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정치 & 사회

[스크랩] 우리 학부모는 보육비의 학부모 직접 지원을 요구한다.[퍼옴]

영등포로터리 2016. 6. 24. 08:42


2016.06.23

성명서 - 정부의 ‘맞춤형 보육’ 결정 적극 지지한다!

어린이집/유치원/학부모 3자를 위한 최선책은

보육료를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

오늘 내일, 민간 어린이집이 또 집단 휴원, 파업한단다. 정부의 맞춤형 보육비지원에 반발해서라는데 이건 정말 어린이집의 잘못된 판단이며 행동이다.

그동안 학부모단체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직장맘, 전업주부로 구분해 지원하라’요구했는데 이번 맞춤형정책은 학부모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

직장 맘은 꼭 종일반이 필요하지만 전업주부는 종일반에 보낼 이유가 없는데 편 하고픈 엄마들에게 부모 책임과 가정양육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적절한 방안이다. 48개월 미만 아동을 별 이유 없이 시설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가능하면 아이들을 엄마 품으로 돌려보내야한다.

맞춤반 아동이 귀가하면 직장 맘 아동에게 더 손길을 줄 수 있으니 얼마나 잘 된 결정인가?

우리 학부모는 보육비의 학부모 직접 지원을 요구한다.

어린이집의 이번 집단 파업(휴원)은 용서할 수 없다. 시설 운영이 아동보호 보다 우선이고 학부모 곤란을 외면하는 이익집단 모습이 아닌가?

맞춤 반 9시-3시, 6시간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다. 비용도 종일반의 80%로 책정했다는데 운영만 생각지 말고 아동입장을 우선하며 운영비가 문제라면 원장수당, 교사처우 개선 등 별도 대책을 요구해야한다.

아동은 줄어드는데 과잉 공급된 5만여개 어린이집, 유치원에게 보육비를 직접 지원하며 그 모두가 유지되게 해야 하는가? ‘유아교육 평등권’을 주장하며 아동을 볼모로 한 대정부 휴원 행동은 반드시 학부모 원성을 받게 될 것이다.

천차만별 시설에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세금은 효율성을 찾을 수 없고, 집단 이기주의만 양산했다. 여차하면 파업으로 직장 근무도 못하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야말로 교육자들이 해선 안 되는 폭거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정부에 요구한다. 한정된 예산으로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운영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학부모 선택권을 넓히고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육비 지급방식을 전환해야 한다.

시설에 지급하는 방식에서 학부모에게 직접 지급해야한다. 그래야만 반복되는 집단 휴원이 끝나고 유치원, 어린이집의 발전적 변화가 유아교육 발전으로 선순환 될 것이다. 이러한 용기있는 결정을 통해 ‘맞춤형 복지’는 달성될 수 있다.

이번 어린이집 파업에 보건복지부는 천명한대로 법과 제도를 총동원 강경조치하기 바란다.

아이 울음소리는 멈추는데 전국 어린이집 4만 3천여개, 유치원 8천여개 운영을 국민 세금으로 유지할 수 없다. 집단행동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야말로 가장 비민주적이며, 야만적이다. 아이들의 순결한 영혼을 책임진 기초교육 운영자들은 집단 휴원을 철회하고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돌아가 발전적 정책협의를 하기 바란다.


2016년 6월 23일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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