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전교조의 정치투쟁]
[전교조의 정치투쟁]
이제는 날씨가 온화함을 넘어서 덥다.
이런 춘계지절에 "바른사회시민사회"가 주최한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 본 '전교조의 정치투쟁'을 말하다!"라는 토론회에 참석을 했다.
장소가 중구 정동에 있는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30호였기에 지난 날 공직시 근무지였던 시의회를 경유하여 가다가 정동제일교회 앞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다.
올해가 2016 병신년이므로 정확하게 120년전인 1896년 병신년에 교회 옆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2월 11일 거처를 옮긴 '아관파천'이 발생했다.
세월을 두 꺼풀 지나 러시아대사관 앞에 서니 "청의 질서"에 안주하여 아무런 준비가 없었기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외세에 굴복하여 주저앉아 가던 그 처절하고 절박하며 안타까웠던 조선왕실의 추락이 덕수궁 돌담길에 투영되어 봄날의 보도 위에 태기쳐짐이 보이는 듯하다.
토론회 장소에 도착하여 살짝 땀에 젖은 몸을 시키자니 창밖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세월호의 진실을 반드시 밝히자"는 노란 현수막이 보인다.
오늘의 토론회는 여러 단체들이 연합하여 진행이 되었다.
우선 행사의 구성은 시민단체, 교육단체, 학부모단체가 전교조의 정치투쟁과 세월호 계기수업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1부> "전교조 416교과서 계기수업 신고센터 운영, 사후 법적 공동대응을 위한 시민연대 출범", <2부>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비춰 본 전교조의 정치투쟁을 말하다"로 되어있다.
각 단체를 대표하는 회장단들이 토론장 앞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전교조를 규탄하고 계기수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구호를 제창하며 1부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2부에서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자변의 황성욱 변호사가 발제를 하였고 이어 '계기수업을 통한 전교조의 편향교육'의 제하에 김정욱 국가교육감시단 사무총장의 발제가 있었다.
토론에는 김소미 용화여고 교사(자유교육포럼 운영위원), 이재수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사무처장,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가 수고를 했다.
황성욱 변호사는 전교조가 참교육을 내세웠지만 행태상 참교육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며 교육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지식의 전달 과정이기에 그 교육은 학생의 보호자인 학부모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교사에게는 교육할 자유는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로 보장되나 헌법 제31조, 37조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공공복리,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정치적 중립성이란 교육이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인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이 되어서는 안됨을 이름이다. 이는 곧 교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으면 징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아야 하며 전교조가 노조로서 힙법화는 되어있지만 단체행동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교조의 정치활동을 검찰이 기소를 하여도 이에 지나치게 법원의 판결이 관대하여 국보법을 위반하는 반국가활동을 해도 전교조 교원들이 받는 사법적 처분은 집행유예나 무죄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결은 모순의 극치를 보이므로 정치투쟁이라는 망국적인 병을 학생들에게 학습시켜 학생들의 기치관을 마비시킨다는 점에서 엄단해야 함을 주장한다.
김정욱 사무총장은 전교조가 실시해온 계기수업(공식적인 교유과정과 상관없는 사회적 이슈를 신문기사, 사설, 컬럼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가르치는 수업으로 전교조에 의하여 해괴망칙한 괴물로 변질됨) 159개를 2007년부터 분석하여 정치편향성 논란을 제기했다. 그 결과 계기수업의 빈도가 총선, 대선 때에 집중되어왔고 그 내용도 한미FTA, 국가보안법, 노동문제, 선거를 위한 시국선언 및 세월호 사건 등이 됨을 알 수 있었다.
토론에서 김소미 교사는 세월호에 관련된 계기수업은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국가기관을 공격하는 내용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었으며 법원의 판결도 자신들만의 이중잣대로 재단하고 전교조 단체의 힘이 사법부보다도 우위에 있다고 믿는 것 같다며 그들을 일갈하였다. 더욱 위험한 것은 종북 좌편향된 역사인식을 주입하므로 역사교육의 집단적 왜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개탄을 하였다. 이러한 왜곡된 교육의 흐름을 어렵지만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전교조 만의 교육체제를 만들어서 별도로 운영하게 해보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재수 사무처장은 그동안의 경험으로 비추어 '아버지회와 학교학부모회'를 중심으로 단위지역별로 각 학교의 동단체를 연대하여 연합회를 구성하고 이들의 임기가 1년으로 단기임을 고려하여 외부단체가 지원하는 협업체제 구성을 제안했다.
조형곤 대표는 우리 사회의 갈등비용이 연 80에서 270조로 추산된다며 이 갈등을 교육이 조장하며 갈등의 종류를 지역, 계층, 이념,세대로 확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그 내면에는 우리의 산업화를 부정하는 좌파적 시도가 도사리고 있음을 지적한다.
나는 이러한 현상을 얼마 전까지는 단순하게 여당과 야당 사이의 정치적 헤게모니로 보아왔다. 그리고 이것을 386 운동권 세력들에 의하여 주도되는 이전투구의 장으로 보아왔다. 그러나 작년에 역사교과서 논쟁으로부터 촉발된 이념적 대립이 그리 단순하거나 쉽게 해결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
김정욱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 체계가 산업화에 맞게 되어 왔으나 현재 "교육의 정치화"가 소위 87체제 이후에 민주화가 되는 과정을 담아내지 못해 오는 현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교육에 관련된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연 2회꼴로 구멍난 거적데기 같이 개정되어 왔다고 하는 말을 들은 바 김총장의 의견에 동의를 하기는 하지만 나는 오늘의 '전교조와의 교육적 논쟁과 투쟁'이 대한민국의 체제전복을 위한 선동의 일환이며 결국은 자살로 가는 천민 민주주의 맥락 위에 서있는 것이고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느냐와 정치적 중립의 훼손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으로 확산되어 온통 갈등사회로 타락해 체제전복이라는 몰락의 길로 가느냐 하는 기로에 대한민국이 서있다는 것이다.
정말 어쩌다 나라 꼴이 이 모양이 되었지?
이 꼬라지가 되도록 이 나라의 지성은 무슨 일을 했지?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맞이한 새벽부터 핵탄두가 실릴 미사일이 머리 위로 수시로 날아다니는 지금까지 말이다.
결국은 이 싸움도 종북좌빨과의 싸움인 것이다.
Really, nobody knows what is what~
2016.04.07/나무를 깎아 만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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