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대통령과 20대 국회]
[대통령과 20대 국회]
오늘 날자로 제2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그네들의 임기는 오늘부터 2020년 5월29일까지이다. 그런가하면 18대 박근혜 현 대통령의 임기는 2018년 2월24일까지이다. 다시 말하면 입법부의 임기와 정부 수반의 임기가 앞으로 1년 9개월 정도를 경과하면 현재의 입법부가 새로운 대통령과 2년 3개월 간 같이 일을 한다는 의미가 된다.
간단하게 정치공학적인 흐름을 예측해보자.
먼저 국회를 보면 국민의 당이 38석으로 캐스팅보터 유사한 기능을 갖고 새누리당이 122석, 더민주당이 123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솔직히 보면 여소야대임을 부정할 수가 없다.
정부가 국회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국무위원 해임 결의안이 수시로 올라올 수가 있고 행정부를 통제(견제)하려고 할 것이다[국회의 의무가 견제balance이지 통제control은 아니건만 말이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도 심의과정에서 많은 부분을 야당의 구미에 맞도록 변형시킬 것이 분명하며 정부에 요구하는 법안을 만들어 자신들의 뜻대로 행정부를 국회의 시녀로 만드는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나 여소야대라고 하지만 소위 선진화법을 따르자니 새누리나 더민주가 서로 주고받기 식이거나 엄하게 버티면 여전히 의사결정을 하지 못할 것이니 이쯤 되면 19대 국회와 다를 바가 거의 없다고 느껴질 것이다. 게다가 국민의 당이 있으니 두 당 만의 뜻대로는 전혀, 결코 안될 것이다.
대통령은 행정부를 대표해서 국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기준을 명확히 정해둬야 한다. 받아들일 사안(주로 경제적인 사안, 외)은 최대한 성의를 갖고 대할 것이며 그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외교, 안보 및 나라의 안위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명확히 구분을 하여 사전에 국민과 국회의 협조를 선제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새누리당을 2당으로 만들어준 것에는 고도의 예술이 가미된 결과가 아닐까한다. 여소야대의 정국 하에서 홀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지금 같은 의석분포를 보면 어느 당도 마음 놓고 자기만의 권력을 휘두를 수도 없다고 본다.
주어진 여건 내에서 진심으로 열과 성을 다하는 것에 만족하여 경제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나 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인 2018년 봄부터는 정부와 국회의 사이에서 어떠한 일이 펼쳐질지는 예측이 불가하다.
2016.05.30/달이 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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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