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테러방지법, 人權대책 갖췄다" 2016년 2월 27일 오전 09:09

변협 "테러방지법, 人權대책 갖췄다"
변호사 2만명 가입한 법정단체
"인권침해 우려 해소책 포함돼 국민생명 보호에 타당한 입법"
국회에 독자적으로 의견 전달


video_0 TV조선 화면 캡처
야당(野黨) 의원들이 사흘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을 통해 통과를 막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대해 국내 최대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25일 '인권침해 우려 등에 대한 대책이 포함된 만큼 전부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테러방지법은 국가 안보 및 공공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고 타당한 입법"이라고 했다.

변협은 야당이 문제 삼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대테러 정보수집 권한(법안 제9조)에 대해 "테러 위험 인물이 아닌 자에 대해 조사 또는 추적을 할 경우 국무총리인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인권침해의 우려를 해소하는 입법적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했다.


변협은 "법안은 제7조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런 장치들을 통해 대테러 활동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했다. 변협은 대테러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둔 것에 대해서도 "타당한 입법"이라고 했다.

변협은 의견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판단해 변호사단체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기존 법률들의 경우 '테러'에 대한 법률적 정의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다 미국의 국토안보부처럼 테러 위협에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구도 없는 상황이어서 테러방지법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변협은 의견서를 내기 전 하창우 협회장과 법제이사, 사무차장 등 집행부가 참석하는 긴급회의를 갖고 내부 토론을 거쳤다고 한다.

변협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나 시변(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과 같은 정치 성향이 강한 단체와 달리, 국내 개업 변호사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유일한 법정(法定) 변호사 단체다. 회원 규모는 2만명에 이른다.

변협은 통상 국회나 정부에서 법률을 발의하면 법무부나 국회 등의 요청을 받아 의견을 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요청이 없어도 변협 차원에서 쟁점 법안이나 의미가 큰 사안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국회에 의견을 전달해 왔다.

이 같은 변협의 의견 제출에 대해,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대한변협도 필요성이 시급히 인정된다는 의견을 보내온 법안의 처리에는 나서지 않고 야당 의원들은 국 회 본회의장에서 누가 오래 버티나, 누가 기록을 경신하나 경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정신 나간 짓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은 변협 의견서에 대해 반응을 내지 않았다. 야당은 이날로 3일째 필리버스터를 이어갔다. 더민주 유승희 의원이 5시간 20분, 최민희 의원 5시간 20분,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7시간 6분 동안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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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와사노맹 사건▶


사노맹의 중앙상임위원 남진현 등

40여 명의 구속과 150여 명의 수배를 발표한 사건.





△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의 핵심인물로 검거.
서울대 사회학과 2학년이던 1983년 시위를 벌이다가 제적된 후
구로공단에서 미싱사 보조로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1992년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강릉교도소에서 6년간 복역




1990년 10월 30일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발표하였다.

사노맹은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의 약칭으로서 6·25전쟁 이후

남한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최대의 비합법 사회주의 혁명조직이다.

이 조직은 오랜 노동현장경험이 있는 학생운동출신자들과

1980년대 이후 혁명적 활동가로 성장한 선진노동자들이 결합하여

1988년 4월 '사노맹출범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사회주의를 내건 노동자계급의 전위정당 건설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고 1989년 초까지 조직정비 및 훈련에 집중하고,

이후 대중사업의 활성화에 나서 경인지역 외에도

마산·창원·울산·부산·포항·대구·구미 등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갔다.

조직체계는 중앙위원회·편집위원회·조직위원회·지방위원회 등의

정규조직과 노동문학사·노동자대학·민주주의학생연맹 등의

외곽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 계속되는 공개수배와 검거과정에서

1991년 4월 3일에 중앙상임위원 박기평(필명 박노해) 등 11명이,

1992년 4월 29일에는 중앙상임위원장 백태웅 등 39명이 구속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




사노맹 핵심 조직원의 결의서



[출처:http://blog.naver.com/tissu74/220637917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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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김대중 노무현과 함께 김일성 왕조에 부역한 3대 반역자가 개성공단이다




▲ ⓒ뉴스타운


개성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을 ‘기업’이라고 보았다면 그건 착각이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총아이다. 자본주의가 물이라면 기업은 물고기다. 따라서 기업은 자본주의가 없는 곳에서 생존할 수 없다. 자본주의가 없는 북한에서 기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절대로 기업가가 될 수 없는 사람이다.



천안함 폭침사건이 벌어지고, 연평도 포격사건이 벌어 졌어도 개성공단에서 철수 하겠다고 나선 업체는 없었다. 금강산에서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사망 했을 때, 다음 차례는 개성공단의 그 누군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이라면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에 제 정신이 박힌 사람은 없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북한 독재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퍼주기 위한 ‘파이프라인’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그 존재만으로도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독재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였고, 북한 독재권력을 지탱해주고, 핵개발을 후원해 주는 ‘김정은의 강아지’ 노릇을 하였다.

개성공단의 기계 소리가 높을 수록 김정은의 지갑이 두툼해졌고, 김정은의 지갑이 두툼해질수록 북한 인민을 옥죄는 수용소의 철조망은 높아만 갔다. 개성공단의 요란한 기계 소리는 북한 인민의 통곡 소리 였고, 개성공단의 높은 굴뚝 연기는 북한 인민들의 스러지는 희망이었다.



민족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할 개성공단 업체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개성공단 입주업체들 중에 제대로 기업을 경영해 보고자 했던 이가 있다면 손들고 나서라. 기업의 의욕이 있었다면 북한 인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착취가 되었을 것이요, 기업의 의도가 빈약했다면 그것은 국가의 보조금이나 빼먹자는 의도 였을 것이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김정은의 땅에서 기업을 하겠다니 그것이 어디 제정신이란 말인가?



독일의 유명한 제약회사 바이엘의 전신인 파르벤은 나치 시대에 유태인을 동원한 강제노동으로 막대한 돈을 벌었다. 벤츠, BMW 등도 그런 기업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 파르벤의 경영진들은 뉘른베르크의 전범 재판에 회부 되었고, 얼마 전에 이런 기업들은 수조원대의 보상기금을 조성하고 나섰다.



한마디로 개성공단은 사막 한 가운데에 짜장면집을 차린 꼴이다. 그 짜장면집이 망하는 것은 온전히 그 자리에서 영업을 시작한 주인의 책임이다. 김일성 왕조의 땅에서 기업을 하겠다고 나선 대가는 쫄딱 망하는 것이 당연한 진리이다. 개성공단 업주들은 망하는 것에 눈물 짓기 전에 김정은의 핵개발에 돈줄 역할을 했던 반역으로 결국에는 무사하리라는 희망을 버려야 할 것임을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업주들은 김정은의 막연한 온정에 기대어 회사와 종업원들의 운명, 국가의 자존심을 건 도박을 자행했다. 김대중과 노무현과 더불어 김일성 왕조에 부역한 3대 반역자가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의 업자들이 기업가라면 기업가에게는 이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법, 그것은 조국의 운명이다. 대한민국이 지금 제대로 된 나라 였다면 개성공단 업주들의 저택에 돌멩이들이 날아들었을 것이니, 개성공단 중단에 유감이 있다면 개성공단 업체들은 지금이라도 북한으로 돌아가라!






▲ 2006년 10월 9일 김정일 1차 핵실험으로 부터 11일 뒤인 2006년 10월 20일 노무현정권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더불어민주당 의장 김근태가 정책위원장 원혜영과 이미경 의원등 당직자를 이끌고 개성공단을 방문, 낮 술에 취해 미모의 접대원 여성과 춤판을 벌여 빈축을 샀는가 하면, 정동영은 개성공단 철수를 반대 "개성공단 건들지 마!"라는 트윗질로 선동을 시작했다.


출처 : ⓒ뉴스타운(받은글 공유)


"보리고개 굶주림은 박정희대통령 때 없어졌고,

간첩잡자'는말은 김대중,노무현 때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