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통령과 19대 국회]

[대통령과 19대 국회]

제19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이니 국회를 포함하여 이 나라의 정치판을 놓고 무슨 말이든 해야 할 것 같다.
우선, 19대 국회를 비롯하여 행정과 입법의 관계를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고질적인 당파싸움을 그대로 답습한 시간이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리고 내가 정치평론가가 아니므로 잘못된 관점을 갖고 있다면 댓글이나 이메일(yrkim-ymed@daum.net)로 반론이나 의견을 당부드린다.

1. 19대 국회
1) 19대 국회는 소위 선진화법이라는 태생적 기형아와 같은 국회법 때문에 본질적으로 비능률이 내포된 문제아 집단이었다. 의장의 단상을 점거하고 폭력을 행사하며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상황을 어떻게 그렇게 풀고자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민주국가이건 독재국가이건 국가가 어떠한 행위를 하려면 의사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의사결정을 못하는 집단은 식충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이것은 거부권의 대상이 아니었던가?
2) 19대 국회는 이념적으로 좌편향된 집단이었다. 소위 운동권 세력이 대폭 영입된 야권은 종북의 숙주 논쟁이 불거진 정당이었고 야당의 당대표가 "제가 공산주의자입니까?"냐고 공개적으로 질문을 하는 사태까지 간 것으로 보아 반국가적이었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여당도 그보다 엷기는 했지만 그 논쟁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지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할 일이다. 더구나 당시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상징되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했었는지도 같이 따져봐야 할 일이다.
3) 특히, 여당은 비겁하고 용기 없는 집단이었다. 현 대통령은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때부터 위기에 처했던 당을 몇번씩 구렁텅이 속에서 구해낸 정치가이다. 기억을 하는가? 차떼기 당과 탄핵 역풍 그리고 새누리로의 변신을... 그러한 정치적 은인에게 무능하게 등을 돌린 집단이었으며 등에 칼을 몇 번씩 꽂은 비겁한 집단이었다.
4) 여당이 비겁한 이유는 많다. 세계경제의 침체 및 고통으로의 추락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정치권은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함에도 여당으로서 자당의 대통령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야당과 합세 내지는 부화뇌동하여 대통령 흔들기에 앞장을 섰다. 고구마가 익었는지 젓가락으로 쑤셔보듯이 개헌이니 뭐니 하며 툭툭 내질렀다가 반응을 보고 꼬리를 내리는 행태라든가 집권당의 원내 대표라는자가 헌법 운운하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 타령이나 했으니 말이다(이 자는 국방위원장까지 지냈으면서 국방비리에 자유로운가? 줄줄 새는 세금을 단속한다면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할 것이라는 검토는 해보았는가?). 어디 그 뿐인가? 자당의 대통령이 무엇인가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건만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총질을 한 자들이 있지 아니했던가? 비겁한 사내자식들의 무리였다.
5) 국회는 언론의 지원사격을 많이 받기도 했다. 좌파매체야 그렇다치고 소위 우파인듯한 매체조차 기레기와 호사가의 손과 입을 빌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속좁은 사람의 행위로 매도하는 함포지원을 받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글쎄다. 솔직하게 물어 보건대 그대들은 사사건건 반대의견을 늘어놓는 자와 허심탄회하게 말하기가 그리 쉽던가?
그런 상대와 마시는 소주가 슬슬 목구멍에 넘어갈 것 같은가? 남자 놈들끼리도 힘든 것이 그것이거늘 그것을 여자에게 요구를 했던 것인가?

2. 대통령은?
1) 신라의 진덕과 선덕여왕 이래 천오백년 만에 시도해본 여성지도자의 통치는 참으로 고뇌스러운 일이었고 지금도 그 고뇌는 진행형이다. 모두가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2) 대통령이 아버지의 후광을 입었다고 비꼬는 자들이 있다. 입헌군주도 있고 세습을 하는 집단도 있고 미국에서도 부자간, 형제간, 부부간에 후광은 비치고 있다.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무지렁이도 신분의 수직상승을 위해서 죽을 똥을 싸며 살고 있지 아니한가? 후광은 어느 대통령의 호가 아니던가?
그래 그렇게 후광을 받고 범법자가 되어 전과자가 된 놈들이 잘못이지 통치권자가 된 것이 무슨 흠이더냔 말이다. 그 옆에서 후광의 한 줄기라도 쪼여보려고 온갖 아부로 아둥바둥거릴 때는 언제이고 지금 와서 그 따위 소리를 한다는 말인가?
3) 내 짧은 소견으로 보아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서 남은 정치적인 삶을 불사르고자 한다. 하지만 아버지 세대에 통치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아직 두 눈을 뜨고 살아있기에 그들의 비난과 공격은 불가피하다. 그것은 시대의 아픔이니 아무리 힘들어도 대통령으로서 짊어질 수 밖에 없음을 말한다. 그 짐을 지고 남은 삶을 헌신하기를 바란다.
4) 야당에서 나온 행태이지만 여자이기에 받는 업신여김이 있다. 바로 "그년은 그녀는의 준말"이라는 여성혐오적 정치행태를 이름이다. 자라나는 청소년의 언어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둘째 치고 정말 졸렬하기 짝이 없는 짓꺼리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정치꾼이 있으므로 인터넷 공간이 더러워짐에 가속도가 붙는다. 그것은 단지 정치적 질투의 산물일 뿐이다.
5) 인사의 난맥상이다. 호사가들은 수첩공주라고 또 한번의 여성혐오적 발언을 해대지만 진정 주변에 그리도 인재가 없단 말인가? 정말 없는가? 현실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대권을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열광하던 주변의 남자 놈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기 바란다. 정말 정녕코 목숨을 내걸고 책임을 두 어깨에 걸머지고 그녀를 위해서 분연히 세상에 이름을 내걸 생각은 해보았는가? 그녀의 줄에 계속 섰다가 패가망신할 것 같아서 아니하는가?
여기에 단임제의 폐단도 있다. 당선이 된 다음 날부터 레임덕이라더니 말이다.
진정 유능한 사람이 그녀의 주변에 없는가? 적어도 그것이 아닐 것이다. 그녀를 위해서 총대를 메줄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비겁함과 비굴함에 있는 것이다.
6) 여자라서 모든 정치인이 대통령을 우습게 보고 있다는 가설을 세워본다. 건국 이후 지금까지 70번의 성상 동안에 많은 대통령이 이 나라를 이끌어 왔지만 지금 같이 쌍욕이 난무하던 시절이 있었던가? 광화문에서 육두문자를 써가며 욕지거리를 하는 현상은 여자이기 때문에 표출되는 현상은 아닌가?
앞으로 미국의 대선에서 힐러리가 승리를 하면 그땅의 정치인들은 무어라 욕지거리를 하는가 두고 볼 일이다.
여성가족부를 정부의 한 조직으로 둔 이 땅의 페미니스트들이여!
이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는가?

3. 정치권
1) 아무리 이유를 둘러대도 쇠락하는 경제로 피폐한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은 집권 세력에게 있는 것이다. 결국은 대통령에게 역사적인 책임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니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권력은 막말로 총대를 메고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어 심기일전하여 제반 정책을 마무리해야 한다.
2) 야당이 정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구사하는 대여공세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하지만 그것은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을 제도권 내에서 현실화시켜야 되는 것이지 오직 정권을 흔드는 것은 졸렬한 벙법이 아닌가? 권모술수를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일을 정치화하여 정쟁으로 유도하는 것은 보기도 좋지 아니하고 환영받을 일은 못된다.
3) 여당이고 야당이고 일반 국민이고 간에 그러한 비효율적인 정쟁의 축적이 그저 우리의 지나온 역사이거늘 당리당략을 위한 정쟁은 공허할 뿐이다. 변화 없이 가는 이 길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일 것이다.

4. 20대 국회
1) 이제 30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도 19대 국회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단지 국민들이 여소야대로 하여 집권당의 위치를 대폭 축소해놓았다.
여소야대라고는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세워놓고 여와 야가 거의 동일한 숫자로 조정이 된 것이다.
1석의 차를 두고 제1당 운운하면 국민은 교만으로 볼 것이다.
2) 4.13 총선은 국민이 국회를 심판한 것이지 대통령을 심판한 것이 아니다. 어차피 19대에서는 새누리당이 과반을 갖고 있었음에도 국회가 대통령을 지원한 것은 없다.
3) 앞으로는 모든 법안을 여야동수로 캐스팅보터가 의사결정을 해서 정부로 넘겨줘야 하니 모든 정책의 책임은 정부가 아닌 국회에 있다.

국민은 20대 국회를 매서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2016.05.30/달 가듯이 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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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돌고도는 영등포 로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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