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중국동포 전과자 신분세탁 재입국

중국동포 전과자 신분세탁 재입국

YTN | 입력 2012.06.24 09:53

[앵커멘트]

최근 우위엔춘 사건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성폭력이나 마약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 쫓겨났던 중국 동포들이 신분까지 세탁해 국내로 다시 들어왔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동포에게 발급된 외국인 등록증입니다.

1960년 생, 그러니까 51살인 권 모 씨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성의 진짜 정체는 46살 박 모 씨.

5년 전 국내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추방돼 절대 다시 입국할 수 없는 신분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으로 위장해 재입국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이른바 '신분세탁'을 거쳐 불법 입국한 중국 동포 130명이 검찰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20여 명은 국내에서 성폭행이나 마약 등의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입니다.

강도 범죄로 쫓겨났다 재입국해 강남에서 육아 도우미 일을 한 중국동포 여성도 있습니다.

[녹취:정점식,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

"최근 외국인 범죄의 증가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외국인 혐오 현상이 확산됨에 따라, 신분세탁 사범에 대한 일제 점검 필요성을 인식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아직 중국 현지의 주민등록체계가 전산화되지 않아 허술한 점을 노렸습니다.

브로커에게 4∼5백만 원만 주면 한국행이 가능한 가짜호적과 여권을 얼마든지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검찰이, 올해 공항 출입국에 도입된 안면 인식기를 통해 2007년 1월부터 8월까지 입국한 중국동포 10만여 명의 얼굴을 전수 조사는 과정에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인권 침해 논란 속에 외국인지문확인 제도가 폐지되면서 불법 재입국이 기승을 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적발된 중국동포 130명 가운데 강력 범죄 전과자 등 30명을 우선 입건하고 이 가운데 11명을 구속했습니다.

출처 : 무사모-김무성

글쓴이 : So Cool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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