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분석론>
중국농촌노인양로제도에 대해서
2008년 12월 4일
과 목 명 : 사회복지정책분석론
주요내용:
本文在分析中国农村养老现状及特点的基础上,针对人口老龄化的趋势,并结合我国社会经济条件,就目前农村养老存在的问题与对策进行探讨。作者提出,未来我国农村应建立以家庭养老为基础,社会养老保险和医疗保险为主体,社会救助、社会照料和社会福利服务为补充的社会保障体系。
이 문장에서는, 중국인구 노령화 추세에 비추어 중국농촌노인들 양로에 대해서 노인양로의 방식과 현황의 특징을 설명하고 또 ,농촌양로에 대해 존재한 문제와 해결 대책을 찾아냈다 . 지금 중국농촌에서 노인양로의 형식은 주로 가정양로과 사회양로가 있다 .
본론:
据2003年底统计,全国农60岁以上老年人超过1.26人。这个庞大的老年群体与城市老年职工的重大差异是他们无工薪,没有退休年龄的规定,年老丧失劳动能力后,不能享受退休金待遇,生活缺乏基本的社会保障。如何解决他们的养老问题是一大难题。但这个难题又必须解决,因为,这关系到广大农村老年人的基本生活权益,关系到农村的繁荣和稳定,关系到国家的长治久安。
2003년 말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60살 이상의 노인은 1억2천6백명을 차지하고 있다 .그 중에서 농촌노인은 약 9800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농촌노인들이 도시노인들과 달리 ,월급도 없고, 기본적인 사회 보장 제도도 없다. 일단 노동의 능력이 상실하면 그들의 양로문제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큰 문제가 되 버렸다.
一、我国农村老年人养老的现状与特点
在目前经济形态下,我国农村除了少数发达地区之外,绝大部分地区的基本养老模式还是“家庭养老+社会救助供养”,这种状况基本反映了我国农村目前生产力发展水平和社会经济发展水平。
一、중국농촌노인양로의 현황과 특징.
양로의 방식은 ,노인들이 누구와 같이 사는지 ,누가 노인의 생활과 생계를 책임지는지에 따라 설명한다. 중국농촌요양의 방식은 주로 가정양로과 사회양로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농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들이 부모의 빚을 갚아야 되고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는 인식을 마음속에 깊이 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 아들을 낳으면 자신이 노인이 된 후에 걱정이 없다는 말이 있다. (养儿防老)농촌에서는 가정양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대다수의 노인들은 자기 아들의 가족과 같이 살고 있다.
(一)家庭养老是农村养老的主要方式
所谓家庭养老,即以家庭为单位,由家庭成员主要是年轻子女或孙子女赡养年老家庭成员的养老方式。养老内容,主要是经济上供养,生活上照料,精神上慰籍三个方面。
(一)가정양로은 농촌양로의 주요방식이다.
가정요양이라는 것은 가정을 주요단위로 하고 가정구성원 즉,자식하고 손자들이 노인들을 봉양하는 방식이다. 양로내용은 주로 경제적으로 모시는 것이고 생활을 보살피는 것이고 정신적으로 위로하는 세 방면으로 하고 있다 .
中国农村家庭养老的特点:
一是绝大多数老年人依托家庭养老。据民政部最新统计,截止1999年6月,农村97.6%的老人靠家庭赡养,而依靠退休金生活, 集体供养及入住敬老院养老的老人仅占2.34%。这除了表明居家养老的巨大优势,人到老年,恋家、爱家,更乐意在家庭养老外,经济社会发展水平的制约以及传统思想观念的影响,也是重要因素。
중국농촌가정양로의 특징:
첫째로, 가정양로방식을 의존하고 있는 농촌노인들이 절대다수이다. 시민 행정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04년 6월까지 농촌에서 97.6% 노인은 가족요양을 의존하고 있고 단지 2.34% 비율의 노인들이 사회요양에 의존하고 있다 .(사화요양은 주로 정부에서 달마다 기본생계비를 주거나 정부가 짓어 놓은 양노원에 가서 생활하는 것)이런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물론 중국은 유가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노인을 잘 모시는 풍습과 노소같이 즐겨 사는 가정관념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 말고 주로 경제적으로도 원인이 되어 있다. 가정은 생산단위이기도 하고 소비단위이기도 해서 사회요양보장제도(사화복지시설)가 아직 완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자녀들에게 봉양 받을 수 밖에 없다. 그 동시에 자녀도 노인들의 도움이 필요하다.예를들어 집안일이나 아이들을 돌봐 주는 사람도 필요로 하므로 노인들과 같이 사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二是“分而不离”家庭多。
农村老年人有一部分与成年子女分户居住,由子女提供老人的生活料理。这种供养方式有两种情况:一类是老人有劳动能力,靠自己的劳动收入养活自己,子女助耕助产;另一类是老人把责任田交给子女耕种,子女把口粮和一部分现金交给老人。
둘째로 ,노인들이 자식들과 같이 안 사는 대신에 자식들이 매월 노부모님께 현금 얼마를 줘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항상 노인 자신이 노동의 능력이 있고 혼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二)社会养老为补充形式
目前,农村社会化养老主要有以下形式:
(二)사화양로는 농촌양로의 보충적인 형식이다
현재, 중국농촌 사화양로는 주로 이하의 5개 형식으로 나누고 있다 .
1.五保供养。改革开放前,社会对农村无劳动能力、无生活来源、无法定抚养义务人的孤寡老人在吃、穿、住、医、葬五个方面给予照顾和物质帮助
1.五保供养,
사화적으로, 무노동능력이나 생계비가 없거나 ,무자녀인 노인들한테 의 식 주 행과 돌아가신 후에 장례식을 치러주는 방면에 도와 주는 걸로 행하고 있는 형식이다
2.优抚对象中部分老人的优待抚恤。优抚保障是国家对革命事业或国家安全作出贡献的军人及其家属的特殊社会保障。保障资金主要由各级财政和农民群众统筹负担。同时,国家还建有802个光荣院,供养了近2万孤老优抚对象。
2.우대보장은 국가가 혁명사업이나 국가안전에 공헌을 한 군인과 그들의 친척에게 주는 특별한 사회보장이다. 보장자금은 주로 여러 재정하고 농민들이 같이 나눠 부담해 주는 것이다. 여태까지, 국가가 이미 802개 광용원을 세웠고 거의 2만명의 독신노인을 봉양하고 있다.
3.农民退休养老制度。对少数年事已高,不能继续胜任工作的老干部、老党员、老模范,实行养老退休办法。,对乡镇企业职工发给数量不等的退休金。这种社会养老办法尽管在农村还是极少数地方,而且在保障范围、退休金发放水平等方面还不甚稳定和规范,但却是农村养老方式迈向社会化的有益探索
3.퇴직양로제도 : 이제도의 대부부의 대상자들은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거나 농촌 어느 중소기업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한이 있다 .일자리 없는 사람들한테 이런제도는 아무소용도 없는 것이다 .
4.养老储蓄或商业养老保险。随着农村部分居民生活日渐富裕和保险业的发展,一些农民参加了各种形式的农民养老保险。这既可作为未来社会养老保险的补充形式,也可为将来向社会化养老制度转轨奠定基础
4. 예금 또는 상업적인 노년 보험이라고 한다 . 농촌에서 부분적인 주민들이 점점 부유해 지는 것과 함께 보험업도 발달하고 있다 . 많은 농민들이 노년 보험에 들고 있다. 이것은 미래 사회에 노인사회요양제도를 발달시키는 기초가 되고 있다 .여기서 예금과 상업적인 노년 보험은 두가지의 형식으로 행하고 있다 .
(1)银行部门推行的养老储蓄。 对象主要是农民及乡镇企业职工,采取零存整取方式,存期10年或30年由储户自定。
(1)은행은 예금이라고 노인의 양로준비를 실행한다. 주로 대상은 농민하고 및 농촌기업 직원이고, 예금을 조금씩 조금씩 저축하고 총계 금액을 받는 방법으로 실행한다 .저축하는 기간이 10년이든 30년이든 저축하는 사람이 결정한다.
(2)保险公司开展的独生子女父母养老保险、 村干部和义务兵养老保险及其他人员的养老保险。投保方式上可一次性投保,也可分次投保,保险公司在投保者年老时按不同交费标准支付不同标准的养老金。
(2)보험 회사는 독생자 부모들을 위해서 실행하는 노년 보험이다. 보험 방법은부모들이 보험화사에 돈을 지불하고 예약서를 한 다음에 노년기 될 때 .보험 회사가 지불 요금에 따라 피보험자에 해당기간에 돈을 주는 것으로 실행한다 .
以上我们通过对中国农村老年人经济供养方式的考察,可以得出如下结论:
이상의 중국농촌노인요양방식의현황을 통해서 이하의 결론을 찾아냈다.
(一)中国农村老年人绝大多数目前基本上还停留在家庭养老阶段,供养渠道单一,供养类型不够完善,传统的养老模式尚未得到根本改变。除了经济供养外,社会、心理、娱乐方面供养更为薄弱。
(一)중국 농촌노인들의 대다수는 가정양로로 생활하고 있다 .이 가정양로는 노인들을 모시는 방법 너무 단일적이라서 부족한것도 많이 있다. 그리고 노인요양쪽에는 경제적으로 현금만을 제공해 주는 것을 빼고 노인들한테 사화적인 활동이나 정신적 건강이나 오락적인 욕구의 제공은 너무 부족하다 .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가을에 산에도 가서 소풍하기)
(二)目前开展的社会化养老方式虽然人数不多,目前开展的社会养老保险带有浓厚的商业保险性质,政府财政未提供保证,基金保值问题未能得到有效解决;各种养老方式为老年人提供的待遇较低。但这却是我国农村养老方式的巨大进步,对今后建立规范化的养老保障制度具有重大意义。
(二)지금 사회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양로방식 사람은 많지 않는 데다가 사회적인 양로보험은 너무 사업적이다 .(노인들이 자신이 먼저 돈을 내야 되니까) 정부의지원을 못 받고 양로기금을 제공하는 데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사회적인 양로보험제도는 중국의 노촌양로방식의 촉진이기고 한다 .나중에 완변한 사화양로제도의 설립에 도움을 될 것이다 .
(三)个人、家庭、社区、政府在农村老年人经济供养体系中互为补充,发挥积极作用,它们在供养体系中的作用基本上是由当前农村经济社会发展水平和经济形态决定的。其中,个人和家庭在养老中的作用最为显著,社区次之,政府作用比较薄弱。同时,个人、家庭、社区和政府这四者在老年人供养体系中的作用,缺乏调剂和综合配套
功能,需要国家在今后制定出完整配套的养老保障政策
(三)개인, 가족, 지역 사회와 정부는 노인경제부양정책체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진행할수 있도록 보충해준다. 그들사이의 작용은 농촌경제사회발전수준과 경제형태에 의해 결정된다. 그중에서도 개인과 가정의 양로문제에서의 역할이 가장 크고 두드러지나 지역사회 다음으로 정부의 작용이 가장 빈약하다. 동시에 개인 가정 지역사회 정부의 노인체계에서의 작용은 서로 협조하는 공능이 빈약하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완벽적이고 실제적인 양로보장정책을 제정하는것이 필요하다.
(四)从严格意义上讲,中国农村老年人的经济供养体系及良性运行机制并没有真正形成。所以,建立符合中国实际的养老模式,从根本上解决农村老年人的养老问题,是中国农村经济社会发展和人口老龄化进程中急待解决的重大课题.
(四)깊은 뜻으로부터 보면 중국 농촌 노인의 경제공양제도와양성운행제도가정확하게 형성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중국 사화,중국실제상황에 맞는 양로제도 방식을 만들어, 근본적으로 부터 농촌 노인의 양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농촌양로문제는 중국 농촌경제사회 발전과 인구 노녕화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중요한 과제 이다.
二、中国农村传统养老方式遇到的困难与挑战
随着农村经济体制改革的深入,商品经济的发展,以及经济结构、产业结构、劳动力结构与人口结构的变化,传统的养老方式遇到了愈来愈严重的困难和挑战。
二、 중국전통농촌양로방식이 직면한 어려움과 도전
농촌경제체제개혁의 발전과 상품경제의 발전 및 경제구조 산업구조 노동력구조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양로방식은 새로운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였다.
(一)农村工业化、城镇化进程加快。这是促使家庭养老方式变革的决定性因素。改革开放以来,我国乡镇企业异军突起,我国农村开始了史无前例的工业化、城镇化进程。这种进程,一方面促进了社会经济结构和生产方式的变更。弱化了土地保障作用,促使了社会养老方式的产生;另一方面,工业大生产劳动方式的重大转变,在一定程度上影响了劳动者作为养老义务承担者的角色,家庭赡养和生活照料功能随之受到削弱。
(一)농촌의 공업화 도시화속도가 빨라진다. 이것이 가정양로방식으로 변혁이 생기게 가장 촉진시킨 절대적원인이 되어버렸다. 개혁개방이후 중국 농촌기업은 아주 큰 발전을 가져왔고 중국의 농촌은 전례없는 속도로 공업화 도시화에로 발걸음을 다그쳤다. 이런 발전은 한방면에서는 사회경제구조와 생산방식의 변혁을 촉진시켰고 토지의 보장작용을 약화시켰으며 사회양로방식의 산생을 촉진시켰다. 다른 방면으로는 공업대생산방식의 중대한 전변은 일정한 정도에서 노동자의 가정양로에서의
역할을 약화시켰다.
(二)农村居民生活水平提高,消费增加,商品性支出增大,消费尤其是商品性支出的增加改变了老年人供养以实物支付为主的传统方式,子女对老年人的供养主要表现为货币支出。自给性消费向商品性消费的转变使老年人经济供养来源对市场的依赖性加大,老年人供养状况直接受子女货币收入的影响,缺乏稳定性并隐藏着风险
(二) 농촌에서의 생활수준의 높어진 것으로 소비는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자급자족의 형태로 공급하던 노인부양은 자녀들의 수입의 많고 적음에 직접 영향을 받기에 풍부한 생활이 보장되여있지 않다.
(三)劳动力流动和人口的迁移。
自从改革开放以来,沿海城市的经济发展很快,使农村劳动力大规模地向城市、县城和沿海发达地区流动和迁移,这些“离土又离乡”、“进厂又进城”人员长年在外务工经商,势必影响对老人的供养,对传统家庭产生诸多负面影响
(三) 노동력유동과 인구의 전이
개혁개방이후 연해도시의 경제발전은 아주 빨라서 농촌의 경제력은 대규모로 도시로 연해지방으로 이동되였고 농촌노동력은 오랜시간 밖에서 일하게 돼서 노인의 부양과 전통가정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四)人口老龄化的影响。自70年代我国成功地实施计划生育政策后,目前我国老年人口已达1.25亿人,达到10%的老年型标准。预计到2020年将有2.3亿老年人,占总人口的15%左右,2050年达4亿多,占总人口的26 %左右。人口老龄化在给经济和社会发展带来沉重压力的同时,也给家庭带来沉重负担,老年供养系数上升,劳动年龄人口负担加重。1991年60岁以上老人供养系数为13.74%,2000年为15.6%,预计2010年达到17.62%,2020年达到23.77%,2050年达到48.49%。
(四)인구 노령화 영향.
인구 노녕화 영향하에 70년대로부터 중국에서는 계획생육 제도를 성공적으로 실시하여 중국의 인구구조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켰다.출생율이 낮아지고 노령화가 높아진다 .지금 중국의 노령화 인구는 이미 1.25억명으로 10%의 노령화 표준에 도달하였다. 2020년에 노인수가 2.3억명으로 총 인구수의 15%에 달할것으로 예산되고 있다. 2050년에 4억명을 넘어 총 인구수의 26%좌우에 달할것으로 예산되고 있다. 인구의 노녕화는 경제와 사회 발전에 무거운 압력을 주는 동시에 가정에도 무거운 부담을 주고 있다. 노인수의 증가로하여서 노동하는 인구에 부담을 준다.
(五)家庭规模小型化。二是独生子女父母家庭。本世纪80年代以后出身的大批独生子女下世纪初开始步入婚期,他们的父母也将由目前的准老人步入老年。一对独生子女夫妇需要同时照顾多位老人,这是很困难的任务,他们或与双方父母都分开而各自独立门户,即或与其中一方父母住在一起,而另一方父母也只能单独居住。三是两代老人家庭。下世纪随着人口老龄程度的加深,高龄化也将在我国出现,到那时将是许多低龄老人不能与其子女共居,但却要赡养已进入高龄的父母,组成低龄老人与高龄老人两代老人共居的家庭。以上这些纯老户与特殊老人群体,在居家养老方面均有不同程度的困难,需要社会予以关怀。
(五) 핵심가족의형성과 독생자 가족이다 . 독생자들의 부모 노년기가 될 때 , 양측부모가 다 양로해야 되니까 부담이 엄청 많다 .그래서 지금 중국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집에 한쪽의 부모랑 같이 살고 다른 한 쪽 부모가 혼자서 딴떼에 사지만 월마다 아님 년마다 부모한테 현금이나 실물을 주는 것으로 양측 부모를 보살피고 있다
所有这些,决定了我国农村必须在家庭养老基础上建立相应的社会化养老保障体系,这是农村经济社会发展和人口变化的必然趋势。
여러가지 요인들이, 중국 농촌에서 반드시 가정양로기초한사회양로보장제도가 이루어져야함을 결정하였고, 농촌경제사회 발전과인구변화의필연적방향인것이다.
三、我国农村未来社会化养老保障体系构想:
我国农村未来老年人养老方式,应在继续鼓励老人自养、家庭赡养的基础上,大力推进养老社会化体系建设,并使之与其他养老方式相互补充,各有侧重,共同构筑中国农村未来养老保障体系,使老年人过上健康、幸福、长寿的生活。
三、중국농촌미래사회양로보장체계의구상
중국 농촌의 미래의 양로 제도는 반드시 노인 자신양로을 격려하고, 가정양로을 기초로 하여 사회화 양로제도를 만드는데 힘을 다해야 한다. 다른 양 로제도와 서로 보충하고, 중점을 다르게 두며, 공동으로 중국 농촌 미래의 양로제도를 만들어, 노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장수하도록 해야 한다.
社会化养老保障体系应具备五个方面的内容:一是社会养老保险体系;二是老年生活照料体系;三是老年医疗保健体系;四是老年救济体系;五是精神生活体系。由于我国农村老年人人数众多、地域分布广、收入差别大,建立上述社会化养老保障体系也应体现多元化、多层次、多方式、多渠道的特点。
사회양로제도는 이하의 5방면의 내용을 포함해야 된다 .
1.사회양로보험제도 . 2.노인들이 노년기의 생활배려하기 (노인들한테 보살피기) 3. 노년기 의료 보건 시스템; 4. 노년기 노인들기본생활 보장제도 (생계비) 5. 영적인 생활 체계이다.(오락이나 ,정신적인 활동) 중국은 농촌 노인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농촌의 노인요양제도가 다양화시켜야 된다 .
社会养老保险体系。社会养老保险是指国家通过立法,采取个人、单位和国家三方出资方式筹集养老基金并为老年人提供经济帮助、保障其基本生活的一项制度,它是我国农村养老模式发展的必然趋势,也是未来社会化养老保障的核心和基础。要逐步建立覆盖农村所有人口的养老保险体系,使农村养老问题从根本上得到解决。同时,按照“共享经济发展成果”的原则,老年人的养老金要随着经济发展水平不断提高和增加。
1. 사회양로보험제도는 사회양로보험을 나라에서 법률을 통하여서 개인, 회사와 나라 에서 지불하는 방법을 취하여 양로기금을 모아서, 노인들한데 경제보조, 기본적인 생활보장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중국 농촌양로제도가 발전할 방향이고, 미래의 사회화 양로보장제도의 핵심과 기초이다. 한걸음씩 농촌 모든 인구의 양로보험으로 넓여서 농촌의 양로문제를 근본으로 부터 해결해야한다. 동시에 “경제발선성과를 함께 나눔"는 원칙에 따라, 노인의 양로금은 경제 발전에 따라서 증가하여 한다.
老年人生活照料体系。这是社会化养老保障体系的重要组成部分。具体将有两种方式:一种是集中供养方式。主要针对高龄老人及有特殊困难的老人。。这些老人随着年龄的增长,都要经历从能够自理、半自理到不能自理,甚至完全丧失生活能力的过程。他们之中将有部分人住进敬老院、老年公寓、托老所、老年生活服务中心等设施,他们的起居日常生活照料由这些老年服务机构承担下来,由老人或家庭提供一定的费用。另一种是社区服务方式。对居家养老但需要生活照料的老人,由社区老年服务组织为主提供服务人员进入家庭服务,或提供定时、专项服务。因此,社区老年服务和老年人集中供养机构,进入下世纪将会有较大的发展。
2. 노인은 생활배려 체계: 이체계는 노인양로제도중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구체적으로 두가지 방식이 있다. 첫째는 집중부양제도이다. 이 제도는 연세 많은 노인과 특별히 곤난한 노인을 향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양로원, 노인아파트, 노인 위탁 기관, 노인 활동 서비스센터에 있게 된다. 그들의 일상생활 보살핌은 노인 서비스 센터에서 부담하고, 노인과 가정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둘째는 지역사회 서비스 제도이다. 노인은 집에 있게되고, 생활 보살핌은 지역사회 서비시센터 담당이 직접 일정한 시간, 전용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로하여 지역 노인 서비스제도와 집중부양제도가 많은 발전을 하게 되었다.
老年医疗保障服务体系。这是老年人社会化保障体系的重要组成部分。疾病是老年人的大敌,对老年人的身心健康影响很大。解决农村老年人的医疗保障问题,完全依靠国家是不可能的。应根据国情和农民的意愿,在政府支持下,国家、集体、个人共同投入,建立起多形式、多层次、多类别的医疗保障制度。尤其要鼓励农民互助共济兴办合作医疗,并将它们纳入法制管理的轨道。通过充实医疗设备,完善医疗服务网络,提高医务人员素质,确保农村老年人享有保健医疗,提高老年人健康水平,实现健康老龄化。
3.노년기 의료 보건서비스 체계. 질병은 노인의 대적이고, 노인의 육체 및 도덕적인 완전성 영향에 아주 크다. 농촌노인의 의학 보호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의 능력만으로 불가능하다 .(지금의 중국 경제력 따지면) 그래서 국가 및 정부의 지원의 기초에 , 국가 ,개인, 다 같이 의학 의료보건서비스를 함께 투자한다 이렇게 하고 농촌노인의 건강수준을 올라주고 ,건강한 노인들을 점점 많아지게 한다 .
老年社会救助体系。这是老年人社会化保障体系的补充。相对贫困是人类社会的普遍现象。对生活在贫困线以下的老人,政府应当根据当地居民最基本的生活需求和经济发展水平确定最低生活保障标准,提供最低生活补助,并对贫困老人减免相应费税,提供医疗方面的优惠和照顾。继续对孤寡老人实行“五保”供养,确保其生活水平不低于当地村民的一般生活水平。
4.노년사회구조제도는 노년사회화 보장제도의 보충이다. 상대적으로 빈곤은 인류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다. 빈곤하게 생활화고 있는 노인에 대하여 정부에서는 응당 지역의 최저생활수요와 경제발전수준에 근거하여 최저생활보장표준을 만들어 최저생활도움를 제공하고, 빈곤한 노인에대해 보험료를 낯추고, 의료제도의 보살핌을 제공해야 한다. 독신 노인에 대하여 “5보”부양을 하여 생활수준이 지역의 농민의 일반생활수준보다 낮지않도록 해야 한다.
老年精神生活体系。主要是根据老年人的爱好、兴趣的需要,以乡村为单位,建立老年文化、体育、教育、娱乐活动场所。
5.노인들의 정신적인 생활체계: 노인의 취미, 관심의 필요 에 따라서, 노년기 문화, 스포츠, 교육을 설치하고 각각마을이 여러 가지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짓어준다 .
总之,未来中国农村将建立以家庭养老为基础,社会养老保险和医疗保险为主体,社会救助、社会照料和社会福利服务为补充的社会保障体系。
마지막으로 ,미래 중국농촌은 가정양로을 기초로 하고 사회화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을 주요로한 사회원조, 사회보살핌과 사회복지 서비스를 사회보증제도를 만들어간다.
참고 문현:
姚原《政府在家庭养老中的作用和地位》
中国老龄科研中心《中国老年供养体系调查研究资料汇编》
姚原 《传统型家庭养老面临危机》
参见《中国统计年鉴》
王彦忠《不应总值农村社会养老保险》
《中国经济时报》
新华《国内外农村社会保险的比较研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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