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Casting Voter]

[Casting Voter]

어떠한 사안을 결정할 때, 가부동수의 경우 의장이 던지는 결정권 투표나 2개 정당의 세력이 비슷할 때 그 승패를 결정해주는 제3당의 투표를 캐스팅보트(Casting Vote)라고 한다.

4.13 제20대 총선이 끝나고 각 당이 획득한 의석수를 보고 깊은 사려 없이 "국민의 당(이후 국민의당)"이 정국의 캐스팅보트를 쥐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국민의 선택이 참 절묘하다고 말을 했다. 그래서 국민의당이 여당(새누리당)과 야당의 사이에서 정국의 흐름이나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 지혜를 보여달라고 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의석의 분포를 들여다 보니 국민이 정해준 결과가 절묘(絶妙)를 넘어서 기묘(奇妙)하다는 것을 알았다. 다시 말해서 여당에 제1야당(더불어민주당[이후 더민주당])의 의석수를 빼고 정의당을 포함하여 나머지를 다 합쳐도 177석이고 제1야당에 여당을 빼고 나머지를 다 합쳐도 177석(예를 들어 제1당으로서 국회의장이 야당에서 나온다면)이다. 이것의 의미는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개개 의원에게 자유의사로 표결에 임하라고 하기 전에는 180석이라는 "국회선진화법(國會先進化法)"이라는 지엄(至嚴)한 경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고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터가 될 수 없다는 뜻이다.

국민이 이러한 기기묘묘한 숫자를 국회의원들에게 쥐어준 것은 무슨 의미일까?
몇 가지로 생각을 정리한다면,
1. 국민의당에게 캐스팅보트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면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서로 합의하여 최소한 245표 이상의 합치된 의견을 도출해보라는 일종의 시험(試驗)이다.
2. 국민의당은 캐스팅보트로서의 이전에 새누리당이나 더민주당이 자신들만의 목적을 위한 일방통행을 막고 양당에 대한 균형자로서 행동을 하라는 또 하나의 시험(試驗)이다.
3. 이도 저도 아니면 당론 없이 소위 개개인 모두가 입법기관이라고 거드름을 피우는 의원의 자유의사에 맡기어 정책을 결정하여 행정부에 넘겨줘 보라는 실험(實驗)의 장을 열어준 것이다.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거대 양당이 무소속이나 군소정당의 의원을 사탕발림으로 유혹하여 당적을 변경하게 하여 민의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킬지도 모른다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도 좋다. 주요한 당직을 갖고 소속당이나 소속당의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유승민 같이 행동하지 말고 그런 경우에는 당을 정책적 정체성에 흠집을 내지말고 자신과 일치된 정책의 정당으로 가는 것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건전한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이니 그렇게 하기 바란다. 왜냐하면 그러한 생각과 행동은 이념적으로 화학적 결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중지란을 몰고오는 내부적 잡음만 일으키기 때문이다.

이것이 한국정치의 근원적이고 고질적인 병폐를 배제하는 당파싸움의 근절이 될 것인가? 동물국회를 고치려고 선진화라는 구역질 나는 이름으로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식물국회를 만들어서 대책도 의미도 없는 당쟁을 지속했듯이 우리 같은 무지렁이의 머리로는 상상도 못할 새롭고도 기기묘묘한 부작용을 만들어낼지 말이다. 이번 총선을 통하여 국민이 국민의 성난 민심을 표출하여 대통령을 심판했다고 호사가나 기레기들이 떠들어대지만 내가 보았을 때는 그것이 아니라 국회의 무능을 심판하고 모든 국가정책의 근원적인 책임을 국회에 묻겠다는 뜻이로 보인다. 이제 대통령은 정부를 대표하여 국민의 생활에 필요한 법안을 상정(이미 상정된 것은 상정된대로)하고 그것을 심의하고 수정하고 결정하여 주는대로 충실히 집행을 하면된다.

나는 이번 총선의 결과가 결코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고 본다. 이번 총선의 결과는 "1억원이 훨씬 넘는 연봉을 받고 온갖 혜택을 받는 사장이 수준급 이상의 우수한 직원 9명을 남의 돈으로 거느리고 고혈로 바친 세금을 이용하여 무상으로 임대한 50평 사무실에서 지극히 저조하고 저질스런 불량제품을 생산하는 회사 300개가 모여 있는 중소기업집단과 같은 국회를 심판한 것"이다.
그러하지 아니한가?
지금 새누리당은 아노미 현상 같은 자중지란에 빠지고, 더민주당은 승리로 포장된 독배를 들고 있는데, 나머지 당은 혼비백산하여 우왕좌왕하는 상태에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제19대 임기 동안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원 없이 싸워봐라. 제20대 국회의 일거수일투족이 진정으로 고뇌스러워질 것이다.

대통령께서는 임기 내에 실현하고 싶은 정책을 국회로 마음껏 던질 것을 제안드린다.
그리고 다음을 말씀드린다.
1. 북괴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땅굴을 이용한 북괴의 게릴라 침투에 대비하여 목숨걸고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를 점검해보아야 한다.
2. 지금 실시되고 있는 정책의 비효율/비능률/소모적인 예산의 색출 및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나라의 근간을 좀먹는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책임자로 하는 사정작업을 강력하게 전개해야 한다.
4. 분단국가의 효율적 관리 및 통일을 위하여 대통령 중임제로의 개헌을 주도하고 역사에 남을 훌륭한 차기 대통령을 발굴해야 한다.
5. 그리하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진군을 하는 일에 선두에 서야 한다.

위기(危機)는 위험(危險)과 기회(機會)를 동시에 갖는다고 했다.
총선의 결과를 보고 지금 레임덕을 걱정하고 여소야대를 고민할 필요도 시간도 없다.
이번 총선은 종북좌편향되어 권력에 눈이 어두운 선동가들의 장단에 춤을 추는 호사가(好事家)와 기레기(쓰레기 같은 언론)가 광분하여 나발을 불듯 떠벌리고 써대는 자들이 주장하듯이 "국민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를 심판"한 것이 아니고 바로 "국회라는 쓰레기 집단을 심판"한 것이니 대통령께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공격적으로 소임을 다하기 바란다.
아직 국민은 대통령 편에 서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대통령님!!!
힘내시기 바란다.

2016.04.15/쇠처럼 강인한 진군을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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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출처 : 돌고도는 영등포 로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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