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현상은 서울의 지속가능성을 위협
전국적으로 급속한 저출산과 소자녀화의 진행으로 인구의 규모와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저출산 현상은 더욱 심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8년 서울시의 합계출산율은 1.01명으로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IMF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악화된 경제상황은 출산과 결혼을 지연 또는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심화의 주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저출산 현상의 장기적인 지속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노동생산성의 저하,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을 가져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의 구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양한 정책에 대한 실효성 확보가 과제
서울시에서는 임신출산지원, 양육지원, 가족친화지원, 미래세대 육성 등 4개 분야에 걸쳐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의 대부분은 양육지원에 편중되어 있으며 주요 정책의 수혜대상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시민의 정책 체감도도 낮은 실정이다. 중앙정부의 양육지원정책이 시설보육 중심인데 반해 서울시에서는 재가양육 지원과 다양한 육아인프라 구축을 시도하고 있으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제도의 실효성은 미흡하다고 평가된다.
저출산 대응정책의 대상을 시민전체로 확대할 필요
서울시가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대상을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시민 전체로 확대하고 사업의 범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서울시민의 라이프스타일과 욕구를 고려한 양육지원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서울형 어린이집의 운영관리를 강화하며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한다. 그리고 다자녀지원정책의 대상을 둘째아부터로 확대·개선한다. 둘째, 양육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양육초기 부모를 대상으로 한 방문형 서비스로서 영세아(만 1세 미만 영아) 보육지원을 위한 서울형 가정보육모제도와 산후가정방문서비스를 도입한다. 셋째, 지역사회에 기반한 양육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영유아플라자의 기능을 확대하고, 출산양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양육친화적인 지역사회 조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통해 양육친화적, 가족친화적인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설계하여 실현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한다.
<표 1> 서울시 저출산 대응정책의 추진전략
| 주요과제 |
추진전략 |
시민의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양육지원서비스 보장 |
-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관리 강화
- 라이프스타일 고려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개발
- 다자녀지원정책의 대상과 혜택수준 개선 |
| 양육초기지원 확대 |
- 영세아 보육지원을 위한‘서울형 가정보육모’제도 도입
- 산후가정 방문사업 실시 |
지역사회 중심의
양육지원네트워크 구축 |
- 영유아플라자를 중심으로 한 지역육아지원네트워크 구성
- 출산양육지원센터 설치로 통합지원서비스 제공 |
| 양육친화적 지역사회 조성기반 마련 |
- 양육친화적, 가족친화적인 물리적·사회적 환경 설계와 실현
- 자치구 매뉴얼 개발 및 보급 |
김선자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 sunjakm@s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