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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靑"봉급생활자소득공제축소,참죄송스럽다"

영등포로터리 2013. 8. 12. 07:46
靑"봉급생활자소득공제축소,참죄송스럽다"
"종합소득세 내는 고소득 자영엽자 부담도 확대"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청와대는 9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 안에서 월급생활자의 소득공제가 줄어드는 것과 관련해 "참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오전 브리 핑에서 봉급생활자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소득공제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비 판이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은 "그 부분은 참 죄송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그거는 입이 열개라도 다른 설명을 못드리겠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을 모으는 과정에서 봉급생활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조 금 여건이 낫지 않느냐"며 "그런 부분은 조금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시길 바란 다"고 양해를 구했다.
조 수석은 다만 "봉급생활자만 비과세 감면을 축소한 것은 아니다"며 "종합소 득세를 내는 고소득 자영업자한테도 부담이 확대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 명했다.

기획재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 공제가 15%에서 10%로 축소되고 인적공제 중 다자녀공제,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출산.입양 공제가 없어지는 등 봉급생활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크게 축소된다.

이에대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은 그대로 나둔 채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털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결코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원내에서 제동을 걸 뜻을 분명히 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 역시 "그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유리지갑 중 간 소득계층에게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한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9월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세법개정안이 정부의 원안대 로 통과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도 이와관련해 "국 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조금 더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무사모-김무성
글쓴이 : 천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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