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에 가장 많은 달러 대주는 한국정부

김정은 정권에 가장 많은 달러 대주는 한국정부

글쓴이 : 지만원 조회 : 308 추천 : 44

김정은 정권에 가장 많은 달러 대주는 한국정부   개성공단을 통한 현금 공급 개성공단은 김대중과 임동원이 북한의 수괴에 통치자금을 대주기 위해 사업성이 없는 것을 추진한 일종의 봉이 김선달 사업이다.  전력공급 1만5천KW, 수도설비,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소방서, 탁아소, 아파트형 공장시설, 각종 편의시설이 건설됐고, 개성 근로자들을 위한 통근버스가 운행되며 문산역-판문점역간 화물열차가 운행된다.   기반조성사업으로 남북협력기금 1조 규모가 투입됐고, 융자와 특혜를 위해 또 다른 1조 규모의 ‘남북교류협력지원융자비’가 지원됐다. 북측 근로자 수는 5만4천,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 싸다고는 하지만 한국의 일반노동자 생산성의 20% 수준이라 하며 입주업체 274개 중 가동업체는 불과 52개, 입주기업의 81.3%가 적자라 한다. 입주업체들은 거의가 다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들이라 하며 이들은 생산을 통해 돈을 벌기보다는 정부가 공여하는 각종 특혜로 연명하고 있다고 한다,   겉으로는 평화와 번영이라는 로고 말을 내걸고 있지만 이들은 김정은에게 통치자금을 대주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인 듯하다. 금정은이 개성공단으로부터 매년 1억달러의 현금을 공급받고 있다. 일본은 조총련을 통해 북으로 가는 쌈지돈마저 봉쇄한다고 한다. 하지만 정작 당사국인 우리는 김정은을 이렇게 버젓이 옹위하고 있는 것이다.   달러, 전보다 더 많이 대주는 박근혜 정부 목함지뢰 사건 여파로 작성된 2015년 8월 25일의 남북합의서, 이를 통해 박근혜정부는 매우 해괴한 논리로 북한에 달러공급을 늘려왔다. 8.25합의 이후 민간교류가 활성화됐고,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 규모가 2014년의 2배로 급증했다. 2014년에 54억원이었던 것이 2015년에는 112억원으로 늘었다. 민간인들의 돈이 91억원, 남북협력기금이 204억원이라 한다. 개성공단을 제외한 방북자 수는 2014년의 552명에서 2015년에 1,963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통상 북한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북한 당간부들에 적지 않은 달러를 바쳐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유니세프와 국제식량계획(WFP)는 매년 100-150억 사이로 지원된다. 대북인도적 지원비도 최근에 매년 150-200억 사이로 지원된다. 북과의 교역은 북 정권을 지탱해주기에 충분하다. 2013년에 11억 4천만 달러였던 것이 2014년에는 23억 4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1년에 2조6천억원이라면 핵무기 개발에 충분한 돈이다. 한국 정권이 김정은 정권을 유지하고 북핵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지원군인 것이다. 우리 말고 그 어느 나라가 이렇게 엄청난 지원을 김정은 정권에 해주고 있는가?   개성공단 일지 2000.08 현대아산-북한간「공업지구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 2002.11 北,「개성공업지구법」 제정 2002.12「개성공업지구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 채택 2003.06 개성공단 1단계(100만평(330만㎡)) 개발 착공 2004.01「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채택 2004.06 시범단지 입주기업 계약 체결(15개 기업) 2005.09 개성공단 1단계 1차 기업 분양(24개 기업) 2007.05 우리측,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7.06 개성공단 1단계 2차 기업 분양(183개 기업) 2013.1 개성공단 총생산액 20억달러 달성 2013.4 北,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전원 철수 2013.08「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채택 2013.08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2013.09 재가동 2013.09 공동위 사무처 개소 2013.9~12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1~4차 회의 2014.06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5차회의 2015.07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6차회의 2016.1.13. 지만원 http://systemclub.co.kr/

 

 

 

 

 

 

美 대북제재, '개성공단 폐쇄하라' 여론

美 하원, '北 자금줄 차단 대북제재법안' 통과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대북제재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가운데, 네티즌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역행하며 북괴에게 돈이 흘러들어가는 파이프라인인 ‘개성공단의 폐쇄’를 촉구하는 반응을 보였다. 조선닷컴은 13일 “미국 하원은 12일(현지 시각) 본회의에서 지난 6일 4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대북제재법안을 압도적인 표차(찬성 41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며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대북 금융 및 경제제재를 강화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쓸 수 있는 달러 획득을 어렵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요약했다.   이어 조선닷컴은 “이 법안은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개인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법안에는 북한 인권유린 행위에 가담한 개인과 단체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고 전했다. 이에 조선닷컴 네티즌들은 “개성공단에 상주하고 있는 우리은행을 제재대상으로 놓으면 개성공단은 마비될 것(an****)”이라거나 “미국도 북한 자금줄을 조이는데 대한민국만 반대로 가고 있다. 즉 개성공단을 통해 1년 약 800억원을 김정은 통치자금으로 바치고 있는 실정이다(cie****)”라고 반응하는 등 네티즌(국민)들은 ‘개성공단의 폐쇄’를 촉구했다.   이렇게 미국 하원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내놓으면서 북핵 문제를 다루는데, 동아일보는 13일 “‘북핵은 美본토 겨냥’… 이제 미국이 응답할 차례다”라는 사설을 통해 “미국 하원이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첫 대북제재 강화법안(H.R.757)을 오늘 통과시킨다. 공화 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북한에 현금이 유입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치품 조달, 자금 세탁, 인권 유린 등에 관여한 개인과 기업을 미국 대통령이 지정해 제재하도록 대북 금융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특히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정부와 기업, 개인에게도 미국 정부가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세컨더리 보이콧’의 적용 가능성을 열어둔 점이 주목된다”고 요약했다.   “대(對)이란 제재보다는 강제성이 낮지만 미국이 대북제재의 ‘구멍’인 중국과의 불법 거래를 사실상 통제해 북한의 돈줄을 옥죄겠다는 의미”라며 동아일보 사설은 “중국이 대북제재에는 선을 그은 현 상황에서 이번 대북제재 강화법안은 북한을 압박할 유효한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작년 2월 하원 외교위원회 통과 뒤 1년 가까이 전체회의에 계류돼 있던 이 법안을 미국 하원이 북한의 4차 핵실험 7일 만에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라며 동아일보는 “한국의 국회가 17대 때 처음 발의된 북한인권법을 야당의 반대로 10여 년 묵혀 두고 있는 것과 비교된다”며 “우리는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법안이 2005년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제재 때처럼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북한이 2007년 단계적 비핵화를 담은 2·13합의에 동의한 것도 BDA 제재가 그만큼 먹혔기 때문”이라며 동아일보 사설은 “하지만 BDA 제재도 2007년 4월 해제됐다. 당시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중국과 노무현 정부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미국의 압박이 실패했다고 평했다. 그 뒤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북핵 문제는 이란·시리아 문제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며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다루기로 합의’해 놓고도 4차 핵실험이 터질 때까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상기시켰다. 북한 핵무기의 가장 직접적인 위협대상인 대한민국의 정부와 정치권이 대북제재에 장애물이 되는 기괴한 자멸현상이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의 “북핵은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 확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을 전한 동아일보 사설은 “4차 핵실험 이후 북핵 문제를 보는 미국 조야(朝野)의 시각이 변하고 있다”며 북괴의 “미국의 땅덩어리 전체를 일시에 없애버릴 수 있는 몇백 kt, Mt급 수소탄도 연거푸 터뜨릴 기세에 충만돼 있다”는 위협도 전했다. “오늘 오전 10시 반 박근혜 대통령의 대(對)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30분 뒤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정연설을 한다”며 동아일보는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에만 3번의 핵실험과 3번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며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에 전방위적인 압박과 대화로 북핵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할 것”이라고 미국을 닦달했다.   “‘北자금줄 차단’ 대북제재법안, 美하원 통과”라는 기사에 한 네티즌(gst****)은 “신은미가 미국에서 추방될 시간이 다가왔다. 미국에서 누렸던 자유를 북조선에 가서도 마음껏 누려보기를 성원한다. 미국은 의회가 밥값 하는데 한국은 돈만 받아챙기고 뭐하냐?”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hj****)은 “다 쓸데 없는 일이고 진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선제공격을”이라 했고, 또 다른 네티즌(sks****)은 “미국은 대북 압박에 나서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한국 정부는 북한의 돈줄인 개성공단을 유지하면서 미국 제재를 무력화시키는 코메디를 연출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또 한 네티즌(seti****)은 “지금도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 무기 개발비로 들어가는 돈은 어떻게 하나? 한국 정부와 의회가 미국 하원의 반의 반쯤만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면, 북한이 이렇게 기고만장하게 날뛰지는 못한다. 여의도엔 ‘장군님’ 개들이 득실거리고, 청와대는 우유부단하며 국민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사분오열되어 있으니, 그 틈을 비집고 원자탄 수소탄이 생겨 민족의 우환으로 남는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moksa****)은 “대한민국은요? 개성공단을 통해서 핵개발 비용 계속 대어주나요?”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d****)은 “우리도 개성공단 폐쇄하여 대북제재에 동참해야 한다”고 반응했다.    [허우 올인코리아 기자: hursuaby1@hanmail.net/] 관련기사 중국, "북핵의 책임을 중국에 전가 말라" 북괴 핵실험 대응, 美 B-52전폭기 출격

기사입력: 2016/01/13 [09:12] 최종편집: ⓒ allin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