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3-28(금) 강의 -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이론적 기초

1. 최성재, 남기만의 저서 참조

 

2. Single door[창구단일화] : 한 곳에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

   => 요즈음 말로 one stop service

3. Inter[조직간의]와 Intra[조직내부의]

   1) Inter organizational strains[조직간의  

   2) Intra organizational conflicts[조직과 행정간의 갈등]

 

4. Federation[연합]과 Coalition[합동]

   1) Federation : 공식적인, 경직화된

   2) Coalition : 비공식적인, 재량권이 많은

   * ad hoc :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5. Autonomous agency [자치적인]

 

6. Reciprocity [상호의존적인] : ?

 

7. Social capital [ A tenuous mechanism of control]

   - 누락된 Client[사각지대] : 민간자원 동원

   - 중앙집권적이냐 연합화냐?

 

8.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9. 통치[Government]와 협치[Governance:민관의 partnership]

    - Local governance의 대표적인 기관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관료는 획일적이고 경직적인데 전문가는 재량적이고 유연함

      그러나 전문가도 권의적, 경직적일 수 있음

      즉, 전문성을 내세워 관료를 배제하고 클라이언트를 억압할 수 있음

      오히려, Specialization이 아닐 수 있음

 

10. Welfare Colonialist

     - 수혜계층이 다양한데 가장 목소리가 큰 노인계층이 복지수요를 독점하여 다른

       계층을 컨트롤하여 political boss가 됨

 

11. Role attachment

     - 비전문 보조자 : 외국인 집단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 문제점

        . 질 낮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Professionalist로 부터 비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음

        . 즉흥적, 임시변통적일 수 있어 안정적이고 장기적이지 못함

 

12. 전문가 분리

     - 기존구조(관료적이라서 획일화/경직화 되어 있음)는 별도구조(재량권 있고 유연성 있음)로 감

     - 기존구조(관료적이라서 획일화/경직화 되어 있음)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직영 또는 위탁을 하는데

        위탁의 경우 '서비스를 위한 실습비[practice fee for service]'를 고려하여 영업적으로 흐르므로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선택을 가능하게 함

     - 기존구조에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전문가가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아짐

        즉, 별도구조로 옮겨 가며 수익성이 많은 것만을 골라서 사업을 하게되므로 사업적 모델화됨

     - 특화된 전문구조

        . core function

        . marginal function

     - 경쟁이 서비스질을 높일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됨

 

13. 결론

     - 64-66쪽, centralization / federation

     - 현실의 선택은 정답이 없고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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