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미국 vs 중국 ( 객관적 분석- 알고는 있자)

미국 vs 중국 ( 객관적 분석- 알고는 있자)
 

[ 미국 vs 중국 ] 객관적인 정밀 분석 ( 반박불가 ) 2016.08.16     한국국방연구원  www.kida.re.kr/ 한국경제연구원  www.keri.org/ 1. 군사력 중국은 국력을 행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해군과 공군은 미국에 비해 훨씬 뒤떨어진다.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는 미국 항모전단은 10개이지만, 중국은 2011년 7월에야 겨우 한 개를 배치할 정도로 군사력에서 열세다.  또한 중국은 바로 옆에 또다른 슈퍼파워로 자리잡을 수 있는 국가인 인도와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는 형국이며 해외주둔기지도 없는 상황인 반면 미국은 주변에 위협국이 없고 동맹국들에 기지를 건설해 놓았기 때문에 원한다면 바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인도는 중국의 적대국가이고 미국의 우방국가이다. 공군도 중국이 열세인것이 당장 전투기만 봐도 미국은 5세대 전투기인 F-22를 1990년대에 개발해서 처음 날리고 2000년대에 실전 배치한 상황인 반면 중국에서 대항기종으로 개발하고 있는 J-20은 실전배치까지 몇 년 더 남은 상황이다.  중국이 J-20의 개발에 완전히 성공해 유의미하게 실전배치할 시점이면 이미 미국에서 6세대 전투기를 도입하거나 도입까지 초읽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중국의 입장에선 사실상 불침항모인 한국과 일본이 확고부동한 미국의 동맹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F-22를 수십대 이상 한국이나 일본에 전진배치해 버리면 거기에 중국 공군과 미공군의 질적인 격차는 명확하기에, 개전 초기에 압도적으로 학살당할 것이다. 중국군사력은 미국군사력에 비해 압도적으로 열세이다. 그리고 핵무기 전력에서도 이미 중국은 미국에게 상대가 안 된다.  미국은 핵무기 보유수로 따지면 7000여개로 미국과 러시아는 별 차이가 나지 않으나, 미국은 훨씬 정밀한 명중이 가능하고 파괴력도 더 강력하기 때문에 핵전력에서도 미국이 중국- 러시아를 상대로 압도적으로 우세를 점한다.  이에 반해 중국의 핵전력은 미국의 핵전력에 비하면 한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상황으로 핵전쟁으로 가게 되면 중국은 국가라는 말이 무색하게 될 정도로 궤멸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게다가 중국의 얼마 안되는 핵공격 가능성조차 막아버리겠다고 미국에선 미사일 방어체계를 전세계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미해군의 이지스함, GBI, 인공위성 요격시스템, 인공위성 감시체계, 패트리어트-3, THAAD 등 미국은 핵미사일 방어체계를 이미 준비해놨다. 러시아는 그래도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연구를 시도하고는 있지만, 중국은 아직까지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당장 ICBM의 개수만 해도 중국이 상호확증파괴를 성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시나 북한의 핵개발 때문에 한국에서 THAAD를 도입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중국은 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2. 동맹국 중국의 동맹국은 일단 미국과 비교해서 그리 많지 않고, 그마저도 북한이나 파키스탄같은 폐쇄적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낙후된 독재국가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어차피 파키스탄은 미국과도 동맹국이다.  반면에 미국의 동맹국은 G7 등 발전된 민주국가들이고 그 중 선진국들도 많다.  영국, 일본, 한국, 독일, 프랑스, 인도, 이탈리아, 브라질, 캐나다, 스페인, 호주, 멕시코,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아니지리아, 스웨던, 대만, 폴란드, 벨기에, 아르헨티나, 태국, 등 이외에도 미국의 동맹국이라면 100개가 넘게 많이 있으나 여백이 부족하여 적지 않겠다.  거기에 북한의 동맹국이라는 이유로 중국까지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고 실제로도 중국이 북한 때문에 상당히 속을 썩히고 있다.  중국은 당장 같은 브릭스 멤버인 러시아와 인도와는 이미 각각 3~40년 전에 인류 멸망으로 이어질 뻔한 분쟁과 대규모 전쟁을 벌여 사이가 좋지 않으며 그밖에 베트남도과 전쟁을 한바탕 치렀으며, 그밖에 일본과도 영토문제로 얼굴을 붉혀가며 격렬히 싸우고 있다.  사실 아직까지 대만과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동서남북 원수 같은 적으로 포위된 상태이며 중국의 혈맹이라 할 수 있는 국가는 고작 북한과 파키스탄뿐인데, 그마저도 파키스탄은 미국과도 동맹국이다.  북한의 경우는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이라 중국과의 관계라도 양호하게 유지해야 정상이지만 김씨왕조가 스스로 자폭을 하고 있어 역시 예전보다는 서먹해진 상황이다.  거기에 옛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한 키르기스스탄이나 타지키스탄을 비롯한 나라들과도 중국과 영토 분쟁을 벌이며 해상 영토 문제로도 필리핀이나 남중국해의 다른 동남아 나라들과도 역시 사이가 안 좋다.  중국이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하려면 이들 나라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는 남중국해를 통과할 수 밖에 없는데, 만약 미국이 이들을 포섭해서 남중국해를 봉쇄한다면 중국은 무역에 엄청난 차질을 빚게 된다.  또한 이 남중국해 봉쇄선을 뚫고 싶어도 일본이나 인도 등의 해군 군사력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다가 결정적으로 근처에 전세계 최강으로 강력하기로 그 유명한 미국의 제7함대가 배치되어 있다.  물론 중국도 이를 알고 탈출구로 파키스탄을 선택, 인도양으로 진출하려고 하지만 인도양을 장악한 인도가 해군력을 꾸준히 증강시키면서 중국의 인도양 진출을 저지하고 있다.  한반도 역사에서 중국이 사사건건 내정에 간섭한 것을 잊지말자  반면 미국은 NATO를 비롯한 강력한 군사대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당장 주변에 국가들은 모두 미국의 절친한 동맹국이다.  유럽이 외교적/경제적으로 미국에 협력할 것이고, 한국과 일본의 군사 연합 전력만으로 도 중국군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중국 육군의 전력은 220만이고 한국은 60만이며, 육로를 거치지 않는 이상 굉장히 불리하다.  한국 육군은 미국의 무기를 사용해 훨씬 더 질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면 한국의 60만으로 중국의 220만을 이기는것도 가능하다.  나토의 ISAF만 봐도 유럽은 유럽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충분한 명분' 만 있다면 미국에 대한 군사적 협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당장 확실한 미국의 최측근 군사 동맹국만 따져도 영국, 캐나다, 호주, 한국, 일본, 인도 등의 강대국이 있다.  중국에게는 이 정도 수준의 강대국인 동맹국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동맹국 관련해서 중국은 미국에게 완전히 압도당하는 것이 모두가 아는 현실이다. 미국이 직접 군대를 움직이지도 않고 한국, 일본, 인도 이렇게 3개국의 군사를 뒤에서 지원하여 충분히 중국을 박살낼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군사지휘권은 미국이 갖고 있고 인도는 미국의 군사동맹이기 때문에 미국은 마치 인형술사처럼 중국의 주변 국가들을 움직여 미국이 직접 나서지도 않고 중국을 궤멸 시킬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냉전 당시 미군이 직접적으로 소련군과 충돌 한적이 없고 미국은 소련 주변 국가들을 조종하여 소련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냈다. 중국은 일본·인도·필리핀·베트남 등 이웃 나라와 영토분쟁을 벌이고 중화 중심주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반면에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도사로서 세계 100여개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다.  전 세계 강대국의 군사력을 1위부터 20위로 나열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미국의 동맹국이다. 3. 소프트파워 미국은 세계 각국에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는 그러한 정치적 가치관이 없다.  중국은 여전히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일당 독재 통치를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민주화도 되지 않은데다가 개혁개방 이후에도 여전히 전체주의적 성향을 드러낸다.  중국이 겪은 두 가지 사건, 즉 천안문 사태와 홍콩 우산 시위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만 보더라도, 전세계 앞에서 중국이 얼마나 악독한 독재국가인지를 보여주게 된 좋은 예가 된다.  여기에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중국의 탄압이 어느 정도로 강압적인지는 2010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였던 류샤오보를 중국 정부가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나아가서 인권문제에 대한 온건한 비판조차 '체재위협'이나 '내정간섭'으로 여기고 묵살하는 것만 봐도 아직까지 중국의 민주화는 요원하다.  중국 내부의 특성상,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라는 것만 뺀다고 해도 이러한 중국의 행보는 결코 주변국들에게 있어서는 이롭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는 "만약에라도 중국이 세계패권국가가 되어 중국 밑으로 들어가면 미국과는 달리 통치권의 자유를 보장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주기 때문이다.  당장 중국에서는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구글 검색 조차 통제하고 있다.  물론 미국이 항상 순진하게 자유를 보장한 것은 아니고, 자국의 이익에 따라 부패 정권을 옹호한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일단 명분으로라도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것과 그조차 하지 않는 것은 분명 다르다. 아울러 헐리우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 문화의 세계적 파급력 역시 상당하다.  하지만 중국은 그런 소프트파워를 갖지 못했다.  문화대혁명은 참말로 만악의 근원이 아닐 수 없다.  정치와 군사력 같은 하드파워와 경제와 문화 등 소프트파워를 2가지 모두 가지고 있어야 패권국이 될 수 있다.  중국 역시 나름대로 공자학당 등을 통해 중국 문화 알리기에 열을 쏟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흡하며 그나마도 최근까지 시카고 대학교에 있던 미국 유일의 공자학당이 폐쇄되고 말았다.  고전적인 문화는 중국이 앞서지만 아직까지 현대 대중문화에 있어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하다.  소련이 냉전에 패한 이유를 보면 소프트파워를 도외시하고 지나치게 하드파워에만 치중하여 끝내 멸망과 함께 미국에게 패배했다.   4. 국가 내부의 불안요소 중국은 국가 내부의 혼란이 미국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난잡하다.  당장 티베트, 위구르족이 중화사상에 기반한 정부의 민족정책에 반발하고 있다.  또한 단순한 민족문제 외에도 빈부격차 심화, 민주주의 요구, 도시-농촌의 격차 심화, 내륙지대-해안지대 격차 심화,관료의 부패에 대한 반발, 공산당 특유의 계급체제 등 전반적인 사회 부조리에 대한 불만 등이 서서히 걷잡을 수 없으리만치 번지고 있는게 2010년 이후의 상황이다.  게다가 이에 대한 중국 정부 차원의 대응은 아직까지는 대단히 근시안적이다.  중국 공산당 나름대로 인터넷과 소셜 네트워크의 확산을 통제 해보려 하고 있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만일 중국 공산당이 현실을 인정하고 통치체제를 좀 더 개방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민족문제 자체로는 미국도 복잡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에 이러한 문제들은 최근에 발생한 데 비해 미국은 선천적으로 복잡한 인종과 민족들이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그 이전에 민족적, 인종적 차별을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점차 개선하고 나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미국의 인종 문제는 폭력사건 살인사건 등의 범죄사건으로 터질지언정 중국처럼 소수민족들이 독립운동을 하여 국가 분단으로는 이어지지는 않는다.  이는 미국의 다른 사회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역시 나름대로 많은 사회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로 인한 불안은 중국에 비하면 전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 5. 경제 성장 중국 경제구조는 너무나도 취약하다.  중국의 경제는 덩치는 커졌지만 1인당 소득은 미국의 20%에 불과하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25개 톱 브랜드 가운데 19개가 미국 제품이다. 전 세계 500대 재벌기업 중 46%가 미국인 소유 지분이다.  전세계 모든 대기업의 주식 중 절반 정도를 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중국은 무역에서 위안화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으로 '금융 파워'를 키우고 있지만 현재 무역 금융 중 위안화가 차지하는 비율은 9%에 머물고 있다.  반면 미국 달러는 전체 무역 금융의 81%를 차지한다. 중국의 인구 문제도 심각하다.  중국은 급속한 노령화로 2030년에는 어린이보다 부양해야 할 노인의 수가 더 많아진다.  반면 미국은 이민자 유입으로 2050년 인구가 42% 증가한 4억3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노령 세대를 돌봐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면서 경제에 활력소가 된다.  에너지 문제도 미국에 낙관적이다.  신기술 개발로 셰일 가스 채굴이 가능해져 미국은 향후 200년간 에너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내다본다 그리고 미국 경제는 아직도 더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미국은 2014년 2분기, 3분기에 걸쳐 4.6%, 5% 성장을 달성했다.  그리고 실제로 중국의 경제성장률 추락과 위기 가능성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출처 : 돌고도는 영등포 로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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