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의
내면까지 대변한 김상환 판사의 과거 판결을 보면 ‘국보법위반 6.15청학연대 영장기각’, 재일동포 간첩 강우유 37년만 무죄판결‘,’민청학련
박영규목사 무죄판결‘, 나꼼수 김어준 주진우 무죄판결’등 친북 좌익세력에게 관대한 판결을 해 왔다. 반면 ‘반원순 폭행녀 집행유예 2년
치료감호명령’, ‘원세훈 전국정원장 징역3년 판결’ 등 우파에 대해선 가혹한 판결을 하고 있다.
공학연은 김상환 판사의 판결에 대해
건강한 시민을 깨워 김상환 류의 판사가 장악한 사법부 개혁을 위한 국민행동을 시작한다. 사법부 판사들의 경거망동, 정치행동, 성추행까지 양승태
대법원장시기에 사법부가 막장드라마를 쓰고 있어도 ‘판사 개개인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앵무새 같은 말만 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상식과 용기 그리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대법원장만이 무너진 사법부 권위를 다시 세워 무자격 판사들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양승태 원장은 자신의 한계를 자인하고 스스로 물러나기 바란다. 긴 시간 양 원장이 대국민 사법부 신뢰를 위해 한 것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개혁의 1순위가 정치권 보다 사법부임을 주장하며, 대통령은 차기 대법원장 임명에 대해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양심과 정의가 있는 인물을
모시기 바란다.
김삼환 판사는 오늘의 판결에 대해 평생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야 하며 동네에서 고개들고 당딩히 살지도 못할 것이다.
정의를 상실한 자, 형량의 형평 개념도 없는 자에게 더 이상 판결을 맡겨선 안된다. 학부모의 눈엔 ‘이건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는
생각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