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조선의 대간제도 - 언론의 순기능]

[조선의 대간(臺諫)제도 - 언론의 순기능]

오늘은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조선의 언론과 관리임용 문제"에 대하여 서강대 계승범 교수의 역사강좌가 있었다. 먼저 대간제도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를 해보고 과거제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정리하기로 한다.

1. 대간제도란 무엇인가?

대간이란 조선의 사헌부와 사간원의 벼슬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 제도의 이론적 기원과 근거는 유교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 두 기관을 일컬어 양사(兩司, 홍문관을 포함하여 삼사/三司)라 하였으며 사헌부는 지금의 감사원과 유사하고 사간원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한 가이드를 하는 기관이고 이들의 활동범위는 간쟁(항의)과 탄핵이다.

계승범 교수는 '제도라는 것은 공포가 되는 순간부터 변질이 되는 것'이라 말하였다. 그래서 당시 중국에서는 합리적인 제도가 조선으로 유입이 되더라도 오히려 중국보다 더 뼈속까지 유교적인 조선사회에서 변질이 되어왔다는 개념으로 조선의 언론제도를 분해한다. 따라서 탄핵은 "풍문탄핵"의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즉, 최근의 "이회창 아들 병역비리"와 같은 사건으로 "아니면 말구~"와 같은 방식을 말한다. 풍문만을 갖고도 탄핵을 하는 것으로 이에 문제는 있지만 나름대로 인정이 되는 제도였다. 또한 당사자의 실무능력보다도 성품과 도덕성이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대간의 인사권 문제는 이조 전랑(5품)의 임명인데 누가 이조 전랑이 되느냐에 따라 동인서인으로 나뉘는 붕당이 발생되었다 한다.

2. 대간제도의 타락과 그에 대한 비판

이 제도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에 나타난 현실개혁적 조선의 유교학풍인 실학파 실학자(이익, 이중환, 정약용 등등)에 의하여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제도의 취지여부에 관계없이 풍문탄핵은 당리당략에 이용될 수가 있고 사리사욕이 개입되어 당쟁, 피혐(避嫌), 자질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 대간제도는 갑오경쟁 때에 없어지지만 정약용의 지적대로 사리사욕으로 인해 언로를 트려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언로를 막는다고 한다. 이는 후세로 갈수록 사회가 더 무기력해지며 결국은 국가가 망가지게 되는데 조선 멸망의 하나의 원인이 된다.

3. 조선시대 대간의 실체 : 공론, 당론

당론은 공론의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돼야 하지만 조선시대의 공론이란 여론이라 할 수가 없고 단지 그것은 성리학을 신주단지 처럼 모셔온 조선유학 엘리트들의 의견일 뿐이었다. 즉 조선시대의 공론은 근대에서 말하는 여론으로 발전할 잠재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4. 조선의 공론과 대한민국의 언론 비교

의(議)와 논(論)의 차이는 무엇인가?
의란 협상과 절충이 가능한 단계에 있지만 논은 확정된 의견이다. 그런데 조선의 대간은 논만 강조했다. 즉 내부적으로 논을 정해놓고 싸우므로 절충, 협상, 타협이 불가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현재 대한민국의 언론은 언로와 정론의 확산에 기여하는가 하는 물음 앞에 서지만 안타깝게도 논만 강조한 조선시대의 전통유산이라는 찌꺼기가 현재의 언론에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선의 대간제도는 논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협상과 절충이 없는 그저 확정된 의견으로서 의견의 대립시 서로 한 발씩 혹은 한 걸음 물러나는 타협의 미덕을 갖지 못한 것이다. 마치 타협으로 인하여 한 발자욱 물러서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이 인식함이 화합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작금의 여의도 정치를 보면 이러한 판과 동일함을 알 수있을 것이다.

[다음은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 대하여]


2016.04.21/나무를 적시던 봄비는 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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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돌고도는 영등포 로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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