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北은 미사일 쏘는데 `사드 반대` 中國 나팔수로 나선 사람들 [조선사설]

北은 미사일 쏘는데 '사드 반대' 中國 나팔수로 나선 사람들 [조선사설]
북한이 3일 노동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해 그중 한 발이 1000㎞를 날아가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떨어졌다. 북은 올 들어서만 스커드·노동·무수단 등 미사일 수십 발을 발사했다. 노동미사일은 부산항 등 유사시 미군의 증원 전력이 들어오는 주요 시설과 주일 미군 기지를 타격하기 위한 수단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군은 물론이고 주한 미군도 노동미사일을 요격할 확실한 방어 수단이 없다. 그래서 들여올 수밖에 없는 게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사드)다.

외부의 군사적 위협은 일단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만 한다. 외교적 대응은 그다음이다. 군사적 대응이 되지 않는 외교적 대응이란 존재할 수 없으며 말장난이거나 굴욕적 협상일 뿐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 일각에선 대중(對中) 관계만을 맹목적으로 내세우면서 북핵 미사일에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조치는 완전히 도외시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자국의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 레이더는 전진 배치형이 아닌 종말 단계로 북한 국경을 넘는 중국 지역은 극히 일부만 탐지될 뿐이다. 이는 주목적이 아니라 부수적 결과이지만 중국은 이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충돌하고 있는 미·중 간에 근본적 불신이 존재하고, 그에 따라 중국이 사드를 자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믿기로 작정한 이상 우리가 설득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국엔 중국의 이익이 있다면 우리에겐 북핵 미사일을 막아야 하는 우리의 사활적(死活的) 이익이 있다. 지금 일부 국내 인사 눈에는 우리 국익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이 먼저, 그리고 크게 보이고 있다.

중국의 전략은 거의 드러나고 있다. 우선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사드 반대론을 최대한 증폭시켜 남남 갈등을 키우고, 적당한 시기에 보복 조치를 내밀어 한국 내 반대론에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다.

 

이 전략에 노무현 정권 청와대 비서관, 현직 대학교수가 동원되더니 3일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중국 공산당 선전 기관인 신화사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사드는 한국의 필요가 아니라 미국의 필요와 이익에 따라 배치되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이 날로 강경해지면서 결국 미국의 동북아 전략의 함정에 빠져든 것"이라고 했다. 사드가 북핵용이 아니라는 말도 했다. 중국 주장과 똑같다. 사드는 우리 국토의 3분의 2를 방어하는데 어떻게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그는 우리가 북핵 미사일을 막기 위해 군사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유국가에서 누구든 다른 나라 매체에 자기 의견을 밝힐 수는 있다. 그러나 중국에는 자유 언론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공산당 산하 선전 기관이다. 사드와 같은 문제에서 한국인이 중국 매체에 중국 정부와 같은 견해를 말하는 것은 중국의 전략에 놀아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모든 선전 기관을 동원해 한국을 향한 선전과 선동, 위협을 가하는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실명 비난하면서 미·중이 충돌할 때 한국을 '제1 타격 대상'이라고 협박했다.

지난 1일 국민의당과 정의당 지도부가 경북 성주에 가서 사드 반대를 외쳤다. '중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야당들이 '전자파 괴담' 때문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이용한 것이다. 더민주당도 8월 말 전당대회가 끝나면 야권 전체가 사드 반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 당의 당대표 후보들은 모두 사드 반대 입장이다. 또 사드를 반대한다는 더민주당 초선 4명은 곧 중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중국의 나팔수를 하기로 작정한 듯하다. 지금까지 이들 입에서 북핵 미사일을 당장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선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다.

중국 편에 서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측 은 대부분 국내 정치적으로 현 정부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다.

 

아무리 정치적 원한이 깊다고 해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안보 문제로 갈등 중인 외국 편에 쉽게 설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들 중에는 빨리 중국이 뭔가 보복 조치 하기를 바라기라도 하는 듯이 말하는 사람들까지 있다. 정파가 국가를 앞서면 모두가 벼랑 끝에 서는 날이 빨리 다가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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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반대 더민주 초선 6명, 중국서 ‘매국 외교’ 할 참인가 [동아사설]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호 김병욱 박정 신동근 소병훈 손혜원 등 초선 의원 6명이 중국 동향을 살피겠다며 8일부터 베이징을 방문한다. 더민주당 사드대책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베이징대 등과 학술간담회 등을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중국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점을 전달하고, 한중 관계를 위해 보복 조치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국익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초선 의원들이 한중 간의 사드 갈등을 우려해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베이징대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한 김영호 의원은 한 인터뷰에서 “사드를 반대하는 야당 인사들이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며 “중국도 북핵 저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 그래야 야당도 강하게 사드 반대를 할 수 있다는 요청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만일 중국이 이들의 말을 듣고 북핵 저지에 나설 것으로 믿는 의원들이라면 순진하다 못해 한심하다. 손 의원이 “우리가 중국에 나라라도 팔러 가느냐”고 항변하는 것도 방중(訪中)이 초래할 파장과 심각성을 헤아리지 못한 소치로 보인다. 중국이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 한국인들의 말이나 글도 입맛에 맞는 부분만 편집해 소개한다는 건 김영호 의원도 직접 경험한 바다. 중국 당국이 “한국에서 사드 반대 의원들이 왔다”며 사드 반대 선전에 이용하지나 않으면 다행이겠다.

더민주당 주변에선 진짜 운동권 출신은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침묵하고, 정치와 시민운동을 혼동하는 일부 의원만 사드 반대에 앞장선다는 얘기가 나온다.

 

사드 배치 반대가 당론인 국민의당조차 중국 언론과의 접촉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한미동맹을 기초로 안보가 유지됐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당이 대미(對美) 대중(對中) 외교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고 했다. 초선 의원들이 ‘굴욕적 사대주의’ ‘매국 외교’라는 지적에도 중국행을 강행한다면 더민주당은 수권 능력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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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가는 野 초선 "우리가 나라 팔러 가나"

- 정치권 '더민주 초선 訪中' 공방
與 "굴욕적 중국 방문 철회해야"   국민의黨도 "당론부터 모아라"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명의 중국 방문을 놓고 5일 정치권이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더민주 의원들의 중국 방문은) 한·미 군사동맹을 훼손할 뿐 아니라 주변국에 기대는 사대(事大) 외교는 대한민국의 자존심만 구긴다"며 "굴욕적인 중국 방문 계획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우리 정부의 주한 미군 사드 배치 결정을 반대하는 이웃 나라에 직접 가서 그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무모한 일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더민주 초선 의원 6명(김영호·박정·신동근·소병훈·김병욱·손혜원)은 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한·중 학자 좌담회, 교민 간담회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베이징대 출신으로 더민주 사드대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영호 의원이 기획했다. 김 의원은 "의원들이 자비(自費)를 들여 학자와 교민을 만나 상황을 파악해 보려는 것일 뿐인데 마치 중국에 기대 사드를 반대하는 것처럼 침소봉대됐다"고 말했다.

더민주 손혜원 의원은 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하고 오라고 격려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며 '우리가 중국에 나라라도 팔러 간답니까'라고 쓰기도 했다.

하지만 방중(訪中) 의원 대부분이 사드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왔고, 중국 관영 매체가 한국의 사드 배치를 연일 비판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방중이 적절한지를 놓고 야권 내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왼쪽) 의원이 5일 국회에서 오는 8일로 예정된 더민주 초선 의원들의 방중 목적을 설명하고 있다. 김 의원은 김상현 전 의원의 아들이다. 오른쪽은 우상호 원내대표. /뉴시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더민주 의원들이 중국에 가는 것보다 당내에서 사드 배치 철회 국회 비준 절차 촉구 등 당론(黨論)을 모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논란이 커지자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와 김영호 의원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중국에 경제적 보복 등 한·중 관계를 훼손하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는 뜻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보리고개 굶주림은 박정희대통령 때 없어졌고,

             간첩잡자'는말은 김대중,노무현 때 없어졌다."

        

출처 : 돌고도는 영등포 로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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