지일 뿐임

2017.08.06/해가 뜨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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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돌고도는 영등포 로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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