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에 관한 ‘사회적 사실’(Social facts)이 있다. 예를 들면, 1년에 65세 이상 노인이 28만명 증가한다(2008년 기준). 그러니까 767명의 노인이 매일 탄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2011년 쯤 되면 노인인구가 하루 1000명씩 늘어난다. 2008년 현재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0.4%로 500만명을 넘어섰다. 그중에서 치매에 걸린 노인을 8.3%로 추정한다(변용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러니까 치매환자를 41만명쯤으로 본다.
중풍에 걸린 노인을 3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니까 치매, 중풍 걸린 노인은 총 70만명 정도가 될 것이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을 위한 복지정책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다. 2008년 7월부터 시행돼 현재는 17~18만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될 때 많은 우려와 쟁점사항이 있었지만 그런대로 굴러가고 있다고 봐야한다.
또 빈곤한 노인을 위한 무각출 연금정책이 있다. 재산을 유량(流量, flow)적 차원의 소득과 저량(貯量, stock)적 차원의 자산을 합쳐 1억원 남짓 소유하지 못한 노인들에게 2만원부터 8만여원을 주는 ‘기초노령연금제도’다. 노인들 입장에서 보면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한 푼돈이고, 정부입장에서 보면 1년에 2조4000억쯤 부담해야 하는 큰돈이다.
첫 숟갈부터 배부를 수는 없고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공약으로 80% 해당 노인에게 월 3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공약했으니 기다려보자. 그런데 도저히 풀리지 않는 노인에 관한 사회적 사실이 있다. 그것은 ‘자살’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1년에 1만3000명 정도가 자살한다. 세계 최고수준이다. 그야말로 자살부문 금메달이다. 하루 35명이 자살한다. 최진실, 안재환, 장자연 등 유명 연예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거기에다 노인자살은 1년에 4400명이다. 하루에 12명의 노인이 세상을 떠난다. 노인의 자살시도는 성공률이 높다. 세상을 등지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노인이 자살을 한다. 사람이 죽는 것만큼 더 큰 문제가 어디 있는가. 노인자살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정부의 예산도 거의 없다.
2009년도 현재 노인담당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자살 방지예산은 고작 3000만원이다. 3억도 아니고 30억도 아닌 3000만원이라니 기가 막힌다. 3000만원은 무엇에 쓰는가. 노인자살예방 홍보비란다. 정부예산 중 쓸 데가 없는데다 몇 천억원씩 낭비하는 사례가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노인의 자살방법 중 가장 많은 것이 농약음독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자살예방에 관심이 없고 예산 배정도 쥐꼬리만큼 하고 있다면, 노인자살예방 정책 담당부서를 차라리 농림수산식품부로 넘겨라. 노인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고 하니 말이다. 노인이 왜 자살을 하는가. 정부는 자살하기 전의 행태와 심리동향을 관찰하거나 상담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장치를 해야 한다.
서구사회는 공동체 안에서 상담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멘토, 멘티 제도를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상담시스템이 부족하다.
노인복지법 제7조는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제도와 시, 군, 구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고 했는데 이 제도를 활성화 시키던지, 노인자살예방센터를 새로 만들던지 해서 노인이 불행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를 그대로 두어서는 안된다.
식구 중 자살한 사람이 있는 경우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지 아는가. 노부모가 자식 앞에서 자살을 했다면 자식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는가. 노인자살예방을 담당하는 정책당국자들에게 묻는다. 노인자살,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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