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행위의 사회학적 설명
사회복지학과 G20081602 / 김영로
“누가, 왜, 어떻게 투표하는가?”
- 유권자는 후보자와 정당, 공약 등을 ‘합리적으로’ 평가해 투표하는가?
- 가족이나 학교 같은 사회집단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호를 결정 하지는 않는가?
- 심리적 요인이나 비합리적 판단에 따라 대표자를 선출한다면 민주주의는 제 기능 을 한다고 볼 수 있는가?
- 한국 정치의 지역 구도는 여전히 유효한가?
- 선거를 거듭할 때마다 떨어지는 투표율의 의미는 무엇인가?
선거와 투표에 대한 질문은 끝없이 이어진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근간인 제도로서의 선거, 행태로서의 투표가 지닌 중요성을 반영한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를 통하여 국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대표자가 통치하는 대의민주주의라는 점에서, 올바른 투표행태 이해는 정치학계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임에 틀림 없고 선거에서 “누가, 왜, 어떻게 투표하는가?”라는 문제, 즉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분석한다. 투표행위를 사회학적·심리학적·경제학적·미디어의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살피는데 이 번 시간은 사회학적 의미를 취급한다.
1. 선거(election)와 투표(voting)
1) 투표의 사전적 의미 : 사적 모임이나 선거에서 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선택(choice)이다.
=> 우리의 관심 : 공직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에서 유권자가 행하는 선택
2) 선거를 바라보는 시각
- 긍정적 시각(positive perspective)
. 선거가 대의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제도
. 자신의 선호도에 따라 특정 정치인을 선택
. 공직자는 재선을 위해 유권자의 마음을 살피고 유권자는 이를 감시통제
. 선거는 유권자와 정부를 이어주는 제도적 장치이며 그에 정당성을 부여
. 정치적 변화와 갈등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도록 유도
. 유권자는 합리적이고 신중한 선택을 하는 존재
- 부정적 시각(negative perspective)
. 선거는 상징적 역할만 수행
. 민주주의를 유지해주는 일종의 이벤트[한 표가 별 영향력이 없음]
. 투표에 참여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의무에 충실
. 유권자는 후보자나 정당의 정책, 각종 쟁점에 대하여 잘 모르는 존재
3) 투표가 갖는 특성
- 투표행태는 정치적 행위이다.
. 정치는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간접적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정치행위
- 투표행태는 정치적 갈등의 표현이자 결과이다.
. 정치의 본질적 특성은 갈등(conflict)
. 혜택 집단과 반대 집단을 만들고 정부에 영향을 미치려는 집단의 갈등
- 투표결과는 ‘집합적 결과’로 나타난다.
. 유권자의 개별적 선택이 합쳐진 집합적 결과
. 승리 측에 혜택 제공 , 패배 측에는 비용과 피해 부가
따라서, 투표는 개인적 선택과는 다르게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중요한
사회적 결과를 초래한다.
2. 경쟁하는 이론들
많은 연구가 시도되었으나 명쾌한 해답은 없고 일반이론을 찾을 수 있음
1) 컬럼비아 학파 : 투표행태 연구의 효시
-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의 Lazarsfeld와 그의 동료들이 1940년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대중매체나 선거운동이 유권자의 선호도 형성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여 ‘국민의 선택(The People's Choice)’이라는 책을 통해 발표하고 10년 후에 ‘투표(Voting)'라는 저서를 출간함
- 사회학적 접근법(Sociological approach)에 의거한 연구
- 유권자의 선호는 그들이 어떤 사회집단이나 social network(인종, 계층, 종교, 지역 등)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주요한 영향을 받음
. 동일한 집단/네트워크에 소속되어있다면 동일한 선호를 가질 가능성 높음
. 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속한 사회집단을 분석할 필요
- 이렇게 집단을 강조하는 양상은 ‘사회적 균열(social cleavage)’1)개념의 등장과 적용
. 투표행태를 이해하기 위하여 더 근본적으로 주요 집단의 형성과 변화를 규정하는 ‘사회적 균열’이라는 사회구조적 문제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컬럼비아 학파의 투표행태 연구는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학문적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론적 선구적 의미를 가짐
. 그러나 한계점은 뉴욕 주의 한 마을을 대상으로 했다는 것으로 일반화에 문제가 있음 => 이 보편성의 결여라는 문제를 미시간 학파가 극복
2) 미시간 학파 : 정당일체감
-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캠벨(Angus Campbell)은 미국 전체 유권자를 대상
으로 한 여론조사 ‘연방선거연구(National Election Studies: NES)'에 근거 ’미국유권자(The American Voter)'[Campbell, Converse, Miller and Stokes]를 발간 => 현재까지 이 부문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저작임
- 사회심리학적 접근법(socio-psychological approach) : 이 이론적 모형이
갖는 세 가지 유권자의 태도
. 정당에 대한 귀속감
. 쟁점에 대한 태도
. 후보자에 대한 태도
-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 : 이 세 가지 태도를 연결해주는 것으로
유권자 개인이 정당에 대해 느끼는 애착심
. 후보자나 공약에 대한 번거로운 평가를 거치지 않고 정당을 보고 결정
하므로 후보자나 쟁점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에 영향을 미침
. 복잡한 현실을 바라보는 인지지도(cognitive map) 혹은 선택을 위한
지름길(shortcut) 역할을 함
. 개인이 성장하며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습득한 것으로 성인이 된
후에도 쉽게 변치 않음
※ 컬럼비아 학파의 ‘사회학적 이론’과 미시간 학파의 ‘사회심리학적 이론’의
공통점
. 유권자가 속한 집단에 대한 이해관계가 중요하다는 점
. 유권자는 쟁점이나 후보자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해서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 - 그렇게 할 정보나 능력이 없는 수동적 존재
3)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 choice theory)
- 앞의 두 이론을 키(Key, 1966)가 비판 : “유권자는 바보가 아니다”
- 키의 주장은 유권자의 투표선택에서 쟁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투표행태를 전망적(prospective vote)투표와 회고적(retrospective vote)투표로 구분
. 전망적 투표 : 후보자나 정당의 집권 후 미래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선택
. 회고적 투표 : 현 집권자의 과거의 실적에 대한 평가로 선택
- 즉, 유권자는 ‘과거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존재로
관찰의 초점이 집단에서 개인으로 이동
- 경제학에서 발전된 이론과 방법론으로 더욱 큰 진전을 이룩함
. 다운스(Anthony Downs)의 ‘민주주의의 경제이론(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1957) : “합리적 선택이론”을 제기함
=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정보를 보유
= 투표결과가 가져올 혜택과 비용에 대한 평가에 근거하여 자신과 '가장
가까운(closest)' 견해를 가진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함
= 가장 큰 공헌은 ‘개인’의 선택과 ‘쟁점’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점
. 수리모형(formal model)과 공간이론(spatial theory)같은 이론적 모형을
개발하여 오늘의 투표행태 연구의 주류를 자치함
4) 인지심리학 이론(cognitive psychology theory) : 생각의 구조를 밝히다
- 합리적 선택이론을 인지심리학의 도움을 받은 학자들이 비판
. 유권자는 선택의 결과 에 대한 비용과 혜택을 계산하지는 않음
. 유권자는 인지지도나 인지지름길을 사용하여 투표의 결정을 함
- 합리적 선택이론과 사회심리학적 이론을 모두 비판하며 수정, 발전시킴
- 인지심리학적 연구
. 인간의 사고과정에 주목하여 schema2), memory-based information processing, heuristics3) 등의 복잡한 개념을 통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태도, 신념의 형성, 투표선택에 이르는 과정을 설명
. 커뮤니케이션 이론(communication theory)을 동원하여 유권자 개인의 인식과정에 미치는 외부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 과정으로 TV아 신문 같은 매체의 의제(agenda)설정 역할에 주목하며 이들의 영향을 밝힘
5) 신제도주의
-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과정 보다 환경적 요소로서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
- 선거제도가 유권자의 개별적 행동인 투표행태를 결정하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도를 먼저 이해해야한다고 주장
- 선거제도가 단순다수제인지 비례대표제인지 그리고 정당체제4)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이 달라짐(Farrell, 1997; Taagepera and Shugart, 1989)
3. 사회학적 관점 :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투표행태
1) 사회학적 접근법(sociologocal approach)
- 사회집단의 구성원을 결정하는 성별, 세대, 소득, 지역 등과 같은 사회적인 요인과 사회경제적 계층을 구성하는 요소인 직업, 소득, 학력, 종교, 인종 등이 투표행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시각
- 미국의 컬럼비아 학파는 선거에 대한 근대적 분석의 효시로 평가 받으며 단순한 기존의 설문조사에서 벗어나 유권자의 태도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패널조사방법(panel analysis)5)를 도입함
. 대중의 정치행태와 급변하는 여론의 발전 과정을 과학적으로 파악해서 급진적 정치체제의 변화 가능성과 선동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출발
. 유럽의 전체주의의 등장과 라디오의 대중적 보급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 전체주의의 출현을 美정부가 우려했지만 초기의 연구결과는 선거운동이 대중의 투표행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었기에 충격적
- 사회집단을 분석하는 사회학적 관점은 개인을 분석대상으로 삼는 ‘정치 심리학적 접근법’의 비판을 받는데 미시간 학파가 주장한 사회심리학적 관점은 유권자의 사회적 특성이 정치적 선호와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한계를 갖는다며 사회학적 관점을 비판함
. 이들은 사회적 계층이 유권자의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계층과 관계없는 쟁점들을 설명할 수가 없고
. 후보나 정당 혹은 쟁점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가장 중요한 투표의 결정 요인이라고 주장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학적 관점은 투표행태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됨
. 사회계층적 특성은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으며 투표 행태 분석의 기초를 제고함
. 투표선호도는 매우 안정적이고 이런 현상은 사회적 환경에 의해 강화 된다는 사회학적 관점의 발견이 사회심리학적 연구의 기본전제가 됨
. 사회학적 관점은 사회적 균열과 정당체제, 사회적 균열과 투표행태를 연결하여 투표행태를 연구하는 정치사회학적 관점으로 발전하는 기초를 제공함
2) 주요 이론적 내용과 방법론
- 투표행태에서 사회적 특성의 중요성과 정치사회화(political socialization)
. 정치사회화
= 정치생활에 관련된 가치체계 신념 및 태도 등을 체득해 가는 과정을
의미로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 내려감
= 그 사회 정치문화를 구성원에게 체득해주는 과정이며 정치생활양식에 적응해 가는 과정을 의미
= 정치문화에의 유도과정이며 그것에 의해 구성원이 일정한 정치성향을 형성해 가는 과정을 말함
. 정치적 결정의 사회적 전달(social transmission of political choice) : 투표행동은 사회경제적 요소들과 관련되고 상호작용하여 투표선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세 가지 과정을 통해 형성이 됨
= 집단의 차별화(differentiation) : 개인별로 속해있는 집단 간의 가치와
행동의 공유과정에서 발생되는 차이
= 전달(transmission) : 이러한 가치와 태도는 세대 간에 전달되며 사회
구조의 지속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함
= 접촉(contact) :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 내의 접촉이 빈번하게 일어나 집단의 가치와 태도가 강화됨
. 교차압력(cross-pressure) : 다른 집단과 접촉하므로 이미 형성된 가치 체계가 약화되기도 하며 이것이 심해지면 투표에 기권을 하기도 하고 사회화 과정 속에서 확인(affirmation)되며 강화(reinforcement)됨
. 정치사회화기구의 영향 : 가족, 학교, 동료집단, 이익집단, 대중매체 등
. 정치는 ‘선거승리’를 위하여 유권자가 속해있는 사회집단을 동원함
= 정당의 핵심의제를 특정 사회집단에 맞추어 놓고 zero-sum game을 함(Evans, 2004: 43)
= 정당은 정치적 동원을 위하여 사회의 중요한 균열 구조를 이용하고 이러한 균열을 중심으로 재편됨
- 선거 커뮤니케이션 : 2단계 정보흐름 이론과 최근 연구
. 2단계 정보흐름 이론(two-step flow theory of communication)
= 2단계 정보흐름 이론은 대부분의 유권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대중 매체를 통해 직접적으로 설득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사회적 관계, 이를테면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의 비공식적 ‘여론 주도층(opinion leaders)’의 구전활동을 통해 확산되어진다는 주장
= Lazarsfeld 등이 ‘국민의 선택(The People's choice)(1944)'에서 명명 하였으며 이는 기존의 ’彈丸理論‘6)과 대치되는 이론으로 대중매체는 집단 구성원이 OL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그들의 모호한 느낌을 확실한 방향으로 ’활성화(activation)'하고 ‘강화(conversion)'하는 역할은 하게 되지만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변화(conversion)'시키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이강형, 2007)
. Lazarsfeld는 유권자가 마음에 드는 정보는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은 정보는 거부하며 기본 속성이 다른 他 사회집단과의 교류와 접촉을 통해 정보를 얻었을 때에는 ‘교차압력(cross-pressure)'에 사로 잡혀 투표를 기권한다는 사실도 밝혔으나 이를 비판하는 최근의 연구 및 주장도 제기됨(Iyenger and Kinder, 1987)
- 사회학적 접근법의 연구방법론
. 컬럼비아 학파는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에 대한 기존의 1회성 설문조사를 비판하며 ‘패널조사’ 방법을 도입
. ‘국민의 선택(1968)’은 사회과학의 연구방법론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
= 사실과 이론의 통합문제 : 체계적으로 검증된 이론이 아니라면 무관한 사실의 조합에서 나온 추측으로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것은 부당
= 다양한 사회과학적 연구 결과의 통합문제 : 많은 실험 결과가 각각의 연구로만 남아 방치되고 있고 재검증이 기피되고 있음
= 사회적 현상이 그저 단순히 묘사되고 있는 문제 : 원인과 변화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해결책
=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진행되는 사회적 사건에 대한 잘 조직된 ‘동태적(dynamic)' 연구를 실시하는 것임
= 1회성을 극복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으로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하여 실시하므로 이들의 변화 과정을 파악함7)
= 기간 중에 특정 이슈나 사건(부패, 추문, 경제위기 등)이 발생할 경우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例) 우리나라의 제17대 대통령선거의 후보별 유지, 이탈, 유입 비교
= 제4차와 제5차 패널조사 간 후보별 유지, 이탈, 유입 비교<그림 1-1>
= 최근 보름간 지지 후보를 바꾸지 않은 '충성도 높은 지지층'의 비율은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제일 높은 것으로 14일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이고 이회창 무소속 후보가 세 번째임
= 이와 같은 내용은 중앙일보-SBS-동아시아연구원(EAI)-한국리서치가
지난 11~12일 공동실시한 제5차 표심추적 패널조사를 분석한 결과임
= 이명박 후보는 제4차 조사 때 지지자 가운데 90.4%(835명)가 계속 그를 지지했고 정동영 후보는 4차 때 지지자 중의 82.6%(275명)가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이회창 후보는 62.3%(200명)가 지지를 유지함
3) 한국에서의 사회학적 접근법 적용
- 세대에 따른 투표행태 : 세대가 미치는 영향은 아래의 두 종류임
. 연령효과(age effect)
= 생물학적 연령에 따라 청년층은 진보적, 노년층은 보수적 성향을 보임
= 16대 대선에서 진보적 성향을 보인 노무현 후보는 젊은 층의, 보수적 이미지가 강한 이회창 후보는 노년층의 지지를 받았음(강원택, 2003)
. 세대효과(generation effect)
= 생물학적 연령보다 역사적 사건이나 사회화 경험의 공유에 의해 형성 되는 같은 세대가 유사한 정치적 가치나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음
= 예) 386세대
386세대는 2002년 대선 이후 점차 보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점진적으로 세대효과 보다 연령효과가 강해짐을 의미함(임성학, 2007)
- 성에 따른 투표행태
. 일반적으로 한국의 여성은 남성보다 정치적 관심도가 낮고 보수 성향을 보이며 여당 후보를 지향하는 경향을 보여 옴(최영진, 2004)
. 그러나 이러한 기존의 속설은 제17대 대선에서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이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주자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20-40대에서의 성별 지지율은 남성의 두배에 가까운 여성이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남(김민전, 2007)
.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여성세대가 점차 정치적 의식을 형성해가고 있고 이는 차후에 성(gender)이 우리사회의 사회적 균열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4) 사회학적 접근법에 대한 정리
- 사회학적 접근법의 단점
. 패널조사를 통한 조사결과를 밑바탕으로 귀납적 방식을 사용해 밝혀낸 사실이 일정한 개연성을 가진 일반적 가설로 그칠 수 있다는 방법론적인 문제
. 패널조사가 매우 한정적인 지역에서 실시되어 전체선거의 유권자 형태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문제
. 개인의 사회적 특성이 사회집단이나 범주를 형성해나가는 구체적인 과정 이나 관계를 외면하는 문제(투표행위를 단순히 사회경제적 및 인구학적 속성의 함수로 설정하는데 국한시키는 것)
. 다원주의가 발달한 서구 민주국가보다 한국의 사회적 집단발전 정도가 낮기 때문에 한국적 적용의 한계가 있다는 문제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권자의 투표결정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분석한 동태적 연구이기에 여전히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적인 접근법으로 활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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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우리나라의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제4차와 제5차 패널조사 간
후보별 유지, 이탈, 유입 비교
4. 정치사회학적 관점 : 사회적 균열과 투표행태 그리고 정당체제
1) 사회적 균열(Social Cleavage)
- 일반적으로 유권자는 자신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특화되는 일정한 균열구조를 형성하며 정당은 선거과정에서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획득 하기 위해 이들 사회적 균열구조에 입각한 정당이념과 정강정책을 제시함
- 유권자의 투표행태는 “사회적 정체성의 묵시적 표현(Harrop and Miller, 1987:173)”이며 다양한 구성요소로부터 다각적인 영향을 받음
- 정치사회학적 접근법은 두 가지의 흐름을 타고 전개
. 컬럼비아 학파의 사회학적 접근법의 ‘사회적 균열’에 관한 연구
. 미시간 학파의 사회심리학적 접근법의 ‘정당 일체감’에 대한 연구
- 사회지표(social indicator)의 활용 : 연령, 세대, 직업, 소득, 종교, 인종 등
2) 사회적 균열과 투표행태
- 사회적 균열의 개념과 유형
. 개념
사회구성원 간 이해관계의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이 집단의 정체성과 결합되어 조직적으로 표출되는 현상으로서 사회공동체를 형성 하는 구성원들의 특정한 기준에 따라 몇 개의 집단으로 층화(stratifica- tion)되어 나타나는 사회구조를 의미함(Rae and Taylor, 1970: 1~2)
. 표출 유형 및 구분
= 계급, 종교, 인종, 문화 등 특정 사회구성요소를 통해 각 구성원이나 집단 사이의 대림과 갈등이 심화됨으로써 구획이 이루어지며 정당 및 정치엘리트가 이런 균열구조를 정치적 자원으로 동원함으로 가시화됨
= 경쟁이나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변수의 상대적 존재유무를 이분법으로 구분함으로써 인지(Evans, 2004: 52)
例) 노사분규, 유교와 다른 종교적 갈등, 남남갈등, 남북갈등(北風) 등
- 사회적 균열의 접근법
. 社會構造的 접근법(socio-structural approach)
= 문화적 가치나 근대화론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균열구조와 투표행태 사이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있음
= 사회적 환경은 유권자에게 정치적 판단기준, 신념, 가치, 태도, 정향 등을 유발하여 투표선택의 중요한 기준을 제공
= 정당이 만드는 대안과 균열은 유권자의 배열구조의 제약을 받고 정당 혹은 정치엘리트를 수동적 존재로 인식했다는 비판을 받음
. 政治動員論的 접근법(political mobilization approach)
= 정당과 정치엘리트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유권자의 사회적 균열을 정치적 자원으로 동원한다고 보는 시각임(McCarthy and Zald, 1997; Evans, 2004: 43)
= 정당이나 후보자는 정치 환경의 영향을 받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정치적 환경을 이용해 유권자를 동원하는 능동적인 행위자로 간주되며 승리를 위해 사회적 균열에 기반을 둔 선거 전략을 펼침(Lipset and Rokkan, 1967; 26)
= 선거 전략을 지나치게 능동적으로 간주하여 이미 구조화된 사회적 균열과 정치적 환경의 제약요인을 看過했다는 비판을 받음
. 合理的 選擇理論(rational choice theory)
= 유권자는 경쟁하는 정치조직과 정치지도자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대안 중 자신의 정책적 선호도가 가장 가까운 대안을 경제적으로 판단해 선택함(Downs, 1957)
= 유권자가 합리적이라는 가정은 외연적 요소를 강조하는 사회심리학적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당과 유권자가 함께 만들어낸 합작품임
- 사회적 균열과 투표행태의 변화
. 사회적 갈등을 기초로 한 균열구조가 바뀌면 유권자의 투표행태도 바뀜 (Lipset, 1970:23~24)
. 새로운 사회적 균열이 전통적 균열 구조를 대체하여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를 재편하고 투표행태의 변화를 유도함(Miller, Clarke, Harrop, LeDuc and Whiteley, 1990: 12)
= 전후 유럽사회에는 경제적 발전과 풍요가 지속되어 사회구조가 변하여 脫물질주의(post- materialism)가 등장
= 계급에 기초한 균열구조가 물질주의 對 탈물질주의의 갈등구조로 형성
= 최근에는 환경보호, 양성평등, 소수자권리보장 등 새로운 가치가 등장 근대적 가치 대 脫근대적 가치로 변화(Harrop and Miller, 1987: 199~202; Inglehart, 1997)
3) 사회적 균열과 정당체제
- 사회적 균열과 정당체제의 배열: 유효정당 수
. 사회적 균열에 따른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도 배열은 정당체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각 정당은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유권자의 사회적 균열과 정치적 선호도를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선거 전략을 제시하여 유권자 지지를 획득하여 그 결과 선거과정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선택과 정당 간 경쟁의 상호작용은 사회적 균열이 반영된 정당체제를 형성하게 됨(Rokkan, 1966: 241; Lipset and Rokkan, 1967: 26~27)
. 공간이론(spatial theory)은 유권자에게 인지되는 정당 간 경쟁구도를 이차원적인 경험 공간으로 그려냄으로써(Hinich and Munger, 1994) 유권자는 이념적 스펙트럼(ideological spectrum)상에 위치한 정당이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의 효용성을 제고함(Ware, 1996: 18)
<그림 2-1>, <그림 2-2> 참조 : 정당의 이념적 스펙트럼
. 유효정당수(effective number of political parties)8)
(N=유효정당수, P=개별 정당의 의석점유율 혹은 득표율)
- 사회적 균열과 정당체제의 변화
. 일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통적 균열구조를 대체하며 새롭게 등장 하는 균열구조는 사회공동체의 새로운 갈등관계를 포함해 선거 과정에서 정당 간 경쟁과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갈등 구조의 토대를 제공함(Barrtolinin and Mair, 1990)
. 중대쟁점(critical issues)의 등장으로 인한 중대선거(critical election)를 통하여 기존의 사회적 균열과 새로운 사회적 균열의 사이에서 한 축을 선택하므로 새로운 다수와 소수를 만들어 정당체제의 재편을 유도함
. 정치적 이념과 선호도가 중간지역에 몰린 양당제하에서는 정당지지도 및 정치적 선택도 중간으로 수렴되는 중위투표(median vote) 모형이 나타 나고 정당의 이념적 방향성이 뚜렷할수록 동일한 이념적 방향에 있는 유권자로부터 선택을 받는 방향성(direction) 모형도 가능하지만 일반적 으로 수차례의 선거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장기적 재편 (secular realignment)으로 오랜 시간과 지역을 달리해서 새로운 정당 체제가 출현함(Key, 1959: 198-210)
<그림 2-3> 중위투표 모형과 방향성 모형
. 사회적 균열구조와 정당체제의 변화
= 유지(maintenance) : 다수당이 지지하는 균열집단이 동일하게 존재 하며 다수당이 집권하는 경우
= 일탈(deviation) : 다수당의 균열집단이 동일한데 다수당이 선거에 실패하여 소수당이 집권할 경우
= 전환(conversion) : 사회적 균열집단의 변화가 발생을 했으나 과거의 다수당이 그대로 집권할 경우
= 재편(realignment) : 사회적 균열집단의 변화가 발생했으나 소수당이 집권당이 되는 경우
<그림 2-4> 사회적 균열구조와 정당체제의 변화
. 포괄정당(catch-all party)과 대중연합주의(popularism)
현존하는 사회적 균열구조가 약화되고 이를 대체할 새로운 균열구조가 등장하지 못할 경우, 중위투표모형으로 유도돼 포괄정당이 출현가능하고 정치권력의 획득이 유일한 목적이 되는 대중영합주의로 전락가능
4) 한국에서의 사회적 균열 연구사례
- 한국의 사회적 균열과 투표행태
. 與村野都 : 거주지에 基盤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최초로 분석(윤천주, 1981)하였으나 한국만의 특수한 투표행태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地域主義 : 1987년 민주 대 반민주의 균열구조가 사라지고 확산된 지역 주의 투표행태가 등장
. 세대적 및 이념적 균열 : 지역주의와 중첩하여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정향이 계급적 균열의 특성을 표출하기 보다는 ‘탈물질적 가치’를 선호 하는 유형과 유사함(강원택, 2003; 김욱, 2006)
. 새로운 균열구조의 등장 : 한국사회의 빠른 경제성장으로 개인적인 삶의 질을 중시하고 발전에만 치우친 경제보다 환경과의 조화를 선호하며 위계적 사회구조와 관료 중심의 정책결정에 저항해 시민적 참여를 강조 하는 새로운 가치정향이 등장(마인섭, 장훈, 김재한, 1997)
- 한국의 사회적 균열과 정당체제
. 사회적 포괄성과 사회적 집중성
= 정당이 하나의 사회적 균열구조 내부에 존재하는 각각의 집단으로부터 고르게 지지를 얻어내는 정도를 의미하는 사회적 포괄성(social attraction)과 하나의 사회적 균열 구조 내에서 특정 집단이 정당을 집중적으로 지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사회적 집중성(social concen- tration)을 중심으로 한미일 정당체제를 비교함
= 한국의 정당체제는 미국과 같이 전반적으로 사회적 포괄성은 높고 집중성은 낮지만 미국과 달리 정당의 잦은 변동과 이합집산으로 인해 통합체제로의 경향은 불안정함(곽진영, 1998)
. 지역주의
= 정당과 특정지역의 주민 사이에 선거연합을 형성하게 함으로써 여촌 야도 현상이 사라짐
= 영남, 호남, 충청 지역으로 구분되는 ‘배타적 지역 균열’은 강력한 지역주의 정당체제를 형성
. 진보와 보수
= 좌우 개념은 유럽사회에서 볼 수 있는 계급정치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노동세력이나 이를 대표하는 좌파정당이 의미있는 대안으로 등장하지 못하는 우리의 정치현실에는 부적절함으로 진보와 보수의 개념으로 구분되는 정당체제를 고려할 수 있음(강원택, 2003)
= 2007년 실시된 대선을 통해 지역적 균열 위에서 정당 간 이념이나 정책에 따른 경쟁과 갈등구조가 형성되며(조성대, 2008) 유권자의 정당 지지도가 지역균열에서 세대균열, 경제 균열로 점차 이전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정당체재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함(2008, 이훈영)
5) 정리
-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2002년 대선을 전후하여 한국의 투표행태와 정당체제를 대표하던 지역적 균열구조를 대체할 새로운 균열구조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 되어 세대적, 이념적 균열 그리고 탈물질주의의 확산 등에 따른 새로운 균열주고의 파급효과가 주요연구 대상으로 등장함
- 서구 중심적 이론과 논의로 해석될 수 없는 한국적 특수성이 있으므로 이를 현실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적합한 새로운 분석과 접근법을 개발해야 하므로 더욱 장기화된 자료의 축적과 지속적인 연구와 분석이 뒤따라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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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정당이념의 일차원적 스펙트럼
<그림 2-2> 정당이념의 이차원적 스펙트럼
<그림 2-3> 중위투표 모형과 방향성 모형
<그림 2-4> 사회적 균열구조와 정당체제의 변화
5. 2008년 제 18대 총선
1) 서론
이번 18대 총선 결과 진보정당들의 의석차지수가 크게 줄어들고 보수정당 들이 정치권력을 장악하게 되었다.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과 보수파라 할 수 있는 친박연대, 무소속, 자유선진당을 합치면 20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렇듯 이번 총선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본론에 들어가 이번 총선의 특징을 알아볼 것이다. 막연히 투표율이 저조했으며 보수정당의 승리로 끝났다고 결론을 짓기 보다는 그 내면의 특징으로부터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 이유를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결과적으로 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진보정당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도 논의해 볼 것이다.
2) 본론
- 특징
. 이슈가 없는 유일한 선거전 이였다.
이번 18대 총선은 이슈가 없는 것이 이슈였다. 대체적으로 2002년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는 DJ옷로비 사건으로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싹쓸이 하는 선거였고, 17대 총선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역풍으로 열린우리당이 수도권에서 싹쓸이 했다. 2006년 5월 31일 전국동시지방 선거에서는 참여정부의 찬반론과 박근혜 대표의 피습사건으로 인하여 한나라당이 수도권에서 싹쓸이 한 선거였다. 대체적으로 지방선거나 총선의 경우 대선과는 달리 중앙크랜스에 의해 찬반으로 갈라지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18대 총선은 이슈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당내 파워게임에만 몰두했을 뿐 총선 쟁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은평구 등의 몇 지역구에서 대운하 찬반 이슈가 불붙었으나 전국적인 바람이 불지는 못했고, 여당은 이러한 쟁점을 회피했다고 볼 수 있으며 야당도 역시 별다른 쟁점을 찾지 못했다.
.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였다.
이것은 역대 어떤 선거보다도 유권자의 관심도가 낮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이슈부족 현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나라당의 독주로 오는 현상 이기도 하다. 유권자 패러다임 역시 과거와 달리 아무도 지지후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아마도 적극적인 것은 선거운동원 뿐이 아닐까 싶다.
과거 어느 선거 때보다 초경합 지역이 많았지만, 쟁점도 정책도 없는 선거전은 유권자의 절반도 투표장으로 이끌지 못해 역대 최저 투표율로 나타났다. 승패와 관계없이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해묵은 지역대결 구도와 진보진영의 분열이 투표율에 영향을 줬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구 북구의 유권자 이 아무개(31·주부)씨는 “한나라당 후보와 상대 후보 둘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어차피 한나라당 후보가 따놓은 당상인데 투표할 필요성을 못느꼈다”고 말했다. 울산 현대자동차 노조 대의원을 지낸 윤 아무개(42)씨는 “이번에 진보진영이 분열된 것에 조합원들이 크게 실망했고, 분열에 실망한 조합원들이 대거 투표장에 가지 않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부산에서 교직에 종사하는 양모(46) 씨는 “학교의 입시 위주 교육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이 사라져 선거연령을 낮춰도 떨어지는 투표율을 막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또 선거 때마다 늘 상위 투표율을 기록했던 광주는 이번엔 인천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 모(40) 변호사는 “광주·전남 지역의 정서를 대변해온 민주당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만큼 신선한 공천을 하지 못했다”며 “광주에선 민주개혁세력의 대선 패배 이후 정치에 대한 회의가 깊어졌다”고 말했다. 대선 이후 형성된 패배적 분위기가 정치적 무력감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그리고 자유선진당이 가세해 박빙의 3파전을 벌인 대전·충청 지역 역시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김(48·대전 서구 둔산동)씨는 “갑자기 후보가 바뀌어 헷갈리는데다 딱히 눈에 띄는 공약도 없어 투표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제선 대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찍을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어느 선거보다 많이 들었다”며 “한나라당의 압승 구조인 데도 언론에서 인물 대결로 몰아가 쟁점이 생기지 않았고, 투표참여 유발 요인이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쟁점, 이슈’가 사라진 이번 선거가 낮은 투표율의 주요인이 라고 지적한다. 고계현 경실련 정책실장은 “각 당의 공천이 너무 늦게 확정됐고, 이어 공천 불복과 탈당 등 이합집산이 이어졌다. 후보자에 대한 인지도도 떨어지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만 누적되면서 무관심을 증폭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권자의 무관심이 고착화되면 代議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부를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대운하도 ‘한다 안한다’로 맞붙지 않아 유권자들에 큰 자극을 못줬고, ‘안정론 대 견제론’도 역대 선거마다 등장한 낡은 구도”라면서 “총선은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도 있는데 이번에는 대선을 얼마 전 치러 투표율을 올리기 힘들었다”고 분석했다.
. 2030세대의 정치적 참여 저조
인터넷은 물론 오프라인 현장에서 20~30대가 활발하게 정치참여를 했던 모습이 채 5년여 만에 완전히 딴판으로 바뀌었다. 미국에서는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20~30대의 정치참여 열기를 주도하고 있는 데 반하여 한국청년층의 정치적 무관심은 갈수록 골이 깊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이 같은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정치에 대해 커져가는 극도의 불신과 무관심은 국가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총선 투표율 저조의 주원인으로 ‘젊은 층의 정치적 무관심’을 꼽았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20대 투표율은 37.1%로 50대 82.6%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18대 총선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관위는 대학교의 경우 학생 2,000명 이상이 신고하면 투표소를 설치해 주고 있는데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교내에 투표소를 세운 대학교가 12개에 달했다. 하지만 이번 18대 총선에서는 단 한 곳도 기준을 맞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승인을 통해 3개 대학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데 그쳤다.
20~30대의 주요 정치토론장인 인터넷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도 정치적 참여를 낳지 못한 요인이다. 공직선거법 93조에 따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이전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인터넷 게시물이나 동영상 UCC를 철저히 규제하며 인터넷 상에서는 젊은이들 간에 정치적 의견을 주고 받지 못한 것이다.
이에 비해 미국에서는 블로그 등을 이용, 활발한 정치토론이 이뤄지는 등 수십 년 만에 젊은이들의 정치참여 의지가 왕성하게 드러나 우리와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힐러리나 오바마의 경우 자주 대학을 찾아가 청년들의 창의력과 정치참여를 촉구하는 데 반해 국내에서는 이러한 정치토론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 인지도가 높은 후보자 일수록 유리한 선거이다.
수도권에서 통합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지역의 대부분은 한나라당의 정치 신인과 맞붙은 지역이다.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지도가 높은 통합 민주당 후보가 그나마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초접전 지역이 거나 우세한 경우가 그것이다. 유권자는 안정을 원한다. 이러한 안정에 대한 필요에 의해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유리한 면을 보이고 있다.
. 정당정치가 실종된 18대 총선
18대 총선은 인지도가 높은 후보자 일수록 유리한 선거이라고 위에서 설명 했는데 다시 말하면 총선은 그 과정에서 민주정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정당정치의 실종 현상을 더욱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정당 마다 17대 총선 때 일시적으로 도입하였던 상향식 공천이나 경선을 포기하고 개혁공천, 물갈이 공천이라는 미명하에 밀실에서 계파공천과 보복공천, 논공행상공천을 반복한 결과 그에 따른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 다. 근래에 보기 드물 정도로 아무런 이념이나 정책의 차이도 없이 특정 인물 중심으로 급조된 정당이 난립하고 유력 정당의 공천에서 탈락한 무소속 후보가 대거 출마한 것이다. 심지어 여당인 한나라당의 경우 공천에 탈락한 인사들이 따로 모여 소위 ‘친박’을 표방하는 정당을 만든 다음 그들끼리 공천을 하고 당선이 되면 한나라당으로 합당하거나 복당 하겠다는 것을 미리 공약으로 내놓는 일도 있었다. 정당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정치인조차 공개적으로 정당정치를 불신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 진보 진영의 몰락과 그에 대비되는 보수 진영의 대약진
불과 4년 전인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권력의 중심으로 이동한 진보 진영은 이번 충선에서 보수 진영에 그 자리를 내주었고, 권력의 중심은 2000년 16대 총선 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이동했다. 이것은 중심에 선 진보 진영에 대한 실망과 그에 따른 반작용은 이번 총선결과에서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년 동안 진보의 정치 실험에 대해 국민이 만족하지 못했고 그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보수 진영에 투표하는 유권자가 더 많아 졌다."고 말했다.
18대 국회의원당선자들은 보수진영으로 분류되는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와 친한나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등 모두 202석에 이른 반면 진보 진영은 통합민주단, 민노당, 창조한국단과 친민주당 무소속등 모두 95석에 불과하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유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진보 진영이 집값 안정이나 일자리 등 피부로 와 닿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국민이 보수 진영에 기대를 걸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국민 의식의 보수화로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도 있다.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화가 진전되고 인권 자유 등의 문제가 많이 해결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실생활과 관련된 사항으로 옮아간 것이지 국민 대다수가 보수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고 말했다.
박찬욱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경제나 기업 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성장에만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보수가 가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정치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박근혜의 힘
박근혜의 반발은 한나라당의 최대 지지기반인 영남에서 위력을 발휘 했다. 결국 한나라당은 서울에서는 역대 최대의 승리를 한 반면에, 영남 에서는 무소속과 친박연대에 많은 의석을 내어주는 내용적인 패배를 기록하게 되었다. 한나라당이 아슬아슬한 과반 턱걸이를 함으로써 주류 세력인 이명박 계열은 단독 과반이 어렵게 되어 박근혜 전 대표에게 협력을 구걸해야 하는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국민이 마음속으로 의도한 결과인지는 극히 불확실하지만, 절묘한 분할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결국 이번 총선 승리의 영광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박근혜 전 대표가 차지 한 셈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서 한나라당의 최대 지지기반은 수도권과 영남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충청권에서는 단 한 석을 제외하고 전멸했고, 강원도에서는 8개 지역구 중에 불과 3석, 제주도에서는 3석 모두를 통합민주당에 내주었다. 지역적인 외연으로 볼 때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에 비해서 지지기반이 오히려 축소가 된 셈이다.
한나라당 당내 경선에서부터 확인된 사실이었지만, 당원 등 전통적 지지 세력은 박근혜 전 대표를 지지했고, 일반 국민의 지지인 여론조사로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자리를 거머쥐었었다. 박근혜를 홀대하면 전통적 한나라당 지지 세력이 어떻게 돌변할 수 있는가를 확실히 보여준 선거 결과였다.
. 386세력의 좌우교체
통합민주당의 386세대 의원들은 무더기로 낙선한 반면, 한나라당에는 새로이 '우파 386'이 수혈됐다.
민주당의 허리를 이루고 있던 386 그룹의 퇴조는 드라마틱했다. 2004년 17대 총선을 통해 정치권으로 대거 흡수된 이들은 이번 선거에서 대부분 퇴장했다. 이들 빈자리는 우파 성향의 한나라당 386이 채웠다.
우파 386으로 지목되는 이 10여 명의 ‘젊은 피’는 거의 대부분 친이계에 속한다. 강승규·권택기·김영우·김용태·정태근·조해진 당선인은 실용정부를 만든 ‘안국포럼’ 초기 멤버들이다. 나머지 김성식·권영진·신지호·진성호 당선인도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핵심으로 활동했다.
이른바 ‘MB 직계’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한나라당 안에서 강력히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서울서 당선된 이들은 영남을 기반으로 하는 친박계와 사안에 따라 정면으로 맞붙을 가능성도 있다. 이 우파 386 내부에서는 벌써 “한나라당의 중심은 영남이 아니라 수도권”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 신지역주의의 탄생
한나라당이 심지어 영남을 포함한 모든 지역에서 고전을 했음에도 수도권, 그중에서도 특히 서울에서 압승을 거뒀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영남의 고전은 박근혜 대표의 영향력 때문이라면, 서울은 이명박 정부의 순수 독자적인 지지기반이라는 사실을 이번 총선은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대통령 선거 때 역시 이러한 모습을 보였다. 위의 자료참고)
또한 이 결과를 통해서 수도권의 선거는 영호남 등 전국에서 올라온 지역 표심의 모자이크 형태로 나타난다는 가설을 깨뜨려 버렸다.
지난 대선 때부터 회자되어온 서울 중심의 '신지역주의'가 탄생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선거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서울의 호남 원적자들이 과거만큼의 표의 응집력을 가지고 통합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고 있다는 가설이 세워진다. 그리고 이탈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관점에서는 이념 보다는 실용의 선택이 될 수 있으며, 사회과학적 분석으로는 계급 지향적 표의 정상화과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수도권은 드디어 3金시대의 지역적 연고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가진 지역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 셈이다. 진보세력에게 이것이 엄청난 숙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이 주류세력으로서의 독자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면, 최대의 지역구가 있는 이곳에서 과거와 같은 손쉬운 야당 승리가 어렵게 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군사정권 시절에는 강남 지역구에서도 여당 후보가 떨어지는 이변이 연출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지금은 강남, 서초, 송파 지역구는 돈 들여서 여론조사도 따로 안 할 정도로 보수 정치의 철옹성이 되어버렸다.
(+투표참여자 우대제도의 도입 :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거나,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 정당·후보자와 협의를 거쳐 시행할 수 있도록 2008. 2. 29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은 제도였다.)
- 진보정당이 나아가야 할 길
. 야당의 운명.
통합 민주당은 하루아침에 의석을 60석이나 상실했다. 그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진이 낙선하였다. 손학규를 간판으로 내세웠던 386의원들도 거의 대부분 낙선했다. 지지자들에게 정체성의 혼란을 주고 이상한 離合 集散을 거듭한 결과 국민의 외면을 받은 것이다.
특히 열린 우리당에서 누릴 것은 모두 누리고 나중에 책임은 지기 싫어 했던 사람들이 국민의 철저한 외면을 받았다. 특히 수도권에서 참패한 것은 향후 당의 진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며, 호남을 제외한 전국 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통합 민주당은 당의 정체성을 수립하고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길이 험난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당을 이끌어갈 중진들이 모두 사라진 상황에서 리더십을 다시 수립하는 일조차 매우 어려워 보인다. 계파를 만들고 키우느라 노력한 수장들이 모두 낙선하였을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줄서기에 나선 정치인들이 배제 되었다. 소신 없이 유력정치인에게 붙어서 정치적 안위를 도모하는 일이 덧없는 것임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다.
脫DJ의 시도, 탈 노무현의 시도가 오히려 당의 지지기반을 투표장에 가기 싫도록 만들었다. 이제 강력한 리더쉽을 수립하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데, 다시 상향식 정치를 도입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일 것이다. 문제는 그들이 상향식 정치를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진정성을 믿고 참여할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래 저래 한나라당을 견제할 역량도 의지도 실종될 것이며, 남은 것은 집권 세력의 실정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노리는 길 뿐이다.
. 정치권에 던진 메시지
광주, 전남지역 18대 총선결과에 대해 '민주당 선전 속에 무소속 돌풍이 거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이 전체 20개 의석 가운데 16개 의석을 차지해 텃밭에서 '체면치레'는 했지만 무소속을 4명이나 당선시킨 유권자들의 표심은 준엄하다는 것이다. 물론 4명의 무소속 후보들이 모두 친민주당계 인사들이어서 향후 복당 등의 절차가 검토되겠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나타난 민심은 분명했다.
민주당의 오만스런 일당독주와 구태공천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감이 여지 없이 표출됐다는 분석이다. 과거 선거처럼 '깃발만 꽂으면 당선 된다'는 식의 정치의식도 이제는 깨졌다는 가능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특히 수십 년 동안 광주, 전남지역 유권자들을 지배해 왔던 'DJ의 아성'도 이제는 그리 녹록치가 않다. DJ의 텃밭, 신안에서 DJ의 차남이 그것도 토박이 무소속 후보에게 쓴잔을 마셨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나라당을 견제하라는 의미에서 민주당에 적당히 표를 몰아주면서도 무소속 후보 들을 대거 당선시키는 유권자들의 지혜도 엿보인다.
여기에는 역대 최저 수준의 낮은 투표율 속에 선거 무관심으로 나타난 지역민심도 담겨 있다. 대선 패배 이후 스스로 개혁하는 모습 없이 늑장 공천과 공천 잡음 등 구태만 거듭해 온 민주당에 대해서 준엄한 채찍을 내던진 것이다.
또 무소속 당선인 중에 김영록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해남.진도.완도)나 이윤석 전 전남도의장(무안.신안) 등 새내기 정치인들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지역정치권에 새바람을 요구하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이는 비록 당선되긴 했지만 지난 총선 득표율에 훨씬 못 미치는 득표율을 기록한 이낙연(함평.영광.장성), 유선호 의원(장흥.영암.강진) 등 민주당 중진들의 모습에서도 나타난다. 스스로 변화, 개혁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해서는 민심이 등을 돌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 정치역량 발휘해야
이번 총선결과 통합민주당은 텃밭인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았다. 무소속 돌풍을 일으킨 당선인 4명의 복당 여부가 남아 있긴 하지만 향후 지역정치구도는 이들을 포함해 이뤄질 것이 분명하다. 독자적으로 한나라당의 개헌저지선을 확보하지 못한 민주당으로서는 친 민주당계 무소속 후보들의 복당 허용 등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는 견제야당이 필요하다는 것이 지역 유권자들의 표심이고 보면 이 지역 출신 정치인들의 정치적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손학규 대표를 비롯하여 당의 지도부가 이번 총선에서 대거 탈락한 것은 앞으로 지도부 재편 등의 시나 리오를 예고하고 있다. 결국 텃밭인 광주.전남지역 중진의원들의 위상과 역할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번 총선을 통해 당선된 민주당 인사들 중에는 5선의 박상천(고흥.보성), 김영진 당선인(광주 서을)을 비롯해 3선의 김효석(담양.곡성.구례), 이낙연, 유선호 의원 등 중진들이 대거 포진해 있다. 이들은 당 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당 주요요직을 거친 인사들이어서 향후 당내 역학구도 속에 이들의 역할이 기대된다. 또 이번 총선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한 박지원(목포), 박주선(광주 동), 강운태 당선인(무.광주 남)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손학규계와 정동영계, 친노그룹의 세력이 급속히 쇠퇴한 시점에서 이들이 갖는 정치역량을 감안할 때 당내 입지를 넘어 큰 그림을 그릴수도 있다는 분석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 광주.전남 지역현안 풀어야
18대 총선 결과 정국이 여대야소로 바뀌면서 벌써부터 광주시와 전남의 지역현안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이 원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지역현안과 관련된 각종 법률안 제정은 물론, 현안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다. 대표적인 것이 광주 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전남도의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기업도시 건설 등이다. 특히 한나라당이 발목을 잡으면서 수년 째 난항을 겪고 있는 F1특별법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또 재정형편이 취약한 광주시.전남도로서는 국가예산에 상당부분 재정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매년 되풀이될 예산확보전도 비상이다. 현재 추진 중인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건설(J프로젝트)이나 무안기업 도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등 대형 프로젝트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대목에서 필요한 것이 지역정치권의 지혜다. 지난 국회에서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뒷짐만 지고 있던 의원들이 이번에 줄줄이 낙마한 것도 이런 배경이다. 지역현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치권과 광주시.전남도가 무릎을 맞대야 한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 진보정당의 노력
민주당의 패배는 지난 대선 패배 이후의 경향성으로부터 크게 이탈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비례대표 지지율 25.1%는 지난 대선 때 정동영 후보가 얻은 득표율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인수위 시절의 '어린쥐' 파동 이나 정권출범 이후의 '강부자' '고소영' 내각으로부터 얻은 실책을 전혀 자신의 표로 연결시키지 못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권을 내어준 이후 수권세력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전통적 지역주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민주당에 희망의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충북지역과 제주도에서 호남 이상의 대승을 거두었고, 강원도와 영남 지역에서도 2석씩을 얻는 등 내용적인 면에서는 유일한 전국정당이라고까지 할만하다. 그럼에도 수도권의 패배로 그러한 요소 들이 완전히 빛을 바래버렸다. 전통적 지역주의와의 힘겨운 싸움을 벌인 끝에 '신지역주의'라는 커다란 절벽을 만나버린 셈이다.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들은 여당과의 차별성 있는 공약을 내세우지 못했다. 똑같이 지역에서 특목고와 뉴타운 유치를 공약 으로 내세웠다. 동작을에 나선 여당 후보 정몽준이 내세우는 뉴타운 공약 과 야당 후보 정동영이 내세우는 뉴타운 공약 중에 어디가 신뢰가 더 갈 것인가? 총선에서 당선이 지역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정공법을 택하지 않고서는 서있을 땅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다행히 민노당은 지역구에서 2명의 당선자를 냄으로써 나름대로의 선전을 했다는 평가가 가능해졌다. 지난 대선에 비해 반 토막이긴 하지만 비례 대표를 포함해 모두 5석을 얻어 의미 있는 정치세력으로서 생존을 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당의 분열이라는 악조건을 극복하고 나온 결과라 민노당 입장에서는 더욱 고무되었을 것이다.
심상정과 노회찬이라는 개인의 스타성을 가지고 총선에 임한 진보신당은 지역구 전멸은 물론이고 비례대표도 한 석을 얻지 못하여 새로운 진보 정당의 꿈에 차질을 빚게 되었다. 대선 직후 패배의 원인을 從北主義로 규정하고 당의 분열도 마다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 것이 되고 말았다.
종북주의를 청산해야 한다는 당위야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만, 지난 대선 패배가 그것 때문이라는 진단은 전혀 실증적이지 않았다. 사실 일반 국민은 종북주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있다. 이 점은 진보신당이 독자적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있어서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이념적으로 옳은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민의 선택을 동반하지는 않는다. 진보가 역사를 두고 고민해 왔던 부분이지만, 제도권 정당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인 것이다.
. 이제 진보세력은 무엇을 해야 하나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도 제기된 이야기이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세력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할 시점이다. 민심이란 요동을 치며 갈대와 같이 정국을 흔들어 놓는다. 총선결과는 보수 세력의 대승으로 나타났지만, 대한민국 중도성향의 유권자와 수도권의 지역표심이 언제 까지 보수 세력에게 향해 있으라는 법은 없다. 이명박 정부의 시장주의 정책과 급격한 보수 회귀에 대하여 적절한 견제세력으로서 의미 있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진보세력에게도 분명히 기회는 올 것이다.
다만, 46%대에 머무른 정치적 무관심과 유감없이 확인된 영남의 지역 주의는 민주당에 큰 숙제로 남을 것이다. 정치무관심은 민주화 바람을 통해 성장해온 역사적인 동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전한 지역주의의 벽은 비수도권 지역 중에 가장 유권자가 많은 곳에서 늘 악전 고투를 해야 하는 불리한 정치지형을 조성한다.
김해와 부산의 민주당 후보의 당선과 대구에서 유시민의 선전, 그리고 DJ 아들의 낙선 등 변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대 선거결과로 봤을 때 근본적인 제도개혁이 따르지 않고는 지역주의의 해체는 요원한 일이 될 것이다. 진보세력은 한국정치의 발전은 둘째로 하고,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나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의 제도 도입에 앞장 서야 할 것이다.
또 하나의 숙제는 요 몇 년간 오른 부동산 값이다. 이는 서울의 신지역 주의를 더욱 부추길 기제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명박 정부로 상징 되는 신자유주의의 이념이 한강을 넘어 강북 쪽으로 완벽히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서울 노원구에서 진보의 대표주자 노회찬 후보가 CEO경력을 내세운 홍정욱 후보에게 패배한 것이나, 민주화운동의 대부인 김근태 후보가 뉴라이트 출신 신지호 후보에게 패배한 것도 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민주화운동 시대의 '독재 타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운동 지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진보세력에겐 자체 역량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이다. 강기갑 후보의 선전은 놀랄만한 일이고 의미 있지만, 사실 한나라당의 공천갈등이라는 외생변수에 힘입은 바도 크다. 자체적인 지지세의 확장을 꾀하지 않는다면, 외생변수가 사라진 곳에 아쉬운 석패만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총선 결과는 지난 민주화 시대에 성장해온 진보세력에게 엄청난 숙제를 안겨주었다. 과거와 같이 비판세력으로만 머무를 수 없다는 사실은 더 많은 고민을 던져준다. 어떻게 할 것인가? 선거에 패배한 민주당 외에도 선방한 민노당, 전멸한 진보신당까지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숙제이다. 숙제를 던진 사람은 그 누구도 아니고 이번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들이다. 이제부터 진보세력은 그 숙제를 풀기 위하여 머리를 끙끙대야 할 것이다.
3) 결론
이번 18대 총선은 이슈가 없는 유일한 선거전 이였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2030세대의 정치적 참여저조로 인해 역대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한 선거였다.
진보정당들의 의석차지수가 많이 줄었는데, 통합민주 신당 같은 경우에도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많이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이것은 정당정치가 실종된 총선이라 보여 진다. 근래에 보기 드물 정도로 아무런 이념이나 정책 의 차이도 없이 특정한 인물 중심으로 급조된 정당이 난립하고 유력 정당의 공천에서 탈락한 무소속 후보가 대거 출마한 것이다.
또한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연대와 같은 친 박근혜파가 이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박근혜의 힘을 보여 주었는데 이 또한 이번 총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밖에도 386세력의 좌우교체와 서울 중심의 '신지역주의'가 탄생한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은 특징을 가진 18대 총선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與大 野小의 의회를 만든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은 진보정당들이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은 것인데, 스스로 변화하고 개혁하지 못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따라서 진보정당들은 그들 특유의 정치역량을 발휘해야 하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작정 낮은 투표율에 대하여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말 보다는 정치인 스스로가 국민의 한 표를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며, 특색에 맞는 정당 특성을 살려 특유의 보수, 진보의 색을 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나라의 미래는 젊은 사람들이라고 한다. 우리는 정치에 재하여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겠지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범위 안에서 우리의 정당한 한 표의 행사와 그에 맞는 직접적인 정치적 참여도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20~30대의 주요 정치토론장인 인터넷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선거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좀 더 자유로운 대화 속에서의 정치적 발전을 기대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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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우리나라의 제17대 대통령선거의 제4차와 제5차 패널조사 간 후보별 유지, 이탈, 유입 비교
<그림 2-1> 정당이념의 일차원적 스펙트럼
<그림 2-2> 정당이념의 이차원적 스펙트럼
<그림 2-3> 중위투표 모형과 방향성 모형
<그림 2-4> 사회적 균열구조와 정당체제의 변화
6. 개인적인 사례
1) 2009년 10.28 보궐선거 : 충북 중부4군
- 보궐사유
. 충북 중부4군의 국회의원이었던 김종률 전의원(민주, 현재 복역 중)이
단국대학교 법무실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2억원을 收受
. 제1심 무죄, 제2심 징역1년 추징금 1억원, 대법에서 확정(2009.09)
- 선거구 특성
. 충북의 중원에 위치한 증평, 괴산, 음성, 진천 4개군으로 묶인 지역구
. 행정구역별 인구분포 및 면적
. 각 군별 면적
. 박근혜 前대표의 외가(육영수 여사의 고향 : 영동군)가 있는 지역으로
박정희 前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나아 있어 박전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편임( ?%)
- 선거결과
. 당선인 : 민주당 정범구
. 후보자 별 득표현황
- 소견
. 한나라당 공천 과정
. 중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공업화
= 중부고속도로 개통이후 증평, 진천, 음성의 나들목 개설로 교통입지
여건 상 농공단지 등 급속한 공업화로 외지 인구 유입
= 선거 당시 불거진 “증평-괴산”의 통합문제
4개군 중 가장 소외지역인 괴산군수가 통합을 거론하며 통합을 반대
하는 후보에게는 표를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나라당에 난제로 등장)
= 증평군의 경우, 72.2%가 외지인구이며 水界를 달리하는 괴산군과의
통합을 절대 반대
. 소지역주의 및 증평군의 역할
= 음성군의 인구가 중부 4개 군 전체 인구의 약 40%를 차지함으로서,
30%를 점하는 진천군과의 헤게모니 쟁탈전으로 전락함(소지역주의)
= 증평군의 인구 중 27.8%만이 토착원주민으로서 야성이 강하며 항상
casting vote 역할을 담당
☞ 음성이나 진천군 출신 중에 증평군이 선택하는 후보자가 당선 가능
. 혁신도시 및 세종시 : 음성 및 진천의 혁신도시가 계획대비 반 토막이
나있는 상황에서 세종시 문제로 정부 및 한나라
당에 불신을 초래
. 전통적인 여당지향적인 충청북도의 성향이 야당성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증평군의 성장기제(대규모 택지 개발, 기업유치 등)로 가속화될
것임
2) 2006년 5.31 지방선거 : 서울 영등포 4선거구(신길6동, 대림동)
- 배경
. 지방의원 歲費의 유급제 전환에 따른 정치 신인의 대거 영입
☞ 고학력자의 대거 영입
. 국회의원의 지시에 순종하는 지방정치(단체장, 지방의원) 체제를 구축
☞ 기존의 시구의원들에 대한 공천 배제 및 국회 보좌관의 의회 진출
=> 보좌관 출신들이 6.2지방선거에서 대거 구청장 출마(?)
- 선거구 특성
. 지방정치의 체제를 고수하려는 토후세력의 존재
. 극소지역주의의 존재 및 중국동포 문제
= 대림3동:3만, 대림2동:2만(귀한동포 포함), 대림1동:2만, 신길6동:3만
. 구의원 선거구 : 중선거구제로 운용[6.2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함]
- 선거결과
. 시의원 : 한나라당 김영로 후보(45.1%), 열린우리당 김정현 후보(25%)
무소속 이일희 후보(15.1%)
☞ 서울지역 시의원 평균 득표율 : 약 60%
. 구의원 : 한나라당 1, 열린우리당 1, 무소속 1명 당선
- 평가
. 노무현 정권의 심판적 성격의 초강력 한나라당 바람
. 당시 박근혜 대표 피습사건 발생
. 극소지역주의 및 토후세력의 반발
. 금권정치 행태 및 발로 뛰는 생활밀착형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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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균열'이란 개인들이나 집단 또는 조직 등 간에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거나 야기 시킬 가능성을 지닌 사회적 구분을 가리킨다.
2) '스키마(schema)'란 지각자로 하여금 어떤 유형의 정보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보게 하는 일종의 행위를 통제하는 기제(메커니즘)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눈에는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우리말도 있듯이, 사람들은 스키마에 새겨진 자신이 알고 있는 것만을 볼 뿐이죠. 따라서 스키마는 무엇이 지각되어야할지를 결정하고 통제하여 환경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구축하는 기능(mental model)을 합니다.
3) 발견법(heuristic, 휴리스틱)은 발견법은 경험에 기반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학습하거나 발견해 내는 방법을 말한다. 전산학 등 과학분야에서는 한정된 시간 내에 수행하기 위해 최적의 해 대신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다. 형용사구로 발견적 방법(heuristic method, 휴리스틱 기법)라고도 한다.
4) 정당 체제는 크게 양당제·다당제·일당제의 세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류는 한 나라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당수뿐만 아니라 이 3가지 체제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의 특징에 의한 것이다. 양당제와 다당제는 다원적 사회에서의 정치투쟁을 조직화하는 수단이며, 따라서 민주체제기구의 일부이다. 일당제하의 정당은 보통 참다운 정치투쟁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운영된다. 그러나 이 일반론에는 한정이 필요하다. 일당제하의 정당은 보통 당의 노선과 이데올로기에 근본적으로 대립되는 견해 표명을 허용하지 않지만 당 자체 내에서는 정책에 관한 격렬한 투쟁을 허용한다. 하지만 양당제와 다당제 하에서는 정당의 토의가 심한 곤경에 처할 수도 있고, 또 특정당파연합이 매우 강해지면 민주적 정치과정이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 양당제·다당제의 구별은 보기만큼 쉬운 것은 아니다. 어떤 양당제에도 으레 양대 정당 외에 몇 개의 약소 정당이 있고, 이와 같은 소정당에 의해서 양대 정당 중 어느 한쪽이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존한다.
5) 동일한 사람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함
6) 탄환이론 : 미디어가 전하는 메시지는 대중들에게 즉시 효과를 발휘한다는 요지의 이론
7) 이 경우 응답자가 일관성 없다는 두려움으로 같은 응답을 반복하거나 같은 조사에 식상하므로 응답 자체를 거부하는 단점이 있음
8) 유효정당수 : 한 국가의 정당체제 내에서 영향력 있게 활동하는 정당의 수로서 그 내용은 의석을 획득한 모든 정당의 의석점유율을 제곱한 것을 다 더한 것의 역수로서 18대 총선을 예로 들면 유효정당수는 2.46으로 “양대 정당제”에 가까워진다(무소속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