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투표의 심리학 - 정치사회적 관점

정치사회학적 관점 : 사회적 균열과 투표행태 그리고 정당체제

 

   1) 사회적 균열(Social Cleavage)

      - 일반적으로 유권자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특화되는 일정한

        균열구조를 형성하며 정당은 선거과정에서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

        하기 위해 이들 사회적 균열구조에 입각한 정당이념과 정강정책을 제시함

      -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사회적 정체성의 묵시적 표현(Harrop and Miller,

        1987:173)”이며 다양한 구성요소로부터 다각적인 영향을 받음

      - 정치사회학적 접근법은 두 가지의 흐름을 타고 전개

        . 컬럼비아 학파의 사회학적 접근법의 ‘사회적 균열’에 관한 연구

        . 미시간 학파의 사회심리학적 접근법의 ‘정당 일체감’에 대한 연구

      - 사회지표(social indicator)의 활용 : 연령, 세대, 직업, 소득, 종교, 인종 등

 

   2) 사회적 균열과 투표행태

      - 사회적 균열의 개념과 유형

        . 개념

          사회구성원 간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이 집단의

          정체성과 결합되어 조직적으로 표출되는 현상으로서 사회공동체를 형성

          하는 구성원들의 특정한 기준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층화(stratifica-

          tion)되어 나타나는 사회구조를 의미함(Rae and Taylor, 1970: 1~2)

        . 표출 유형 및 구분

          = 계급, 종교, 인종, 문화 등 특정 사회구성요소를 통해 각 구성원이나

            집단 사이의 대림과 갈등이 심화됨으로써 구획이 이루어지며 정당 및

            정치엘리트가 이런 균열구조를 정치적 자원으로 동원함으로 가시화됨

          = 경쟁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변수의 상대적 존재유무를 이분법으로

            구분함으로써 인지(Evans, 2004: 52)

            例) 노사분규, 유교와 다른 종교적 갈등, 남남갈등, 남북갈등(北風) 등

      - 사회적 균열의 접근법

        . 社會構造的 접근법(socio-structural approach)

          = 문화적 가치나 근대화론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균열구조와 투표행태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음

          = 사회적 환경은 유권자에게 정치적 판단기준, 신념, 가치, 태도, 정향

            등을 유발하여 투표선택의 중요한 기준을 제공

          = 정당이 만드는 대안과 균열은 유권자의 배열구조의 제약을 받고 정당

            혹은 정치엘리트를 수동적 존재로 인식했다는 비판을 받음

        . 政治動員論的 접근법(political mobilization approach)

          = 정당과 정치엘리트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유권자의

            사회적 균열을 정치적 자원으로 동원한다고 보는 시각임(McCarthy

            and Zald, 1997; Evans, 2004: 43)

          = 정당이나 후보자는 정치 환경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정치적 환경을 이용해 유권자를 동원하는 능동적인 행위자로 간주되며

            승리를 위해 사회적 균열에 기반을 둔 선거 전략을 펼침(Lipset and

            Rokkan, 1967; 26)

          = 선거 전략을 지나치게 능동적으로 간주하여 이미 구조화된 사회적

            균열과 정치적 환경의 제약요인을 看過했다는 비판을 받음

        . 合理的 選擇理論(rational choice theory)

          = 유권자는 경쟁하는 정치조직과 정치지도자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대안

             중 자신의 정책적 선호도가 가장 가까운 대안을 경제적으로 판단해

             선택함(Downs, 1957)

          = 유권자가 합리적이라는 가정은 외연적 요소를 강조하는 사회심리학적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당과 유권자가 함께 만들어낸 합작품임

      - 사회적 균열과 투표행태의 변화

        . 사회적 갈등을 기초로 한 균열구조가 바뀌면 유권자의 투표행태도 바뀜

          (Lipset, 1970:23~24)

        . 새로운 사회적 균열이 전통적 균열 구조를 대체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를 재편하고 투표행태의 변화를 유도함(Miller, Clarke, Harrop,

          LeDuc and Whiteley, 1990: 12)

          = 전후 유럽사회에는 경제적 발전과 풍요가 지속되어 사회구조가 변하여

            脫물질주의(post- materialism)가 등장

          = 계급에 기초한 균열구조가 물질주의 對 탈물질주의의 갈등구조로 형성

          = 최근에는 환경보호, 양성평등, 소수자권리보장 등 새로운 가치가 등장

            근대적 가치 대 脫근대적 가치로 변화(Harrop and Miller, 1987:

            199~202; Inglehart, 1997) 

 

   3) 사회적 균열과 정당체제

      - 사회적 균열과 정당체제의 배열: 유효정당 수

        . 사회적 균열에 따른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도 배열은 정당체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각 정당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유권자의 사회적

          균열과 정치적 선호도를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선거 전략을 제시하여

          유권자 지지를 획득하여 그 결과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과

          정당 간 경쟁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균열이 반영된 정당체제를 형성하게

          됨(Rokkan, 1966: 241; Lipset and Rokkan, 1967: 26~27)

        . 공간이론(spatial theory)은 유권자에게 인지되는 정당 간 경쟁구도를

          이차원적인 경험 공간으로 그려냄으로써(Hinich and Munger, 1994)

          유권자는 이념적 스펙트럼(ideological spectrum)상에 위치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의 효용성을 제고함(Ware, 1996: 18)

        . 유효정당수(effective number of political parties)

                                          

          (N=유효정당수, P=개별 정당의 의석점유율 혹은 득표율)

      - 사회적 균열과 정당체제의 변화

        .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통적 균열구조를 대체하며 새롭게 등장

          하는 균열구조는 사회공동체의 새로운 갈등관계를 포함해 선거 과정에서

          정당 간 경쟁과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갈등 구조의

          토대를 제공함(Barrtolinin and Mair, 1990)

        . 중대쟁점(critical issues)의 등장으로 인한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를

          통하여 기존의 사회적 균열과 새로운 사회적 균열의 사이에서 한 축을

          선택하므로 새로운 다수와 소수를 만들어 정당체제의 재편을 유도함

        . 정치적 이념과 선호도가 중간지역에 몰린 양당제하에서는 정당지지도 및

          정치적 선택도 중간으로 수렴되는 중위투표(median vote) 모형이 나타

          나고 정당의 이념적 방향성이 뚜렷할수록 동일한 이념적 방향에 있는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받는 방향성(direction) 모형도 가능하지만 일반적

          으로 수차례의 선거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장기적 재편

          (secular realignment)으로 오랜 시간과 지역을 달리해서 새로운 정당

          체제가 출현함(Key, 1959: 198-210)

        . 사회적 균열구조와 정당체제의 변화

          = 유지(maintenance) : 다수당이 지지하는 균열집단이 동일하게 존재

                                       하며 다수당이 집권하는 경우

          = 일탈(deviation) : 다수당의 균열집단이 동일한데 다수당이 선거에

                                   실패하여 소수당이 집권할 경우

          = 전환(conversion) : 사회적 균열집단의 변화가 발생을 했으나 과거의

                                     다수당이 그대로 집권할 경우

          = 재편(realignment) : 사회적 균열집단의 변화가 발생했으나 소수당이

                                      집권당이 되는 경우

        . 포괄정당(catch-all party)과 대중연합주의(popularism)

          현존하는 사회적 균열구조가 약화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균열구조가

          등장하지 못할 경우, 중위투표모형으로 유도돼 포괄정당이 출현가능하고

          정치권력의 획득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대중영합주의로 전락가능

   4) 한국에서의 사회적 균열 연구사례

      - 한국의 사회적 균열과 투표행태

        . 與村野都 : 거주지에 基盤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최초로 분석(윤천주,

                       1981)하였으나 한국만의 특수한 투표행태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地域主義 : 1987년 민주 대 반민주의 균열구조가 사라지고 확산된 지역

                        주의 투표행태가 등장

        . 세대적 및 이념적 균열 : 지역주의와 중첩하여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정향이 계급적 균열의 특성을 표출하기 보다는

                                        ‘탈물질적 가치’를 선호하는 유형과 유사함

                                        (강원택, 2003; 김욱, 2006)

        . 새로운 균열구조의 등장 : 한국사회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개인적인 삶의

          질을 중시하고 발전에만 치우친 경제보다 환경과의 조화를 선호하며

          위계적 사회구조와 관료 중심의 정책결정에 저항해 시민적 참여를 강조

          하는 새로운 가치정향이 등장(마인섭, 장훈, 김재한, 1997)

        . 2040의 반란(2011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 2012년 총선과 대선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 한국의 사회적 균열과 정당체제

        . 사회적 포괄성과 사회적 집중성

          = 정당이 하나의 사회적 균열구조 내부에 존재하는 각각의 집단으로부터

            고르게 지지를 얻어내는 정도를 의미하는 사회적 포괄성(social 

            attraction)과 하나의 사회적 균열 구조 내에서 특정 집단이 정당을

            집중적으로 지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사회적 집중성(social concen-

            tration)을 중심으로 한미일 정당체제를 비교함

          = 한국의 정당체제는 미국과 같이 전반적으로 사회적 포괄성은 높고

            집중성은 낮지만 미국과 달리 정당의 잦은 변동과 이합집산으로 인해

            통합체제로의 경향은 불안정함(곽진영, 1998)

        . 지역주의

          = 정당과 특정지역의 주민 사이에 선거연합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여촌

             야도 현상이 사라짐

          = 영남, 호남, 충청 지역으로 구분되는 ‘배타적 지역 균열’은 강력한

             지역주의 정당체제를 형성

        . 진보와 보수

          = 좌우 개념은 유럽사회에서 볼 수 있는 계급정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노동세력이나 이를 대표하는 좌파정당이 의미있는 대안으로

            등장하지 못하는 우리의 정치현실에는 부적절함으로 진보와 보수의

            개념으로 구분되는 정당체제를 고려할 수 있음(강원택, 2003)

          = 2007년 실시된 대선을 통해 지역적 균열 위에서 정당 간 이념이나

            정책에 따른 경쟁과 갈등구조가 형성되며(조성대, 2008)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가 지역균열에서 세대균열, 경제 균열로 점차 이전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정당체재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함(2008, 이훈영)

   5) 정리

      -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2년 대선을 전후하여 한국의 투표행태와

        정당체제를 대표하던 지역적 균열구조를 대체할 새로운 균열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어 세대적, 이념적 균열 그리고 탈물질주의의 확산 등에

        따른 새로운 균열구조의 파급효과가 주요연구 대상으로 등장함

      - 서구 중심적 이론과 논의로 해석될 수 없는 한국적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적합한 새로운 분석과 접근법을

        개발해야 하므로 더욱 장기화된 자료의 축적과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이

        뒤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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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영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한나라당 예비후보

글쓴이 : 김영로(素園)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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