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입양·독거·무연고묘…가족해체 사회비용 한해 13조

 

입양·독거·무연고묘…가족해체 사회비용 한해 13조

[매일경제]

대한민국 가족 달라진 현주소
아동 해마다 8000명 버림 받고 노인 5명중 1명 혼자 살아, 무덤 15% 무연고…처리비용 2조

◆ 2012 한국의 가족 ① ◆#1. 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서 박상길 씨(가명ㆍ43)가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쓸쓸하게 생을 마감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뒤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 14년 만이었다. 2004년 경찰이 신원조회를 통해 가족을 찾았지만 그들은 냉정하게 외면했다. 당시 담당 경찰은 "가족은 처음에 (박씨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며 "신원조회 결과를 들이대자 나중에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망 후에도 가족이 나타나지 않아 관할 구청은 박씨를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 해 무연고자 장례비용으로만 1억8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 <b>인구 5000만 시대 한국의 가족은… </b>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인구가 오는 23일 사상 처음 5000만명을 넘어선다. 17일 오후 서울 명동에 몰려든 많은 젊은이들이 세계에서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명"을 달성한 한국의 현재를 보여주고 있다.(왼쪽) 하지만 같은 시간 서울 종묘공원에서는 마땅히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우두커니 앉아 있다.(오른쪽) 인구 증가보다 4배나 빠른 속도로 가구가 분화하면서 가족 개념마저 해체되고 있는 것이 한국 가족의 또 다른 하나의 현주소다. ＜김호영 기자＞

#2. 재작년 보건복지부는 전국 5개 시ㆍ군을 시범 선정해 최초로 무연고 분묘 실태조사에 나섰다. 해당 지역 분묘 4만7000여 기를 대상으로 가족관계, 주소, 전화번호 등을 토대로 연고자 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전체 15.6%에 달하는 7346기는 끝내 가족을 찾지 못했다. 특히 5개 지역 중 전북 장수군 장수읍에선 무려 35.5%가 무연고 분묘로 집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연고 분묘를 처리하려면 1기당 평균 50만원이 소요된다"며 "시범지역 분묘 처리에만 37억원이 필요한 셈"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예 스스로 화장장을 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2년 42%에 불과하던 화장 비율은 2010년 67.5%까지 치솟았다. 미리 수목장을 신청했다는 최 모씨(65)는 "고향에 선산이 있지만 거기에 묘를 썼다간 나중에 죽고 나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서울 인근에 묻혀야 손자들이라도 혹시 찾아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선산에 묘를 쓰는 문제를 두고 문중 안에서 분쟁까지 벌이던 시대는 이미 지난 지 오래다.

세상이 바뀌면서 기존 가치들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가족'이라는 개념도 위기를 맞고 있다.

대가족은 이미 해체돼 잔재만 남아 있고 혈육을 앞세운 가정도 결속력이 현저하게 약화됐다. 어느새 세상은 독거노인, 노숙자, 입양아, 독신자와 같은 말들에 익숙해져가고 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버려지는 것도 모자라 가족 없이 죽음을 맞고, 묘지에 묻혀도 찾아오는 이들조차 없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 악화로 신(新)빈곤층이 늘어나며 버려지는 아이들이 한 해 8000명을 넘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요보호아동'은 8436명에 달했다.

요보호아동은 부모가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아동을 말한다.

이 가운데 953명은 부모에게 돌아갔지만 7483명은 결국 갈 곳을 잃은 채 양육ㆍ보호시설에 맡겨졌다.

복지부가 원인을 조사해보니 미혼모 등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 버려진 사례가 2515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이혼(1695명)과 아동학대(112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가족 해체의 여파는 노소(老少)를 가리지 않고 미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돌보는 가족이 없는 독거노인은 65세 이상 노인(565만명)의 19.9%인 112만4000명에 달한다. 지난 2000년 54만4000명(16%)에 비해 두 배 넘게 늘었다.

앞으로의 상황은 더욱 암울하다. 복지부는 오는 2030년이면 전체 노인 5명 중 1명(22.2%)에 달하는 282만명이 독거노인 신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처럼 가족 관계의 핵분열이 계속되다보니 가족 없이 쓸쓸하게 죽음을 맞는 '고독사'도 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매년 연고 없이 사망하는 행려자만 400여 명에 달한다.

경찰관 등에 의해 발견돼 지방자치단체 등에 인도된 사체만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은 무연고 사망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매년 서울시와 경기도가 책정하는 장제 관련 예산만도 4억원에 달한다.

버려지는 무연고 분묘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시립묘지를 대상으로 광복 이후 처음으로 무연고 분묘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망우리 묘역을 조사한 결과 9000기 중 688기가 무연고 분묘로 판정받아 개장 후 화장 처리됐다. 9월에는 용미리 묘역의 무연고 묘역 1000여 기를 개장할 계획이다. 벽제리와 내곡리 묘역도 1125기의 무연고 분묘가 가족을 애타게 찾고 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다. 용인시가 지난해 일제조사를 벌인 결과 5244기의 분묘 중 1800여 기만 연고자를 확인했다. 3400여 기는 사실상 버려진 셈이다.

실제 무연고 분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언제 갑자기 연고자가 나타날지 모르는 만큼 무연고 분묘 판정은 매우 보수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립 승화원의 선우승태 팀장은 "신문공고를 내고 전화와 편지 등으로 가족을 찾는 과정을 반복한다"며 "심지어 꽃 한송이라도 놓여 있는지도 매일 확인한다"고 말했다.

가족 해체로 인해 무연고 분묘 처리에 드는 비용도 적지 않다. 복지부는 전국 묘지 1430만여 기의 15% 이상이 무연고 분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모두 개장 처리한다고 가정하면 무려 2조원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출처 : 무사모-김무성

글쓴이 : 사투리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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