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영등포의 삶

[스크랩] [쓰레기 기사]

영등포로터리 2016. 5. 20. 18:49

[쓰레기 기사]

기레기란 "기자 쓰레기"의 준 말이다. 따라서 기레기가 생산을 해낸 기사를 "쓰레기 기사"라고 부른다.
이를테면 첨부된 기사를 쓰레기 기사라고 부르고자 한다.

첨부된 기사가 가르키는 수치는 최고치를 최저치로 나눈 것으로 굳이 방정식으로 표현하자면 a=b/c로서 격차지수는 a, 최고치는 b, 최저치는 c이다. a가 커지기 위해서는 b가 크든지 c가 작아야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낮은 것만이 이유가 아니고 최고임금이 너무 높아서도 이유가 된다. 그렇다면 최저치를 높이든지 최고치를 낮추어야 격차지수는 내려갈 것이니 격차가 큰 것에 대한 접근을 단순하게 최저임금만 높여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받게 되는 계층은 시급을 따져야 하는 계층으로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집단은 대체적으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며 이들의 수가 만만치 않게 많은 숫자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을 것이다.
이들 집단은 재무구조라든가 금융권과의 여신업무가 취약한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올려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라고 하면 상당부분의 업체나 개인이 도산, 파산, 폐업을 하게 될 것이니 그것은 곧 고용의 악화를 가져오고 이 나라의 산업구조의 와해 내지는 축소를 불러올 것이다.

이 상황을 정리하는 또 하나의 방법은 최고임금을 낮추는 것이다. 법인세를 인상할 것이 아니고 고임금으로 갈수록 갑근세나 소득세를 대폭 상향 조정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제까지 보면 온갖 방법을 즉 노조라는 지극히 강력한 방법을 동원하여 해마다 임금의 상승을 주도하여 상위소득자의 소득은 꾸준히 상승해왔다. 그러니 소득의 격차가 큰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격차지수가 큰 이유는 오히려 최저임금이 낮아서라기 보다 최고임금이 너무 높아서 이기 때문일 것이다.

날이 가면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양극화 현상은 도를 더해 갈 것이다. 격차지수를 논하려거든 각국의 GDP와 상위 10%의 임금,하위 10%의 임금 간의 상관관계를 먼저 명확하게 정의하고 각국의 임금수준을 표준화하여 가급적 동등한 조건 하에서 격차지수를 구해서 비교해야 할 것이다.

기득권자들의 결코 깨지지 않는 철밥통과 서민이라 일컬어지는 거지들의 찌그러진 깡통하고 어찌 비교가 되랴~^^!!!?
내가 늘 말하지만 욕심을 버려야 나라와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가 될 것이다.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한 빈부의 격차는 더 심해질 것이고 사회는 불만으로 가득찰 것이다.

지금의 현상을 단순하게 격차지수만을 놓고 선동하듯이 기사를 써대지 말기 바란다. 그렇게 해서 헬조선이라는 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공허할 것이고 사회는 점점 불안정하고 불만스럽게 흘러갈 것이다.
개선을 위한 개혁을 하려해도 법률적인 지원이 되지않고 머리 질끈 동여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항을 하는 집단이 건재한 이상 이의 해결방법은 요원하다.
대통령부터, 장관도, 국회의원도(특히), 고위공직자도, 대기업의 CEO들에서 고액근로자들까지 모두 보수를 반으로 줄이고 솔선수범해주기를 바란다.
아니면 실질소득 차원에서 격차지수를 줄이기 위하여 소득세를 대폭인상을 하여 복지자금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그대들은 정녕코 무엇을 기대하는가?
이 기사의 제목으로부터~~^^


[단독] 한국 임금격차, OECD 최악 수준.. 최저임금 낮기 때문
http://v.media.daum.net/v/20160512151120716?f=m

2016.05.12/나무가 말라비틀어진다.

¤¤¤¤¤

출처 : 돌고도는 영등포 로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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