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일정 및 절차

새누리당의 공천일정과 절차를 보면 무엇인가 명확하지 않은 듯 함이 엿보인다.

공천접수기간이 5일이나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시간이 없다는 말이 나왔다.

 

공천의 면접이 종료되고 나면 여론조사를 한다고 하였지만 아직은 여론조사가 실시되고 있음이 보이지도

않는다.

개략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가 가능하다.

1. 단수 신청지역은 조속히 공천자를 결정한다.

2. 복수 신청지역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신청자 간에 현격하게 차이가 난다면 경선을 가지 않고 공천자를

   결정한다. 

3. 신청자 간에 인지도, 지지도가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우면 경선을 실시한다.

    1)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은 2배수를 원칙으로 하여 경선을 실시하고

    2) 원외인 지역은 3배수로 하여 경선을 실시한다.

4.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3월 10일까지는 모든 작업을 완료한다.

 

그런데 다음의 문제가 있다.

현역의원을 50% 정도 물갈이를 하는데 그 기준이 불출마를 선언한 모든 현역 의원을 포함하며 현역의원의

지지도를 조사하여 하위 25%에 속하는 의원들에게는 공천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누가 여기에 속할까?

본인들은 알고 있을까?

이것은 투명하게 지켜질 것인가?

 

어찌 되었든 이번 판에 많은 부분을 물갈이를 하여 좀 더 새롭고 참신한 인물을 내세웠으면 한다.

줄과 돈과 끝으로 연결된 계파구조는 소신있는 토론문화와 의결관행을 형성하는데 장애물을 세우게 된다.

그러면 당리당략에 의하여 또 싸우는 국회를 만들 수 뿐이 없다.

 

의사결정을 어느 특정 집단의 의도대로 유도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다음과 같은 표결방식이 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대중적으로 분명히 찬성해서는 아니되는 안건이며 표결장 밖에서는

그래서는 안된다며 분개하는 의원들 대부분이 기립을 하라고 하면 일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다이다.

이것이 무엇인지에 서로 얽혀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지 못함이 그 원인이다.

이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서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심정적으로 빚이 없어야 한다.

 

이번 제19대 국회는 그렇게 소신있는 의원들로 구성을 해야한다.

나는 이러한 국가대사가 걸려있는 국가행사인 총선을 그렇게 관리해줄 것을 여야 지도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이러한 의미가 퇴색이 되면 또 다시 우리의 의정사는 지금까징화 마찬가지로 다람쥐 쳇바퀴를 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