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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지구의하늘아래(48)人民共和國CHINA에 무슨 일이/ 李鐘浩
지구의하늘아래(48)
李 鐘 浩
中國(UN의 공식명칭: People’s Republic of China)은 공산당 일당독제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스탈린치하의 舊蘇連연방이나, 北韓의 金門一族 정권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인권이나 언론집회사상의 자유는 철저히 억압되며, 이러한 국내사정이 자국민에 의거 외국에 전달되거나 폭로되는 일은 엄격하게 봉쇄되고 처벌된다.
2010년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그 해의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中國의 유샤오보(劉曉波)를 선정 발표하였다. 中國 최초의 노벨상 수상이었다. 유사오보는 길림(吉林)성 장춘(長春)출신으로 북경사범대학을 졸업, 동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美콜롬비아대학 방문학자로 가 있었는데, 1989년 천안문사건이 나자 바로 귀국하여 평화적인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였다. 이후 당국에 의거 6차례나 체포구금사면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국가정권전복선동죄」(國家政權顚覆煽動罪)로 11년형을 선고받고 선양 금주형무소에 복역 중이었다.
2010년초 체코의 하벨대통령과 유럽의 중국학회회원 800명이 서명한 석방청원이 있었으나 중국정부는 오히려 “베트남戰 당사자인 키신저, 北베트남 정치국원 레둑토 그리고 세계평화와 관계없는 美國의 엘고어, 오바마 등은 주면서 英國의 식민통치에 저항한 印度의 간디는 왜 안주나”라고 비난하면서 유샤오보의 노벨상 수상을 막기 위해 그의 가족이나 친지들까지 가택연금 했다. 그리고는 노벨수상식전에 초대된 64개국중 中國이 압력을 가한 친중(親中)17개국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그해 12월10일 오슬로 시청에서 수상식이 거행되었다.
유샤오보가 앉을 빈 의자에는 노벨상 메달과 노벨상장만이 놓여 진체. 유샤오보는 지난해인 2017년5월 지병인 간암이 말기로 판정되면서, 당국에 외국병원에서 치료받도록 가출옥을 탄원했으나 허락되지 않고 선양의대부속병원에서 50여일을 투병하다가 결국 7월12일 숨을 거두었다. 시신은 당국에 의거 숨진지 2일만에 서둘러 화장됐다. 유샤오보가 외국병원에서의 치료를 희망한 것은 夫人 유샤(劉霞)를 외국으로 탈출시키려는 방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 일체를 정작 일반중국인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철저한 당국의 언론통제 때문이다.
中國에는 공산당기관지인 人民日報, 環球時報외에 약 2,000개의 기관신문과, 대략 10,000종의 잡지가 있으며, 4개 직할시(直轄市) 21개 성(省) 및 5개 자치구(自治區)에 모두가 국영인 70개의 방송국과 부수방송국이 150여개 그리고 통신사로 신화통신사가 있지만 유샤오보에 관한 기사나 뉴스는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았다. 2000年代初 필자가 北京에 있을 당시 모든 뉴스는 대부분 정부방침 발표이거나 정치국 상무위원(장관급)들의 연설내용 그리고는 서방각국의 소소한 범죄나 사고기사가 대부분이었고 이것도 북경의 중앙방송국인 CCTV가 아침에 방송하면 다음뉴스시간에 각 지방방송국에서 같은 내용을 똑 같이 방송하였다. 필자가 주로 시청한 것은 목청 좋은 왕(王)아무개의 고정프로인「궈바오당안」(國寶當按: 중국의 역대 국보해설) 뿐이었다. 2017년6월, 22세의 美國대학생 Otto Warmbier는 2016년 北韓으로 관광갔다가 평양 양각도 국제호텔에서 북한선전벽보를 떼어가졌다는 죄목으로 노동교화형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그간의 갖은 고문으로 초죽음이 된체 감금17개월만에 풀려나 인사불성상태로 귀국, 고향 신시네티로 돌아와 입원치료 6일만에 사망했다. 유샤오보와 美대학생 사망의 두 사례는, 中國도 北韓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무도한 인권유린국가임을 말해주고 있다.
2017년에 들어서면서 中國은 서방세계를 앞지르는 인터넷 및 인공지능개발에 주력, 13억 전체인민의 성향을 조사하고 이를 Bigdata에 입력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社會信用制度」조사라는 명목하에 개인의 학력, 경력, 자가용소지여부, 주택 및 자산정도, 과거채무이행실적, 교우관계, 소비성향등에서 신용을 점수화하여 350~950점 범위로 설정, 본인에 공개하고 신용이 오르면 +점, 내려가면 -점을 준다. 임대자전거 반납지연, Computer Game 탐익, 포르노광(狂), 음주운전, 대출금변제지연 등은 감점요인이 된다. 이런 사람에게는 공유자전거 임대거부, 싱가폴 여행불허 뿐 아니라 취직, 전직 결혼 등에도 감점요인이 된다. 천안문사건 블로그에 黨을 비판하는 의견을 단 경우에는 200점이 감점된다. 이런 작업은 허가받은 전국의 특정 사기업체들이 조사한 것을 정부가 취합하여 Bigdata에 입력시키는데, 이 방대한 작업은 2020년까지 완료토록 철저하게 진행중이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각 개인의 신용, 성향 등 신상자료가 data화되어, 그 누구도 이 시스템에서 벗어 날수 없게 되고 당국은 키 한번으로 필요한 개인정보를 즉시 볼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전인구를 국가시책에 순종하는 “品行方正한 人民”으로 만들어 궁극적으로 국가체제안정화를 도모코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이 제도에 대하여 자기노력여하에 따라 생활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 별 저항감을 갖지 않고 있다. 이제 위 작업이 완성되면 AI(인공지능) 및 Bigdata를 활용, 중앙에서 불특정다수의 data가 아닌 국민개개인의 정보를 손아귀에 쥐고 감독감시할 수 있게 되고 인민들의 언동을 통한 사회적욕구를 feedback하여 정책이나 communication을 조금씩 조정할 수도 있으며, 사람들의 인식을 조작(造作)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習近平이 꿈꾸는, 美國을 능가하는 超强大國건설도 주민들의 불만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필자는 고등학교 때, 英國의 죠지 오웰(1903-1950)의『1984년』이란 작품(번역본)을 읽고 한동안 정신적 충격에 빠진 일이 있었다. 작가는 30여년이 지나면 이 세상은 “빅 브라더”(Bigbrother)란 눈에 보이지 않는 유령의 독제자가 모든 시민을 끈임없이 관찰 감시(당시는 없었든 TV를 곳곳에 설치) 세뇌하고 조작 통제하는 악몽같은 비인간적인 전체주의사회가 된다는 공포의 미래소설이었다. 필자는 지금 중국이 조지오웰이 예언한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런 지 생각하면 소름이 끼친다.
1957년, 소련수상 후루시초프와 회담한 모택동(毛澤東)은, “中國은 15년안에 철강등 주요공업생산을 높여 英國을 앞지르겠다”고 호언했다. 소련과의 대항의식으로 한 말이었지만 이후 中國은 이를 달성하기위해 매년 2억7천만톤의 철강생산목표로 강행군에 들어갔다. 소위 허무맹랑한 “大躍進運動”의 시작이었지만 누구도 이를 거역할 수 없었다. 전국 각 지역의 충성스런 공산당간부들은 매년 “목표달성”이라고 중앙당에 보고했다. 당시 국민의 대부분인 농민들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농기구나 심지어 밥솥까지 녹여서 공출하므로서 이듬해부터 농업생산은 괴멸상태에 빠졌다. 런던대학의 중국연구가인 프랠크 디게터교수에 의하면 당시 전국에서 약 4500만명의 농민이 아사하였다고 하였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모택동은 대약진운동의 실패를 자인하고 主席職에서 물러나지만, 얼마후 다시 권좌에 복귀하기위해 「文化大革命」을 일으켜 中國을 큰 혼란속에 빠트렸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성향은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中國의 경제성장률은 1978년 鄧小平(등소평)의 개혁개방이후 제12차 5개년계획이 완료된 2015년까지 매년 10%의 성장을 달성했으며 2016년에는 7%, 2017년에는 6.9%를 달성하여 美國에 이어 세계2위의 경제대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IMF(국제통화기금)가 발표하였다. 그러나 日本 東京大學의 마루가와도모오(丸川知雄)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이런 성장률은 다분히 과대포장된 허위수치라고 하였다. 中國의 경제통계는 중앙의 국가통계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각성의 통계국에서 보고되는 GDP(국내총생산)를 집계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각 지방에서 올라오는 통계는 “우리 省은 지난해 15%를 달성했다.” “우리 市는 지난해 20%달성했다”하면서 지방黨 간부의 치적을 부풀려 보고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국가통계국장이었든 마건당(馬建堂)같은 이는 이런 사실을 알고 이 통계내용의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여 근간의 성장율은 조금 시정되기는 하였지만 그도 몇년전에 면직되었다.
이래 국가통계국은 4분기마다 전국의 공급항목별 실질신장률을 발표하고 있지만 各省, 市, 自治區별 통계는 발표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북경에 있을 때 한번은 강의시간중에 왕깡(王剛)이라는 젊은 교수와 논쟁한 일이 있다. 경제가 10%씩 성장하고 있다는데 서남부 변방 오지의 농민들은 왜 거지같은 생활을 하고 있느냐,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대학에 주재하는 당 간부에 보고되었으면 추방 깜이었지).
中國의 2017년도 경제성장률은 이커창(李克强)총리가 연초에 예정발표한대로 6.9%였다고 금년 1월초에 발표하였다. 각 부서별로 집계되는 수출입실적. 부문별 생산실적, 외국자본투자실적 등 수많은 경제성장요소를 집계하는데, 우리는 지난날에는 몇 달씩 걸렸는데, 저들은 며칠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인지. 지금 中國은 엄격한 보안아래 군비증강에 매진하는 한편, 무인차,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스마트홈 줄기세포 등 제4차산업의 핵심사업 육성에 혈안이 되어있다.
이미 디지털경제발전으로 세계전자상거래의 42%를 중국기업이 점령하고 있으며, 세계의 드론(무인기종) 제작수요의 70%를 중국업체가 담당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大國으로 변신한 中國은 바이두(百度, 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등 자국기업을 앞세워 미국과의 디지털 기술격차를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 사람들은 뒷골목 노점에서 찬거리를 사고, 바로 Iphone으로 代金을 이체한다. 2017년12월 현제, 세계 톱클라스 IT기업의 시가총액면에서 중국의 텐센트(시가총액4905억불) 알리바바(4733억불)는 각기 세계 6, 7위로, 10위인 삼성전자(3661억불)를 앞서고 있다. 1위는 애플의(8736억불)이다. 이에 더하여 造船, 鐵鋼, 高速鐵道 淸淨에너지 등 기간산업 분야에서도 世界市場을 점령하려 하고 있다. 우리 大韓民國은 어떻게 되는가. (2018.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