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418참여자일지

 

참여자일지-06/2008.04.18(금)                  제출자 G20081602 김영로(박사1)

제목 : 당파를 초월해서 여성을 위한 정치의 새판을 짜라

18대 총선 개표 결과 지역구 여성의원이 14명 배출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통합민주당 4명, 한나라당 10명으로 전체 지역구 의원 가운데 5.7%를 차지한다. 전체 여성의원은 비례대표 27명을 포함해 총 41명으로 17대 국회(지역구 10명, 비례대표 29명)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정당별 비례대표는 통합민주당 8명, 한나라당 11명, 자유선진당 2명, 민주노동당 2명, 친박연대 4명 등이다. 창조한국당은 비례대표 2명을 할당받았으나 우선순위에 여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지역구를 비롯, 여성의원이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박근혜, 김영선 한나라당 의원과 이미경 통합민주당 의원이 4선 고지를 밟았고,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 조배숙, 추미애 통합민주당 의원이 3선으로 관록을 쌓았다. 17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입성해 지역구 배지를 단 재선의원으로는 박영선 통합민주당 의원, 나경원, 박순자, 진수희,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있다. 이들 지역구 중 다수가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지역으로 분류됐을 만큼 선거과정이 치열했다. 정치신인 중에는 박영아, 정미경 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됐다. 

그렇다면 이처럼 어려운 관문을 뚫고 18대 국회에 입성한 여성의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각계의 전문가들이 꼽은 1순위는 무엇보다도 ‘여성의원들 간의 초당적 연대’였다. 17대 국회에서는 여성의원들 간 연대의식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았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한다. 또 ‘연대’가 가능해야만 여성 관련 법안 발의, 정책 추진 등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정당의 정치문화가 다르고 개인의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여성정책, 性평등정책에 있어 함께 공감대를 이루고 이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장필화 이화여대 여성학과 교수 역시 “당을 넘어선 여성의원들의 연대는 정치의 새 판을 짜는 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로 여성의원들은 17대 초반 당을 초월해 연대를 모색하자는 취지로 ‘여성 국회의원 네트워크’를 만들었지만 모임이 유지되지 못했다. 게다가 이라크 파병문제를 비롯,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패러디 사건 등 당을 초월해 여성인권과 여성의 권익을 옹호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당론 앞에 굴복하는 일이 있었다. 군복무 가산점,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 등도 마찬가지였다. 호주제 폐지를 제외하고는 한 목소리를 낸 적이 거의 없었던 셈이다.

17대 여성의원들이 이뤄놓은 가시적인 성과들, 특히 性평등법안 등을 잘 유지하고 다수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화중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17대 국회에서는 박근혜, 강금실, 심상정 등 자랑스러운 여성들의 활약이 눈부셨다. 이들을 포함해 그동안 여성의원들이 쌓아온 토대 위에서 여성 정치지도자다운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유석 여성정치세력연대 대표도 “총선에 나선 남성후보들 중 일부가 호주제 부활 등 지난 국회에서 이뤄놓은 것들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18대 국회 여성의원들은 이를 잘 지켜내야 한다.”고 전했다.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은 “평등한 부부재산제를 위한 민법 개정과 이혼 시 양육비 국가 先지급 확립, 법률구조법 개정 등 가정 내 부부평등과 사회의 양성평등을 위한 법안 통과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성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충고도 많았다.

김순옥 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여성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도 “주부들이 일자리를 더 많이 갖게 하고, 능력 있는 여성들이 상위 직에 오르는 등 실질적 평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위하여 離合集散하는 정치권에서 여성의 문제를 핵심 이슈로 만드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것이 소속당이 다른 의원들 사이에서 어떻게 현실적이고 실질적으로 구현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보인다.

한편, 17대 국회에서 큰 활약을 했지만 아깝게 고배를 마신 여성후보들이 다수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한명숙 통합민주당 후보(경기 고양 일산갑)와 심상정 진보신당 후보(경기 고양 덕양갑)의 경우다.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였던 한 후보는 여론조사에서 백성운 한나라당 후보에게 10~15%포인트 차로 여유 있게 앞서 나갔지만 3.3%포인트 차로 역전패했다.

심 후보 역시 선전했지만 손범규 한나라당 후보에게 6%포인트 차로 패했다.

김현미 통합민주당 후보(경기 고양 일산을)도 마찬가지다. 김영선 한나라당 후보와 맞붙은 김 후보는 선거유세 기간 초반 25%의 지지율 격차를 3%가량까지 따라잡았지만 역부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