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정치 & 사회

노동개혁5법통과 하게 하소서!

영등포로터리 2015. 12. 18. 17:54

  노동개혁5법통과 하게 하소서!

 

 

 

지난 9일 끝난 19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무려 100 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노동법 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 산업 발전기본법, 기업구조 조정지원법 등의 핵심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등은 정부가 요구한 중대 법안을 통과 시키지 않기 위해 법안과 관계없는 조건을 내세우며 발목을 잡아 결국 허송세월만 하다 중대 법안들을 외면한 것이다.

 

정말 누구를 위해 국회가 존재하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지경이다.

 

특히 내년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상황에서 노동개혁법안이 연내에 처리되지 않는다면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의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야당은 끝내 처리를 외면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야당이 나라를 걱정하고 청년 일자리와 비정규직을 위하는 정당이라고 믿겠는가.

 

노동 5개법안은 대기업 노조가 직업 선택권을 쥐고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고 취업 기득권을 행사하고 자식들에게 일자리를 물려주는 세습 취업-독점 취업을 개선하자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를 외면한다는 것은 연줄 없는 청년들은 능력이 뛰어나도 영원히 대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는 말과 같다.

 

노동 개혁 법안이 좌초될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여파는 이만이 아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15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정부가 연내에 노동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설득해 대기업들은 올해 신규 채용을 무리해 늘린 바 있다. 이런 속에서 개혁이 불발되면 내년에는 신규 채용 규모가 대폭 감소할 가능성 역시 큰 상황이다.

 

우리 경제는 이미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가 되었다. 체감경기는 이제 싸늘하다 못해 엄동설한의 한파 속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장은 활기를 잃은 지 오래이다.

 

코앞에 닥친 소비 절벽, 성장 절벽 사태를 막으려면 과감한 제도 개혁을 통해 기업과 가계가 움직이게 몰아가는 길뿐이다. 소비를 늘리려면 일자리를 만들어 가계 소득을 늘려줘야 한다. 노동 개혁 법안 처리와 임금피크제 도입 등 노동 개혁이 그래서 시급하다.

 

우리 유권자들은 이 생존을 위한 법안을 반대한 야당 의원들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세대에 아픔을 남겨준 이들을 내년 총선에서 꼭 한 표로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김영주, 이인영, 우원식, 이석현, 심상정, 이 이름들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찾아볼 수 없도록 할 것이다.

 

 

 

                            20151218

 

            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

 

< 기자회견 >

 

* 20151221일 월요일 오전1130(1)

  김영주 (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구 갑)  사무실 앞

 

  20151221일 월요일 오후2(2)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구로구 갑) 사무실 앞

 

* 20151222일 화요일 오전12(3)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안양시 동안구 갑) 사무실 앞

 

* 20151223일 수요일 오전1130(4)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노원구 을) 사무실 앞

 

  20151223일 수요일 오후230(5)

  심상정 (정의당 고양시 덕양구 갑) 사무실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