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개념과 영역-신지식 답변

1. 사회복지정책의 개념

 

-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와 '정책'이라는 두 용어의 합성어이다. 정책이란 권위있는 공공

 

기관이 정책목표(공익 및 사회적 형평의 실현, 사회문제의 해결)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적·행정

 

적 과정을 거치거나 당위성에 입각하여 공식적·의도적으로 선택한 미래의 행동지침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T. H. Marshall은 "사회정책이란 시민들에게 그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뿐 아니라 서비

 

스 혹은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정의하면서, 핵심 프로그램으로 사회보험, 공적부조, 건강 및 복지서비스 그리고 주택, 교육,

 

비행예방 등을 들고 있다. Richard Titmuss는 "사회정책이란 일정의 물질적 및 사회적 욕구

 

특히 요구호 욕구에 관하여 시장이 충족(만족)하지 못하거나 충족시킬 수 없는 특정의 사람

 

(사회적 약자)에게 부여하는 정부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사회복지정책이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나 제반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작성된 지침(guideline)으로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법제, 우선

 

순위를 제시하는 암시적 혹은 명시적 원칙이라고 개념지을 수 있게 된다.

 

 

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 Peter Townsend는 소득보장, 건강, 교육, 주택 그리고 대인적 사회서비스 등 다섯가지를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으로 보고 있으며, DiNitto는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영역을 소득보장,

 

영양, 건강, 사회서비스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고유영역을 설정하는 작업은 궁극적으로 공공행정상의 편의를 고려할 때 가능

 

한 것으로서 절대적인 구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사회정책의 영역에 사회보장 또는

 

소득보장, 대인적 사회서비스 및 보건 또는 건강을 포함시키는 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은 좁게 해석하면 소득보장, 건강, 주택, 대인적 사회서비스 등

 

4가지 영역으로, 넓게 해석할 경우 소득보장, 건강, 주택, 교육, 대인적 사회서비스, 조세정책,

 

노동시장정책 등 7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