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국회의원 개인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정당과 국회의원 개인활동을 국민 세금으로 해서는 안 된다

비례대표제도는 전문성과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에도 국민선택을 받기 어려운 이념적 편향세력의 진출통로가 되어왔다는 현실 경험에 입각할 때, 폐지내지 축소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통계결과가 보여주듯 가장 반시장적 국회의원 10명이 모두 초선이고 그 중 8명이 비례대표 출신이라는 것은 비례대표제가 전문성과 다양성에 반해여 운영되어왔고, 취지에 반해 악용되어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현행 국회법(소위 '선진화법’)은 폐기되어야 한다는데 동의한다. 소수의 뜻으로 다수의 뜻을 좌절시키는 소수독재적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원리와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 북한인권법이나 관광진흥법 등 수많은 법안들이 제정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소수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정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했고, 다수정당과 소수정당간의 책임소재를 불투명하게 하여 책임정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법이기도 하다.

 

국정감사, 국정조사 및 대정부질문과 청문회제는 제도적 본질을 훼손시키며 운영되고 있는바 전면적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국회의 모든 활동은 ▵ 국민의견 수렴과 대변 ▵ 법안 제(개)정 ▵ 예산확정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나, 현재 진행되는 국정감사, 조사, 청문제 등은 정책 집행자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시키는 본연의 목적과 정반대로 운영된다.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이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서 보듯, 오히려 국회 운영제도를 통해 장관과 기관장 등 집행자를 포함한 전문가의 의견을 짓밟고, 마녀사냥 대상으로 만들며, 나아가 국민을 대상으로 국회의원의 자기 홍보와 선거활동으로 활용되는 상황에 있다.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것은 국회활동임으로, 특정 정당과 특정 국회의원을 지원하는 현재 국고지원 방식은 폐기되야 한다. 국민과 국가는 특정 정당과 특정 국회의원을 지원해야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현재 국고보조금은 거의 대부분 선거비 보전, 정당운영비 지원 및 국회의원과 9명의 개별 국회의원 지원인력 등에게 지출되고 있고, 정작 국회 활동에 대한 지원은 미약한 수준이다. 그것은 국고보조금이 정당 운영비, 국회의원 개인활동비 및 (재)선거활동비와 정당과 국회의원 홍보비 및 상대 정당에 대한 공격 활동비를 지원하는 격이다. 상임위, 소위원회 등 국회에서 합의된 국회 활동에만 국민세금이 지원되도록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법과 예산으로 나타나는 국회활동은 대부분 국민으로부터 보이지 않게 강제적으로 거둔 세금을 특정 지역과 특정 계층에게 수혜가 돌아가게 만드는 역할에 맞춰져있다. 특정 지역과 계층의 수혜는 부각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국민부담은 따져지지 않는 상황에서 무책임한 복지와 예산 따내기가, 오히려 활동 잘하는 국회의원으로 평가받는 실정이다.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 정당과 국회의원이 긍정적 평가를 받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법안과 예산 발의 주도자들이 부담시키는 국민세금을 추계하여 국민에서 알려주는 법안 및 예산에 대한 국회, 정당 및 국회의원에 대한 감시활동과 여론화 활동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김광동 (나라정책연구원 원장, kwangdong@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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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그 속살을 들여다 보았다

 

지난 14일 서울시청 앞 광장 및 인근에서 "세상을 뒤집자“라는 구호와 함께 민중총궐기 시위가 있었다.

 

▲2015. 11. 14 서울시청 광장, 박광성 촬영

 

그동안 매스컴을 통해서 봐오던 시위현장을 온몸으로 체험해보기 위해 혁명의 중심으로 몸을 재촉하였다. 지하철 서울시청역에서 내렸을 때 이미 등상복과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북적였고 한손에는 쇠파이프 및 각종 도구를 들고 있었다. 그들과 눈을 마주쳤을 때 그들의 눈빛에는 세상에 대한 환멸, 세상을 비틀고 부수고 파괴하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 차 있어 무서웠다. 책에서만 보던 '막가파 열정’이 가득한 종류의 인간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이다. 지하철 역사 안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온갖 욕설을 하는 광경을 보고 이미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사진제공: 미디어펜 한기호 기자

 

시위현장 인근에서는 국제코뮤니스트전망(ICP)에서 발간한 '공산주의를 위하여’라는 소책자가 5,000원에 판매되고 있었으며 전태일 사상과 마르크스 이론을 공부하자고 하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일반화하기 어렵지만 민중총궐기 시위는 공산주의 혁명, 다시 말해 프롤레타리아 혁명적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사진제공: 미디어펜 한기호 기자

 

길거리에서는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코리아연대가 뿌린 '박근혜 퇴진’ 인쇄물이 거리를 채웠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비하하는 쥐, 닭 모양의 인형을 줄에 묶고 땅에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필자에게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17시 덕수궁 인근에서 선생님으로 파악되는 인물의 지시를 받으며 2열 횡대로 학생들이 목에 이름표를 메고 한손에는 노란 풍선을 손에 쥐고 가는 모습을 보았다. 당시 전화중이라서 사진을 찍지 못하였지만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진 것으로 보이는 교사가 학생들을 시위현장으로 데리고 나왔을 가능성이 농후했었다. 이외에 시위현장에는 다수의 미성년자와 어린이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 아이들을 누가 왜 데리고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으며 이성을 잃은 혁명의 중심지, 광기의 현장에서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광화문으로 이동하며 경찰 측이 시위 진압 준비와 차벽 설치를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차벽을 설치할 때 흥미로웠던 점은 경찰버스가 1M을 움직인다고 했을 때 모든 버스가 동시에 1M을 움직이며 차량과 차량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게 함과 동시에 충돌이 전혀 없었다. 경찰버스 운전병의 운전 실력이 어떤지를 알 수 있었다. 그런 운전법에 대해서 'micro-drive'라고 별명을 붙였다.

 

광화문 광장에서 1년여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세월호 농성장에서 '박근혜 처형하라’라는 충격적인 문구가 적혀있는 현수막을 들고 있는 사람 옆으로 교복, 사복을 입고 있는 학생들이 국정화 반대 피켓을 들고 있었다. 또한 세월호 농성장에서는 지난 19대 대선 개표 조작을 주장하는 방송을 통해 선거 개표 조작 사례를 말하며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은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번 민중총궐기 시위는 11대 요구안을 주장하는 것을 넘어 반정부-반 박근혜 시위임을 증명해주는 사례이다. 경찰과 시위대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속칭 '제 1 방어라인’ 근접해서 상황을 보던 도중 경찰 측에서 물대포를 발사하였다.

 

                      

 

1. 도로 등을 무단 점거하여 일반인의 통행 또는 교통소통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 폭력시위용품(쇠파이프, 죽창, 화염병, 돌)등을 소지하거나 경찰관 폭행할 경우
3. 차벽 등 폴리스라인의 전도, 훼손, 방화를 기도하는 경우

 

 
경찰 측에서 물대포 직접살수를 하는 경우는 위와 같은 경우인데 당시 시위대는 폴리스라인 전도 및 훼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여서 물대포를 직접살수 하였다. 이에 폴리스 라인 안에 있던 시민들은 물대포 직접살수 중단을 요구하는 순간

 

 

▲쇠파이프가 시위대 측에서 날아옴.

 

쇠파이프가 시위대 측에서 회전하며 날아왔다. 당시 폴리스 라인 뒤쪽에는 다수의 시민들이 포진하고 있었는데 하마터면 누군가 맞아 큰 부상을 입을 뻔하였다. 어떤 시민은 “경찰 측에서 던졌나요?”라고 질문을 하였지만 시위대 측에서 던졌으며 목격하였다고 하자 “시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라고 답변하였다. 시위대 측에서는 폴리스 라인 위쪽에 위치한 경찰을 향해 던졌지만 실상은 폴리스 라인 뒤쪽에 있는 일반 시민들이 큰 부상을 입을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이는 무폭력 평화시위가 아니라 쇠파이프가 날아다니는 폭력시위의 양상을 보였다. 시위 현장에서는 쇠파이프를 비롯하여 시위대가 던지는 돌에 맞아 부상당하는 사람도 발생하였다.

 

 

▲차벽을 두고 대치하는 경찰과 시위대

 

차벽을 사이에 두고 시위대는 경찰 측에 대해 온갖 욕설과 함께 화단에 있는 꽃을 뽑아 던지는 행위를 보였다. 우리의 세금으로 가꾼 화단의 꽃을 뽑아 자신의 정치적 욕망을 위해 던진 그들에게 꽃은 어떠한 의미일지 생각해보았다.

 

 

▲되돌아가는 시민들

 

14일은 민중총궐기 시위로 인해 광화문 - 서울시청 일대 교통이 통제되자 시민들과 버스는 가던 길을 되돌아가야만 했다. 이에 많은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폴리스 라인 주변에는 시위 현장에 가게 있는 점주들의 항의가 있었다. 14일은 토요일 가족들끼리 혹은 연인 사이들이 외식을 하러 나오는 날이며 저녁시간이기에 피크 타임 이였지만 시위로 인해 교통이 통제되자 점주들이 경찰 측에 항의를 한 것이다. 또한 이날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국의 시위 문화를 보며 “매우 나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중총궐기 시위대 측으로 재진입 하려 했지만 무산되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시 광화문역으로 갔는데 광화문역을 무정차 통과하여 서대문역에서 광화문 쪽으로 재진입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시위는 18시부터 예고되었지만 그 전부터 시위대와 경찰 간의 충돌이 빚어짐으로써 교통이 통제되자 서대문역 인근 폴리스 라인에서 경찰과 시위대간의 충돌이 있었다.

 

당시 서대문역 인근 폴리스라인 경찰 버스에는 퇴진이라는 스티커와 함께 “박근혜는 꺼져라”라는 문구가 그려져 있었으며 경찰 버스 유리가 파손되었다. 시민들은 광화문으로 들여보내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경찰작전구역임으로 출입을 통제한다고 했다.

 

 

▲시위대에 의해 파손된 경찰 버스 유리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으로 향했는데 정차를 하여 광화문역에 도착할 수 있었다. 광화문역에는 전경들이 배치되어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다.

 

광화문 광장에 도착하였을 때 세월호 농성장에서는 촛불 시위를 하고 있었으며 종각방면에는 폴리스 라인 밖에 있는 시위대를 향해 대치하고 있는 경찰들을 향해 폴리스 라인 안쪽에 있는 시위대와 충돌을 하고 있었다. 경찰은 방패를 이용하여 막고 있었으며 시위대는 몸을 이용해 전경들을 밀어내려고 했다.

 

▲'뒤집자 헬 조선’ 문구가 뒤집어져 있다

경찰과 몸싸움을 하며 대치중인 시위대는 뒤집자 헬 조선이라는 피켓을 뒤집어 들고 있었다. 경찰은 1차 해산명령을 내렸으며 이에 불응하자 2차 3차 해산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응하고 시위대가 경찰과 몸싸움을 계속하자 집시법, 공무수행방해, 형법 185조에 의거하여 현행범으로 간주하고 체포 통지를 하였다.

 

 

▲자유대학생연합 민천식 대표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자유대학생연합 민천식 대표가 세월호 농성장 앞에서 민중총궐기 11대 요구안에 반박하는 1인 시위를 하였으나 시위대 측의 무차별적인 언행과 폭행으로 인해 민천식 대표는 점퍼가 찢어지는 등 구타와 모욕을 당했으며 촬영자는 인심공격과 함께 촬영을 방해 받았다. 1인 시위는 대한민국 법이 보장하는 시위로써 사전 통보 없이 가능하다. 그러나 불법 시위 및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 시위를 일삼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시위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1인 평화시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시위할 권리는 없으며 현수막은 불태워지고 폭행을 당하며 인신공격을 당해야 하는가?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되었다.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를 기념하며 광화문에서 “우리는 2008년에 이어 두 번 공권력의 바리게이트를 넘었습니다”라는 악마의 선언과 함께 폭력으로 점령되었었다. 세월호 광화문 시위에서는 “어른들이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등의  '이유 없는 죄책감’을 양산하였다. 마가렛 대처 수상에 따르면 이유 없는 죄책감이 사회적으로 만연하게 되면 그 사회는 붕괴한다고 하였다. 그들은 그런 점을 노렸던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단독 시위는 4월 이후 주춤하였다. 과거 2008 광우병 사태는 광우병이 어떠한 병인지 모르는 가운데 특정 방송사는 선동용 영상물을 상영하고 광우병에 걸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생겨 사망하게 된다는 유언비어를 살포하였다. 자칫 광우병에 걸린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끔찍하게 죽을 수 있다는 본능적 두려움은 이성의 끈을 단숨에 끊어 사람들을 광화문으로 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세월 호는 본질적으로 나의 생존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크게 확산되지 못했다.

 

이번 민중총궐기 시위는 세월호 시위와는 다르다. 세월호 시위는 단순히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내던졌다면 이번 민중총궐기는 세상을 비틀고 뒤집고 부수자라는 막가파 열정에서 나왔다.

 

이들의 주장에서 나타나듯이  인간의 인간다움이란 어떻게 세상을 신명나게 비틀고 부수고 조롱하는가이다. 그것이 미학이며 정치철학이며 도덕철학이다. 세상에 진실은 없다. 오직 세상을 부수고 흔들겠다는 막가파 열정하나로 세상을 향해 온 몸으로 부딪히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다.

 

인생의 고단함을 견디지 못하고 나약해진 영혼들이 세상을 뒤집기 위해 막시스트적인 관점에서 현대 대한민국을 멋대로 해석하고 11대 요구안을 핑계 삼아 광화문으로 나왔다.

 

자신들은 비폭력 평화시위라고 주장했지만 사전집회에서 국정교과서 반대, 노동개악 반대 등 일관된 정치색을 보였으며 여대생이 전기테이프를 감은 쇠파이프를 들고 다녔으며 망치와 돌멩이가 날아다니는 시위 현장은 전혀 평화적이며 비폭력적이지 않았다. 그들이야 말로 정말 비폭력 평화시위를 하는 1인 시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하면 이성과 본능간의 긴장이 풀어진다. 이성의 끈이 끊어지면 정상적인 이성적 판단이 아닌 비이성적 본능적 판단을 하게 된다.

 

그들의 요구와 행동에는 국민은 없었다. 이번 시위를 진압하는 전의경들은 나와 친구이거나 형들이다. 혹은 시위대의 자식일 수 있다. 그런 전의경들에게 온갖 욕설과 비하를 일삼았으며 돌과 쇠파이프를 던지고 인질로 삼아 물대포 직접살수를 막았던 그들의 행위는 무엇으로 표현이 가능할까. 공산 투쟁의 중심에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박광성

                  "보리고개 굶주림은 박정희대통령 때 없어졌고,

             간첩잡자'는말은 김대중,노무현 때 없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