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15차 기자회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15차 기자회견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15차 기자회견   박원순 시장! 청년 죽이는 민주노총에 혈세 지원 중단하라~~  "민주노총 지원금 35억원 청년단체들을 위해 써 주세요. 우리에게도 사무실과 관리비 지원해주세요. "

일시: 4월 28일 목요일 오후2시 장소: 서울시청 앞 주최: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서울시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본부가 옮겨 갈 건물의 리모델링 비 35억원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에 민주노총 서울본부가 마포구 아현동 한국상하수도협회 건물로 이전할 예정인데, 이 건물이 낡아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 35억원을 배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민간위탁 방식을 통해 서울시 건물을 빌려 쓰고 있는 민주노총은 임차료를 내지 않고, 분기별로 3000만원의 관리비까지 서울시에서 지원받아 온 것이다.  민주노총이 어떤 단체인가. 과거 노동자의 인권과, 약자들을 위해 활동했던 선배 노동운동가들의 뜻을 외면하고 대기업 정규직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보호막을 강화하여 정상적인 기업의 고용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정규직, 청년실업자에게는 최저시급 1만원이니 하는 선동구호로 목마른 자에게 바닷물을 먹이려 들었고, 도저히 근본적인 노동개혁이 불가능 하니 청년들이 조금이라도 숨통을 틀 수 있도록 마련한 임금피크제 또한 정년연장이라는 꿀만 빨아먹고 책임은 지지 않기 위해 결사반대했으며 이미 정권마다 폭탄돌리기가 벌어지던 불가피한 연금개혁도 미래에 청년들이 모두 짊어져야 할 빚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 발목잡고 시위 때 마다 중세 공성전에서나 쓸 법한 무기들로 전의경들을 두들겨 패고 자신들의 선배세대로부터 단군이래 최대 호황이라는 과실까지 다 따 먹은 자들이다. "민주노총과 서울시의 밀월관계"   2011년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전조직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지지선언” 행사를 열고 10월 26일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노동자 손으로 서울을 바꾸자며 선거 승리를 다짐했고, 박원순 시장이 당선된 이후 서울시 소유인 불광동 강북근로자복지관에 입주했으며 서울시는 민주노총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료를 받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 의회는 2016년 예산안에 민주노총 서울본부 지원예산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민주노총에 사무실 리모델링 비를 지원한 이유 또한 서울시장의 정치적 기반을 다지기 위함일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 민주노총 지원은 서울시 조례와 행자부의 지방보조금 편성 원칙에 위배"   서울시는 이번 리모델링 비 지원 논란에 대해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다고 밝혔다.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 언론, 시민사회, 노동, 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서 강력한 힘을 확보하고 수십만 대군을 보유한 민주노총이니 복지시설 정도를 관리할 힘은 당연히 갖추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효율적인 운영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성과 도덕적 자격요건이다. 앞서 열거한 민주노총의 지난 만행을 되짚어 봤을 때 이러한 단체에 지원금을 편성하는 것은 제정신이라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민주노총 지원은 행정자치부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행자부 예산편성 원칙은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불법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한 예산편성 불가를 명시하고 있는데 민주노총은 이에 모두 해당된다.  청년들은 지금껏 민주노총이 청년일자리를 빼앗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꼭 필요한 개혁마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왔던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이런 단체에게 국민혈세를 퍼주는 서울시 또한 같은 악에 동조하는 것과 같다. 앞에서는 청년수당 같은 대증처방, 선심성 정책으로 청년들의 눈을 멀게하고, 뒤로는 청년일자리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방해하는 단체와 손잡는 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은 민주노총에 대한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이번 사무실 리모델링 혈세 지원 결정 또한 철회하라.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출처 : 돌고도는 영등포 로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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