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비례대표에 반드시 교육전문가 등용하라!

새누리당은 비례대표에 반드시 교육전문가 등용하라!





누리과정을 포함한 초중고 교육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내국세 총액의 20.27%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정한 법률이 있으니 결국 국가 예산 1/5이 교육을 위해 쓰인다는 얘기다. 이 돈은 연간 41조 2천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엄청난 재정을 쓰지만 학부모,학생은 또 다시 학원을 찾아 전전긍긍하니 교육이 여전히 난제라는 말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국회의원 중에는 초중고, 대학 등 교육전문가를 찾을 수 없다. 반면 야당은 전교조 출신을 비례대표로 넣거나 진보적 교육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전문가를 비례대표로 채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니 혁신학교니 하는 문제로 시끄럽고 최근에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친일인명사전 보급과 자기편 예산밀어주기까지 정치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 무엇보다 좌편향 역사교과서를 바로잡기 위해 국정화를 단행했지만 이를 학교현장에 제대로 적용하는 것은 학부모와 교육공무원들 힘만으로 역부족인 상황이다.





학부모도 지쳤다. 전교조, 야당의 교육정치 새누리당이 막아라!

오래된 과제인 사교육비 해결부터 최근 난제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까지 숱한 교육 과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역시 교육전문가를 등용해야만 한다. 그것도 한 두 명이 아닌 최소 4~5명의 비례대표는 교육 전문가로 채워야 한다. 그것이 국가 예산의 배분 비율과도 맞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신청자 611명 중에는 분명히 교육 전문가가 있을 것이다. 꼼꼼히 심사하여 이번에는 반드시 교육 갈증을 풀어줄 교육 전문가를 선출하길 바란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교육학자를 비례대표 1번으로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이번 비례공천에 교육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경청하고 ‘교육이 국가백년대계’라는 중요성을 깨닫기 바란다. 청와대와 공천관리위원회에 당부한다. 비례대표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 교육전문 의원들이 당면한 역사교과서부터 누리과정 갈등 등 산적한 교육문제를 야당과 협상 및 대결을 통해 국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이상 학생, 학부모가 갈등해결 당사자로 나서지 않게 제대로 된 공천을 부탁한다.





2016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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