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의 도입

목   차

제1장 서론 ...................................... 1

제2장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 1

제3장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분석 .................... 2

      1. 내용분석 ............................... 2

      2. 정책결정과정 분석 ...................... 5

      3. 문제점 ................................. 9

제4장 민영의료화 정책 ........................... 10

      1. 민영의료보험의 도입 실태................ 10

      2. 민영의료보험의 바람직한 도입방안 ....... 14

제5장 결론 ..................................... 15

<참고문헌> ..................................... 16

제1장 서론

  최근 국내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질병중심의 치료에서 환자치료 및 삶의 질    중심으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의 삶의 글로벌화,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needs)가 분출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구고령화의 급진전, 질병형태 및 가족구성의 변화 등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의료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의료비용이 증가하고, 질병형태의 변화, 즉 만성질환으로 인한       장애노인의 증가 추세에 따라 급성기 병상에서의 치료비용 증가로 새로운 형태의 의료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간병 리스크가 일반화되고 있으나,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로 노인 간병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욕구가 진료, 치료,       재활에서 질병예방, 건강증진, 장기간병 및 소득보상 등으로 다양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으나 공적건강보험 제도의 미비, 급여 수준의 미흡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로 국민들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건강보험이 의료의 가격, 수요, 공급을 모두 통제하였으며, 이는 정부의 주된   관심사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 있었기 때문이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한계점을 들어내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영의료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에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의 내용과   그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동 제도가 갖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민영의료 보험의 도입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제2장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변천과정은 급여 적용대상자의 확대와 운영방법의 변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즉, 적용대상자가 임의가입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가입으로 바뀌었고, 운영방식이 조합주의에서 통합주의로 변화되면서 국민 건강보험제도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제도로 변모하였다.

  1963년 최초로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으나 강제가입이 아닌 임의가입으로 출발하여 사회보험의 본질적인 실효성을 가지지 못 하였다. 이후, 1977년 당연적용 대상자를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법이 제정되었다. 이 당시, 의료보험은  사업장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대상의 조합을 따로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조합주의의 시작이었다. 이후 조합주의와 통합주의 논쟁이   지속되어 왔다. 1980년대에는 1988년, 1989년 두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농어촌 지역주민과 5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와 도시지역주민에게 확대 적용하여 전 국민의 의료보험시대가 열렸다. 1989년에는 약국에서도 의료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에 들어 의료보험의 문제점은 조합별 심각한 재정적 격차에서 비롯  되었다. 조합주의 관리운영방식은 급여의 하향평준화, 보험료부담의 불공평성,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규모의 증가. 급여범위의 제한 등을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1997년 의료보장개혁위원회, 1997년 의료개혁  위원회가 설립․운영되었고, 1997년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지역의료보험과 공․교 의료보험의 통합이 이루어졌다.

  국민의 정부는 의료보험의 통합을 가속화하여 2000년 7월에 건강보험의 관리  운영을 통합하였고, 2003년 7월에 재정통합을 이루어 국민건강보험제도로 출발 하게 되었다.

제3장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분석

1. 내용분석

  1)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全국민이다. 가입자의 유형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그 사용자, 공무원․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이 포함되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농 지역주민이 해당되다.

  2) 급여형태

  건강보험의 급여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질병과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과 사망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지급받는 급여이다. <표1>에서 보듯이, 급여의 내용은 급여제공형태에 따라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누고 급여의 강제성여부에 따라 법정급여와 임의급여로 구분한다.

  현물급여는 주로 진단, 치료, 재활, 입원과 같이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받는  의료서비스로서 요양급여와 건강검진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금급여는 질병으로 인해 소득의 상실이 있을 때, 또는 환자가 직접 부담한 진료비를 신청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요양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장제비, 본인부담보상금이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보험급여의 실적을 보면, 현물급여의 비중이 98%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현금급여는 1~2%를  차지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서 현금급여는 있으나 매우 미미하고  현물급여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정급여는 법으로 규정돼 강제적으로 제공하도록 정해진 급여로,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장애인보장구급여가 있다. 임의급여는 법에 규정돼 있으나 임의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장제비, 본인부담보상금 등이 있다.

	종류	수급권자	조건	내용	비고
현 물 급 여	요양 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	진찰․검사, 약제․치료 재료의 지급, 처지․수술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법정 급여
	건강 검진	가입자 및 피부양자	-	2년 마다 1회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매년1회	법정 급여
현 금 급 여	요양비	가입자 및 피부양자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때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법정 급여
	장애인보장 구급여비	등록 장애인	시행규칙 제18조(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등) 참조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관련) 참조	법정 급여
	장제비	장제를 실제로 행한 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사망	25만원	임의 급여
	본인부담 보상금	가입자 및 피부양자	본인부담액이 매30일간에 100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의 50%	임의 급여

 <표 1> 국민건강보험급여의 종류, 수급조건, 내용

  3) 관리운영체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관리운영체계는 가입대상자에 따른 조합방식에서 중앙   집중적인 통합방식으로 전환되었다. 1977년 사업장 노동자중심의 의료보험조합이 설립된 후, 1979년에 공무원․교직원 대상의 조합이, 1988년에는 군단위의 농어촌의료보험, 1989년에는 도시 자영업자 중심의 의료보험 등이 분산적으로 관리운영 되어왔다. 그 후 지역의료보험관리공단을 설립하였다. 둘로 나누어진 의료보험 조직은 2000년 7월에 관리운영이 통합되었고, 2003년 7월에는 재정까지도 통합 되었다. 이로써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중앙 집중적인 관리운영방식을 마련하였다.

  4) 재정

  건강보험의 수입은 보험료, 국고지원금, 진료비용 본인부담으로 구성된다.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직장      가입자는 보수총액등급을 100등급으로 나누고, 보험료율은 보수총액의 5.08%  (2009년 기준)이고 사용자와 함께 각각 50%씩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자동차포함)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등급별 일정액을 내며, 세대주가 자진납부 또는 보험자가  방문․징수한다. 국고지원금은 국가가 지역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것으로, 농어민, 도시지역 저소득계층 등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본인부담금은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나 분만급여를 받을 때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의 지출은 보험급여와 관리운영비로 구성된다. 보험급여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에 대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이고, 관리운영비는 건강보험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이상의 정책내용분석으로 본 국민건장보험제도는, 국민건강의 권리보장을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보험료, 국고지원금, 진료비용 본인부담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을 통하여 현물  급여와 현금급여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약점은 급여범위는 제한되어 있고 본인부담률이 높아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동안   지속적인 보험료인상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급여의 확대가 없어서 건강보험제도에 불만이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가동한 ‘건강보험혁신 TF’의 제시안을 검토하여, 전액 본인부담 항목 중 483개를 건강보험에서 2005년 8월부터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결정으로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은 암, 심장질환, 뇌 및 신경계질환 등과 관련되거나 불가피할 경우에는 진료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행위, 치료재료, 의약품   등이 해당되며, 고액중증질환자의 부담이 최고 80%까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건강보험재정의 흑자기조 유지를 통해서만 급여의 보장성 강화와 내실화에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이라 생각한다.

2. 정책결정과정 분석

  1) 문제이슈화 및 아젠다 형성

  국민건강보험의 통합논의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조합간의 이해관계로 인해 지속되었다. 재정통합은 보험급여의 확대를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건강서비스의 급여를 확대할 수 있었으나 조합주의 운영방식은 급여의 종류나 수준이 조합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합에 따라 차이가 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하향 평준화되었다. 하지만, 재정통합은 계층 ․ 지역 간의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반면에 재정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합하면 직장근로자에게 손해이고 직장보험조합이 지역보험조합의 적자 재정을 메워주는 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통합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견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다.

 <표 2> 국민건강보험 통합의 찬반의견의 주요 쟁점

통합찬성	통합반대
주요쟁점 - 보험급여의 확대	주요쟁점 - 자영자 소득파악의 문제
계층 ․ 지역 간 사회적 연대를 강화	건강보험재정위기 초래
조합 간 재정차이 문제 해결	관리운영의 책임성 약화

  이러한 건강보험 재정통합은 1999년 1월에 통과된 국민건강관리보험법에 따라 2002년 1월에 통합되어야 했으나 한나라당의 통합유보로 1년6개월이 연기되었다. 한나라당은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과 직장과 지역가입자간 공평한 부과체계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보험재정통합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던  중에 한나라당 이원형의원 등 21명은 소득파악문제로 인한 형평성시비와 위헌  논란으로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2003.2.11)을 발의하였다. 이후 이원형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하여 이전 법안을 취소하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직장․지역가입자의 재정을   구분하여 계리한다는 재정분리의 주장을 내세웠다.

  반면에 정부와 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을 유예하려는 한나라당 주장에 반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거 2003년 7월 1일부터 예정대로 건강보험  재정의 통합을 밝혔다.

  2) 대안형성과정

  국민건강보험 재정통합과 관련하여 각 정당은 대안을 제시하였다. 한나라당은 자영업자 소득파악률 제고와 단일보험부과체계 확립 등의 이유로 재정통합과   분리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정분리를 대안  으로 주장하였다. 한나라당은 직장건강보험 노동조합이 포함된 한국노총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안되다는 점을 내세워 통합논의에서 노동자의 불만을 자극하였고, 이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민주당은 사회보험의 원칙에 충실한 재정통합을 일관적으로 주장하였다.   이들은 재정통합이 세대, 지역 노동 간 소득재분배를 가져오며,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대안 형성에 있어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확연히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대안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세력의 입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업계는 기업의 보험료 부담 증대를 예상하고 반대했다.   그 이유는 첫째, 직장생활자의 보험료가 자영업자에게 이전되어 직장생활자의  보험료가 부담이 늘어나며, 이는 곧 기업의 보험료 증대가 나타나기 때문이었다. 둘째, 조합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시기능이 약화되어 진료비 지출이 증가하는데 이는  기업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 중소기업 노동자를 주된 노조원으로 하는 한국노총은 통합에 반대, 대기업 노동자를 주된 노조원으로 하는 민주노총은 찬성하였다. 한국노총을 대변하는 산하의 직장의료보험 노조는 임금노동자의 부담증대, 의료공영화로 인해 의료발전 저해, 비민주적인 관리방식 등을 내세웠다. 반면에, 민주노총의 입장을 대변하는 산하의 지역의료보험노조는 통합이 관리운영비 절약, 재정의 안정, 공정한 급여제공, 전국적 위험분산을   등을 주장하였다. 민주노총의 경우 대기업 노동자를 주로 노조원으로 하고 있어 저임금노동자와 소득파악률이 낮은 자영업자와의 통합이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주장한 점은 노조의 이익보다는 사회개혁운동차원에서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농민은 통합운동의 주된 동력으로 직장생활자와의 통합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다고 여겨 찬성을 했다. 시민단체와 진보적인 보건의료단체들은 보건의료 전문직의 이익보다 민주주의와 시민들의 복지를 위한 제대로 된 보건의료를 주장하여 통합에 찬성하였다. 이외의 경실련이나 참여연대 등도 대표적인 시민단체로서 통합에 찬성을 하였다.

  3) 정책결정

  2003년 2월에 한나라당 이원형의원 등 21명은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상임위에 상정되었고, 이와 관련된 공청회도 열렸다.  그해 6월 25일 법안소위에서 합의되지 않았던 특별법안은 박종웅 위원장의 직권으로 상정하였으나 한나라당은 법안을 통과시킬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상정한 특별법이 부결되었고 국민건강보험법의 원안에 따라 2003년 7월부터 재정통합이 이루어졌다.

  4) 정책집행

  관리와 재정을 통합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집행은 보건복지부가 보건과 복지 정책을 관장하고,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정책을 실제로 수행하는 요양기관에서의  의료서비스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와 징수, 가입자의 건강증진업무 등 보험재정 관리 및 포괄적 국민건강보장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이 제공한 의료서비스와     서비스비용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심사하고 평가하여 공단이 지급할 비용을 확정한다. 요양기관은 가입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비용은 공단과 계약으로 정한다.

  5) 정책평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조합주의에서 통합주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적정급여의 구축, 소득재분배기능의 강화, 관리운영의 효율성증대를 가능하게 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정책평가는 아래와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건강보험의 통합은 보험급여의 확대로 조합방식의 저부담(저급여에서 탈피해 적정부담) 적정급여의 제도를 구축하였다고 평가된다. 조합방식은 구조적으로 적자 또는 흑자의 재정불균형의 발생으로 보험급여의 하향평균화를 초래하였다. 반면에 통합방식은 전국적 수준에서 보험료와 급여수준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여 의료급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또한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둘째,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사회연대를 통해 소득재분배기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소득과 자산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가되어 계층 간, 지역 간에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세대 간의 위험분산이 가능해졌다. 건강보험은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에게 급여를 주는 수평적 분배가 주요목적이지만 생애기간에 걸친 세대 간의 재분배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소득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청년기는 직장건강보험을, 소득이 불안정하고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면 지역건강보험을 가입하여 세대 간 연계를 통해 부담이 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관리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건강보험의 통합은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관리조직, 운영인력, 관리운영비를 감소시켰고, 조직 면에서 1998년 10월 이전에 370기관에서 2000년 7월에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1기관(1개 본부, 6개 지역본부, 223개 지사, 12개 출장소)로 축소되었다. 운영인력 면에서 1997년 말 통합 이전에는 15,036명에서 통합 후에는 10,716명으로 줄었고, 관리운영비    면에서도 업무표준화와 전산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비용을 줄이게 되었다. 관리운영비의 절감만큼이 바로 의료서비스 질의 향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고 또한 민원서비스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넷째,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조직, 인력, 운영비 면에서 제고된 효율성을 바탕으로  각종 통계관리를 통합적으로 관리운영하게 되었고, 이 통계자료를 연구자 또는 학계연구에 제공함으로써 보다 나은 정책을 구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만들었다.

3. 문제점

  이렇듯 국민건강보험이 보험급여의 확대, 소득재분배기능의 강화, 관리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되기는 했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 건강보험재정의 위기

  경제침체, 의약분업의 시행과 의료보험의 통합 등이 건강보험재정을 구조적인 적자에 빠지게 만들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구조적으로 건강보험재정수요가 증가하였다.  주된 진료비의 지불방법은 행위별수가제로서 의료기관에서 행한 의료서비스를  항목별로 계산하여 진료비로 산출하는 방법이다.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진의     자율성을 확보하여 책임 있는 진료를 보장하는 반면 과도한 의료서비스 량의    억제와 진료비 부당청구의 가능성을 통제하지 못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 증가에 영향을 준 요인은 노인과 의사의 수적증가이다.     고령화 사회의 진입은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대부분의 노인들이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곧 만성질환을 가진 노인  인구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자연히 노인의료비의 증가로 연결 되었다. 의사 수의 증가는 의료공급의 확대와 더불어 진료비청구를 증가시켜   재정지출을 증가시켰다.

  2) 높은 본인부담률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은 급여범위는 제한되는 반면에 본인부담률은  매우 높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다양하고 질적인 수준의 높은 의료 욕구를 국민건강보험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규제된 보험수가는 의료제공자가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의약품을 개발 하는데 장애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즉, 급여범위의 제한 및 높은 본인 부담으로써, 의료의 접근성을 높여 형평성은 확보하였으나 급여 확대를 통한 보장성의 강화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이다.

  3) 획일적인 급여제공

  요양급여, 약제, 치료 재료 등의 급여범위가 획일적이고 유연성이 부족하여  다양하고 질적 수준이 높은 의료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고급 의료욕구를 충족하려는 환자들은 외국의 의료기관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외국 의료기관 방문으로 고급의료욕구를 충족시키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건복지부 추산으로 年 2~3천명으로 1조원 이상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다.[중앙일보(2003)]

  이에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난 극복과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고 의료시장 개방화 요구에 따라 경쟁력제고 차원에서 공적건강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민영의료보험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제4장 민영의료화 정책

1. 민영의료보험의 도입 실태

  1) 민영의료보험의 이슈화 과정

  1994년 6월, 의료보험개혁위원회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입원실 요금차액과 식대 등을 보전하는 민영의료보험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1996년에는 의료개혁위원회에서 보충적 민영의료보험을 활성화할 것을 건의하였다. 2000년 5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정책방향과는 달리 민영의료보험도입을 위한 연구를 지시하였고 2001년에 보건복지부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태스크   포스 팀을 구성하여 민영의료보험의 정부의 재정부담 경감 여부, 민영의료보험이 전체 의료보장시스템 속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할 것인가의 문제를 검토한 후   대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2002년에는 WTO/DDA에서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을 협상하여 민영의료보험문제가 외국의료기관들의 진입가능성과 관련해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며 2004년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진출하는 외국병원에는 건강보험을 비적용하는 것으로 하며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였다. 2005년부터 생명보험사에 개인대상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판매를 허용하였고 한국의 GDP 대비 국민의료비(공공지출과 민간지출 모두 포함)비율은 6.0%로 OECD 25개 국가들 중 국민1인당 국민    의료비는 OECD 평균인 2,700달러와 비교하여 1,318달러로 낮으나, 주어진 GDP   수준에서는 적정하다고 판단되기도 했다.

  2) 국민1인당 국민의료비

  우리나라의 국민1인당 국민의료비는 1991년도와 비교해 2005년도에 243.2%의 증가를 보여, OECD 평균의 증가율인 117.6%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지출 비율은 1991년에 34.4%에서 2001년에는 53.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50.3%와 49.4%로 감소  하였고 이후에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52.6%와 53.0%로 소폭 증가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지출 비율은 OECD 25개 국가 중 그리스(42.8%), 미국(45.1%), 멕시코(45.5%)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인 72.1%와 비교했을 때에도 20%p 정도 낮은 수치로  향후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통한 공공보건지출비율의 지속적인 증대방향으로 보건의료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중 민간  보건지출이 공공보건지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본인부담금 때문인    것이다.

  3) 건강보험 급여율과 본인부담률

  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국민의료비 대비 공급자별, 기능별 본인부담   비율은 OECD 22개  국가들 중 멕시코(51.2%)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준이다.

    <표 3> 건강보험 급여율과 본인부담률(공급자별)

   

구       분	전체 요양기관		병의원
계	43.5조	100.0%	24.6조	100.0%
건강보험급여(율)	24.3조	55.8%	16.0조	65.0%
본 인 부 담 (율)	19.2조	44.2%	8.6조	35.0%
법            정	8.0조	18.3%	4.8조	19.7%
비     급     여	11.2조	25.8%	3.7조	15.3%

    <표 4> 건강보험 급여율과 본인부담률(기능별)

   

구      분	입원부문		외래부문
계	12.4조	100	17.2조	100
건강보험급여(율)	8.1조	64.5%	9.0조	52.2%
본인부담(율)	4.3조	34.5%	8.2조	47.8%
법정	1.7조	13.4%	3.5조	20.2%
비급여	2.6조	21.2%	4.8조	27.7%

  4) 민간의료보험의 현황

  현재,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은 72.1%로 가구당 평균 1.6건이며 이는 정액방식 암보험, 정액방식의 多질환 보장, 실손 방식의 개인보상, 단체보상 등이 있으며 그 시장의 규모는 <표 5>와 같다.

   <표 5> 민간의료보험 시장규모(자료:정기택, 2004/건강보험통계연보,2004)

 

연도	시장규모(원)	사적 의료비 대비 비중(%)	공보험의 급여총액(원)*
2001	4조 5,803억	25.1	13조 1,654억
2002	5조 6,593억	29.0	13조 6,696억
2003	6조 9,912억	33.5	15조 278억
…	…	…	…
2006	10조 6,683억	44.7	-

  5) 민영의료보험 도입 논의 안

   (1)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형태에 따른 구분을 보면 <표 6>과 같이 실손형과 정액형 보험이 있다.

       <표 6> 민영의료보험의 보장 형태에 따른 구분

      

실손형 보험	정액형 보험
실제 치료비 전액 보상 (급여본인부담금+비급여) 보험 가입금액 한도 내	계약 당시 보상 약정액 지급
입원 의료비, 통원(외래)의료비 지급	간병비, 생활자금, 기타 치료수반비용

   (2) 계약유형별 분류에는 개방형과 폐쇄형이 있으며 개방형 민간의료보험은 의료공급자와 환자가 가입한 민간보험자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형태로써 의료기관에서 자유롭게 환자들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유형이고 폐쇄형 민간의료보험은 민간보험자와 의료공급자간의 공급 및 지불 계약을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는 유형으로 미국의 HMO(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와  같은 형이다.

     (3) 민영의료보험의 역할설정에 따른 외국민간건강보험의 유형에는 3종류가  있는데, 공적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진료부문의 본인부담을 보충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의 보완형, 일부 계층에 대해서는 공적건강보험의 강제적용에서 제외 시켜 민간보험에 가입하도록 허용하는 형태의 대체형, 그리고 대체형과 유사하지만 민간보험이나 공보험 중 가입상 선택을 허용함으로써 공보험과 민간보험 간 경쟁을 시키는 역할의 경쟁형 민간보험이 그것이며 <표 7>에 요약되어 있다.

       <표 7> 민영의료보험의 역할설정에 따른 외국 민간건강보험의 유형

       

		보완형	대체형	경쟁형
국가의료서비스방식		영국, 호주 스페인	-	(스페인)
사회보험방식	진료 후 후불보상방식	(미국)	독일, 미국 (네덜란드)	칠레, 네덜란드
	진료 시 환자의 선불방식	프랑스	(벨기에)	벨기에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스페인은 공공 피용자에 대해서 공보험과 민간보험 중 선택을 허용하며, 미국은 노인, 장애인에 대한 메디케어를 제외한 나머지 인구는 민간시장에 맡겨 놓는 대체형이며, 또한 메디케어 대상자 중 비보험서비스에   대한 보충보험(Medigap)이 있다. 한편 네덜란드는 자영자와 고소득자에 대하여   공보험 적용을 임의화하고(대체형) 공,사보험간 선택을 허용하고 있으며(경쟁형)

벨기에는 자영자에 대하여 공보험 가입을 강제하지 않고(대체형) 공사보험 간의 선택을 허용(경쟁형)한다.

     (4) 국가별 경제활동인구 중 민간의료보험 가입 비중을 살펴보면 <표 8>과 같다.

        <표 8> 국가별 민간의료보험 가입 비율

      

유 형	국 가	전체평균(%)
공보험 부분적 임의가입 허용	독일	25
	네덜란드	64
全국민 포괄적 서비스 제공	이태리	5
	영국	16
	스페인	11
全국민 후불보상보험	벨기에	34
	프랑스	78

       (자료: Datamonitor, Reader’s Digest Eurodata)

2. 민영의료보험의 바람직한 도입방안

  그 동안 국내에서도 정액형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었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의 새로운 도입’이라는 표현보다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실제 도입 대상이 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가 그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간보험의   도입 필요성은 앞서 제시한 “OECD Health Data 2007”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사회의 급속한 인구노령화에 따라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증대에 따른 ‘보험료 인상 저항’을 고려할 경우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에 대한 전향적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또한 국내에 새로운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더라도 보험가입자는 기존의 공공의료보험인 건강보험을 현실적으로     탈퇴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건강의료보험의 급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만을 제공받는 ‘보완형 민간보험’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민간의료보험 도입형태는 ‘개방형 민간의료보험’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의 배경을 토대로 국내 민간 보험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민간의료보험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① 공보험에 비하여 비용을 부담한 만큼의 급여를 받을 수 없다.

  ② 민간보험은 위험선택과 선택적 탈퇴가 불가피하다.

  ③ 민간보험이 보편화되면 공보험의 위축은 불가피하다.

  ④ 민간보험은 환자선호에 따른 공보험과 사보험 간의 위화감(의료서비스의

     양극화 현상)이 발생된다.

⑤ 의료비 증가(소비자의 의료수요 유인)의 가능성이 있다.

  ⑥ 의료공급자가 과잉진료하거나 고가진료를 유도함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경우 민간보험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⑦ 민간보험의 거래비용은 공보험보다 크다.

  또한,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의 한계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은 민간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한 논의의 원칙이 필수적이어야 하며 그것은  사회적 형평성, 전체 사회의 후생 증대, 자원 활용의 효율성, 의료체계의    ‘비용절감형’ 구조로 재편 그리고 공보험의 위상 재검토 및 보장성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제5장 결론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와 이로서 야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민영의료보험 기존 도입현황과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의  본격적인 도입의 경우 바람직한 방안과 민간의료보험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현실에 있어 첫째 소득별 건강수준의 불평등 그리고 낮은 보장성에서 기인하는 의료이용의 불평등으로 표현되는 건강불평등의 문제, 둘째 민간의료 위주의 의료서비스 공급 형태, 급성기 병상의   과잉 공급, 1차 의료의 침체와 3차 의료의 과잉으로 알 수 있는 의료제공체제의 왜곡 셋째 고가의료장비의 경쟁적 도입과 시술이나 보건의료재정의 낭비적 지출구조에서 오는 의료현장에 대한 관리부재현상에 대한 지적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의 커다란 맹점이다. 

  따라서, 논점 과제인 건강보험의 평등성에 대한 위상 재설정과 급여범위, 수준 등에 대한 재검토, 공적보험의 보장성 강화방안, 충분한 의료제공을 할 수 있는 재정 확보방안과 낭비적 지출구조의 개선 그리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가 미칠  영향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합의가 이루어져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기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효율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전향적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장점인 임의    가입을 통해서 현행 상대적으로 높은 환자본인부담금의 부담감소와 다양한 의료수요 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즉,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효용을 증대시키는 기전을 레버리지로 이용하여 보험료와 서비스 개선을 촉진하는 정책수립과 민간과 공공보험 양자 간의 정보교류와 제도적 협력기전이 요구된다.

끝으로, 선진국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선진국들 역시 인구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新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의료비 증가, 公보험의 소비자 선택권 부재 등의 공통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나, 公보험 재도 개혁과 정부개입의    축소, 민영보험회사 참여의 활성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참고자료>

1. 신진경,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사회복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06

2. 이상이,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2008.06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도별 외래 의료기관 종별 심사실적”, 2009

4. 조흥식.김진수.홍경준, 산업복지론, 나남출판, 2001

5.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보장체계의 유형별 의료개혁 성취도 평가”, 2007

6. 최기춘, “2005년 프랑스 건강보험 개혁의 구조와 내용 : 주치의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건강보험포럼, 제5권 제3호(2006)

7. 김영화.공정원, “사회복지정책론”, 삼우사, 2005

8. 박별현, “사회복지정책론-이론과 분석”, 현학사, 2004

9. 정형선, “의료보장성/건보급여율의 개념, 산출방법 및 결과, HIRA정책동향                (제2권 03호)”, 2008.03(부분수정)

10.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11. 중앙일보 홈페이지

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

13.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