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관들에게~]

어제가 경칩이었다. 무릇 경칩이란 우수와 춘분 사이에 있는 절기로 태양의 황경이 345°에 해당되는 때이다. 음력으로는 2월 중에 있고 양력으로는 3월 5일경이 된다고 한다. 입춘은 봄을 알리며 한 해의 운을 결정한다지만 경칩은 땅속에서 동면하던 동물들이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니 이는 바뀌어진 운명 속에서 움직임을 뜻하는 것으로 총구를 떠난 실탄을 뜻한다. 그래서 모든 학교의 학기가 이때 시작을 하는 것이고 기미 독립선언도 이 움직임에 주기를 같이 한 것이며 지난 3.1 태극집회도 이의 흐름과 무관치 않은 것이다.

각설하고 이번 주는 한민족 9천년 역사에 다시 오기 어려운 역사적 판결이 있는 날이다.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다. 말 같지도 않은 나무 젓가락 같은 불쏘시개로 한 나라의 대통령을 탄핵이라는 사태까지 몰고 갔으니 이는 필시 이미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훗날 역사가는 무어라 기술을 할까 심히 우려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처구니 없기로는 어이도 없는 말이지만 그래도 속을 들여다보면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와 시장경제"의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국가적 세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내란음모나 다름 없는 정변인 것이다. 이 정변의 불쏘시개는 창남이 권력이 있어보이는 아줌마를 이용하여 돈을 벌어보았으면 했던 일종의 해프닝에서 시작된 사건이라 판단된다.

비록 해프닝으로 보였지만 이에 기획하여 작금의 반국가적인 세력들이 편승한다. 여기에 바로 대통령의 개혁적 정책과 헌법적 정체성에 반하는 자들이 가담하고 부정부패로 얼룩진 자들이 얼룩을 지우고자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고자 숟가락을 얹는다. 그뿐인가! 권력을 찬탈하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자들이 풀무질은 한다. 이른바 언론과 노조와 검찰 그리고 야권과 배신자로 지칭되는 정치세력이 그들이다.

이는 분명 정변이요 내란임에 틀림이 없다. 광장에서 울려퍼지는 소리가 정의라며 하야(下野) 나발을 불다가 여의치 않으니 "개로 지칭되는 국회"를 한 밤중에 횃불을 밝히며 겁박하여 탄핵을 결정하여 온 나라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분명 후세의 역사가들은 이 사태를 "병신구란(丙申狗亂)"이라고 기록할 것이다.

그런데 이의 최종적인 판결을 위한 공을 헌법재판소라는 곳에서 쥐어들었다. 물론 그들이 초기에 사안 자체가 탄핵요건이 안되니 각하 결정을 하여 국회로 다시 돌려보냈어야 했거늘 그 공을 받아 들고 이리 보낼까 저리 던질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어디든 던져야할 시간이 되었음에 그 시간이 앞으로 일주일이 남게 된 것이다. 내가 보기에는 광장의 민의라고 일컬어지던 소위 촛불민심에 겁을 먹고 혼비백산하며 우왕좌왕하다가 3개월이 지나가 버렸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에게 다음을 말한다. 바로 지금이 "병신구란"의 대역에 헌법재판관들의 이름을 포함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다. 하지만 지금 인구에 회자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은 굳이 고민을 할 이유가 없다. 그들이 석달 남짓 쥐고 있던 그 심판거리가 인용되기에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탄핵의 절차가 엉터리였고 요건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주왈고주왈 설명할 이유가 없다.

둘째, 누누히 얘기했건만 광화문 광장에서 보았듯이 이는 이념전쟁으로 조국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할 헌법재판소에서는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하거늘 사명감이 부족한 결정을 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셋째, 용기가 부족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행여 한 때 청와대 앞에서 질렀던 촛불세력들의 위세에 눌려 있지 않기를 바란다. 재판관들에게 눈과 귀가 있다면 태극기의 함성이 그보다 열배 이상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역사의식 부족해서는 안된다. 비록 지금 우리가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역사의 정통성이 어디 있는지는 이땅에 나서 이땅에서 자양분을 먹으며 법관으로서 살아왔다면 잘 알 것이다. 이땅에 난 자들은 이땅을 사랑하는 애국의 역사의식으로 사물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이 세계적 조롱거리이자 희대의 우스꽝스러운 사건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름하여 이 "병신구란"에 헌법재판소가 이름을 올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이글을 쓴다.

병신구란~!!!!
이는 병신년 동지섣달에 개들의 벌린 웃기지도 않는 해프닝이자 이 짬뽕국물 묻은 나무젓가락으로 지핀 불에 대한민국의 권력기관과 언론과 노조라는 개들이 풀무질을 하면서 한바탕 생쑈를 한 사기극인 것이다.

나는 헌법재판소의 높은 법대에 근엄한 법복을 입고 앉아있는 헌법재판관들이 사건의 맥락과 희극상을 잘 알 것이라고 믿는다.
나는 그들을 믿는다.
분명 그들은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각하(却下)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그들은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다.

https://youtu.be/_LdV_zmRaV4

2017.03.06/달이 뜬다. 어둠을 걷어내고 해를 맞이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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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돌고도는 영등포 로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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