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정감사 증인]

[국정감사 증인]

국정감사란 국가의 행정을 감사하는 것이다.
그말은 행정부의 기능을 국회가 견제하여 기울어지면 균형을 잡으라는 것으로 기간 중 인류가 많은 시간 동안에 경험해온 것을 민주주의라는 대원칙으로 규정을 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국정감사에 일반국민이 증인으로 불려나가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는데 내 관찰이 맞는지는 모르겠다.
재벌총수가 법을 어기고 일처리를 잘못하고 기업인이 범법행위를 했다면 행정과 사법의 체계 하에서 계도와 처벌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행정과 사법기능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일진대 국회가 왜 일반인을 답변대에 불러대는가?

그것이 맞는 것인가?
소위 청문회라고 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하여 사람을 병신 만들어 놓고 임명장을 주는 것도 모자라 이놈 저놈을 불러대느냐 말이다.
잘못된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엄청 정의인 것 같이 우쭐대는 꼴은 정말 가관이다.
내가 틀렸으면 나를 설득해다오~

배우 이승연,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된 이유는?
http://media.daum.net/v/20150901145606627?f=m

2015.09.01/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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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돌고도는 영등포 로터리

글쓴이 : nul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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