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관련 보고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관련 보고

2010. 2. 9(화)

■ 경과

 ▶ 1월25일 : 공선법 개정(동 통합 및 명칭변경 반영안)

 ▶ 2월 4일 : 서울시 조례개정안 시의회 상임위 의결

 ▶ 2월 4일 : 공선법 개정안 국회 정개특위 의결(성북구 시의원 선거구 변동 1․2)

 ▶ 2월 5일 : 공선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 2월 9일 현재 : 국회 본회의 미상정(정당간 이견으로 상정일정 협의 중)

■ 주요 내용

 ▶ 성북구(선거구획정위원회 제4차 회의시 획정안) <돈암2동(인구 24,656명) 선거구 변동>

   - 시의원선거구 : 제2 → 제1선거구    - 구의원선거구 : 라 → 나선거구

■ 현재 상황

 ▶ 공선법의 개정(1월25일) → 서울시 조례안 상임위(2월4일) 원안의결

 ▶ 공선법 개정안(성북구 부분) 재상정 국회 정개특위 및 법사위 통과

   → 본회의 의결․이송 및 공포 기간 감안시 시의회 본회의(2월10일) 전까지 개정 불가

   → 개정 예정이라 하여 미개정 상태인 상위법령에 맞춰 이미 원안 가결한 조례안에 대하여 번안을 하는 것은 법령체계상 맞지 않음.

■ 향후 추진방향

 ▶ 우선 현재 상임위에서 의결한 개정조례안의 내용대로 의결․공포․시행하고,

 ▶ 추후 국회의결 및 공포 등 완료 후에 2월28일까지 시의회 임시회 개의 및 의결이

    ① 불가한 경우 : 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공선법 부칙), 추후 조례개정

    ② 가능한 경우 : 시의회에서 개정안으로 처리

◎ 성북구(갑) 시의원 및 구의원선거구 변동 상세내역

자치구	시의원 선거구	구의원 선거구	의결(안)			정개법 개정(안)			비고
			인구		구의원수 (지역구)	인구		구의원수 (지역구)
성북구 (갑) (정태근)	※변동 : 돈암2동을 제2(라)선거구에서 제1(나)선거구로 편입
	합계			478,115	19		478,115	19
	성북구 제1선거구   (나주형)	계		96,227	4	계	119,883	5
		나	소계	49,721	2	소계	73,377	3
						동선동	15,264
			동선동	15,264
						안암동	17,372
			안암동	17,372
						보문동	17,085
						돈암제2동	24,656
			보문동	17,085
	성북구 제2선거구   (이대일)	계		145,700	6	계	121,044	5
		라	소계	73,541	3	소계	48,885	2
			돈암제2동	24,656		정릉제1동	20,602
			정릉제1동	20,602
						길음제1동	28,283
			길음제1동	28,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