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건국절 논란에 대한 정치인들의 무지를 개탄함

<논평> 건국절 논란에 대한 정치인들의 무지를 개탄함    야당 정치인들이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이해하지 못할 주장을 내놓고 있다. 어느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1919년 4월 11일 건국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국가’의 정의도 모르는 무식의 소치이다. 국가란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국민ㆍ영토ㆍ주권의 삼요소를 필요로 한다.”라고 정의된다.   1919년에 우리에게 주권이 있었다는 말인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어떤 하나의 통일된 조직이 있었다는 말인가? 1987년 고종황제에 의해 선포된 대한제국은 1910년 국권을 빼앗기고 멸망했다.   상해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제간의 정부승인을 받지 못한 채 광복 후 정부자격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국내에 들어왔다. 상해 임시정부 외에도 한성 임시정부, 노령 임시정부 등 많은 우국지사들이 임시정부를 선포하기도 했다. 임시정부는 주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영토 내에 거주한 국민들을 통치하지도 못했다. 말 그대로 임시정부일 뿐이었다.       1948년 광복과 함께 우리나라는 3년간 미군정에 의해 통치되었다. 만약 건국일을 1919년이라고 한다면 미군정에 의해 통치된 1945년부터 3년간은 다시 한 번 국권을 미국에 의해 박탈당하고 국가가 멸망했다는 말인가? 참 어이가 없는 발상이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말과 국가가 세워졌다는 말의 차이도 모르는 자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앞장 서 있는 현실이 서글프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교육시민단체로서 이제까지 정치문제에 대해 논평한 바 없으나 이번 일 만큼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지나치기 어렵다.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이 더 이상 훼손하지 말기를 바란다.   2016년 8월 17일   국가교육국민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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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돌고도는 영등포 로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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